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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12월 16일자 한줄뉴스

산업 ▲최순실 게이트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통상 12월 초 사장단 인사를 시행해온 삼성은 사장단 인사를 무기한 연기했고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은 인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했다. 글로벌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6세대 플렉서블 OLED 양산 라인을 가동하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연 10만장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보이며 아이오닉 자율주행 차량 운행 이벤트를 연다. 현대차는 2030년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건설사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집단대출규제 강화를 피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SH공사·동양건설산업·근호건설 등이 이달 신규 분양에 나선다. ▲내년부터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잔금대출 규제시행,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또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세부담도 가중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내년도 기업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업 신용위험에 따라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 전문가들은 기업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CEO리스크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통·라이프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지하화된다. 지상도로를 걷어낸 부지에는 수변공원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8개 자치구 320만명이 거주하는 동북권 일대를 서울의 경제발전 중심지로 변화시킬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커피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시대 문을 열 스타벅스 성공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71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다. 지금 상태로는 매출 1조 매출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겨울 스키 시즌이 다가오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스키장 시즌권 판매에 돌입했다. 스키장 시즌권 패키지는 미리 사둘수록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겨울에 스키장에 자주 찾는다면 눈여겨볼 만 하다. ▲현대자동차가 '2016 현대자동차 중국여자오픈'을 공식 후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6일~18일 총 3일간 중국 광저우 사자호 골프클럽에서 열리며, 김효주, 장하나, 중국 펑샨샨 선수 등이 참여한다. ▲빅스 래퍼 라비의 단독 콘서트 '라비 1st 리얼-라이브 [리얼라이즈]'가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오는 1월 6일~8일 총 3일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무브홀에서 개최된다. 국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하고 내년에도 3차례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달러가치가 치솟으며 전 세계 외환시장이 출렁였다

2016-12-16 07:00:00 신원선 기자
박영선 의원, 최순실 녹취록 공개

1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순실 국정농단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최씨와 측근이 검찰 조사 전 말을 맞춘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 내용 > 최순실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남 "네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헌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을 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최순실 "그럼 어떻게해요. 국가 그걸로 가겠네?" "왜 정현식 총장이 얘기한거를 못 막았어?" 남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최순실 "어휴..." 최순실 "우리는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고 그래서. SK한테...어떻게 얘기했다고?" 남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한거죠.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그거를 얘기를 좀 짜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안 수석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은 지금 뭐라 그런대요?" 남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순실 "교체?"

2016-12-15 17:30:2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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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 '장학금 44억원' 지급

건국대,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 '장학금 44억원' 지급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가 올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가계곤란장학)1차 지원대상으로 75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최근 1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 한데 이어, 12월까지 500여명의 학생을 2차로 추가 선발해 장학사정관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 건국대는 '장학사정관'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 장학사정관이 학생을 직접 면담 가계 사정을 파악한 뒤 실질적인 가계의 소득 수준에 맞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가계(집안) 전체의 소득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건국대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올 한해 장학사정관 장학을 통해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총 44억 원에 이른다. 건국대의 '장학사정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선발 기준(평점 2.6)보다 낮은 성적기준(평점 2.0)의 성적의 학생들도 장학사정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수업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이 개인의 가계곤란 사유를 적은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사정관이 개인별 어려움을 파악하고 직접 면접을 진행해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 등 타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계곤란학생들도 구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계곤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학생, 또는 긴급 장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개별적으로 장학사정관이 면담을 진행해, 천편일률적인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생활비 장학금이나 대외장학금과 연계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장학사정관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2학기 1차 장학사정관장학에는 824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해 서류 심사와 개별면담 등을 거쳐 755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장학금(총액 10억원)을 지원했다. 건국대 김지수 장학사정관(32)는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개인의 가계곤란 사유보다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소득 증빙만으로 소득분위가 매겨져 개인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타 장학금의 혜택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단절성이 있었다"며 "장학사정관 장학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곤란대상자와 국가장학금 제도권 외 학생들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학기 소득분위 10분위 학생은 "본인 가정의 소득분위는 이렇게 높지 않다. 지금까지 계속 7~8분위가 나왔었고, 이번 학기에 잘못 산정된 것 같으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가계곤란장학금(장학사정관장학)을 신청했다. 이후 장학사정관과 면담해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증빙 삼아 교내가계곤란장학금 지원을 받았으며 실제로 이번 학기 소득분위가 8분위로 산정되기도 했다. 김 장학사정관은 "올 2학기 824명의 장학금 신청 학생의 장학금 신청 사유와 가계곤란 사정을 담은 서류를 모두 읽고 검토하는 데 하루 8시간씩 약 일주일이 꼬박 걸렸다"며 "단순히 소득분위 서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생들의 개별 곤란 사례가 많았고 이를 교내 다양한 장학제도와 교외 장학재단과도 연계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학사정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계곤란 사정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빙만 갖춘다면 교내외 장학 연계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2016-12-15 17:21: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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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코엑스 정시입학정보박람회 참가…주요학과 올해 가군으로 변경

서울여대, 코엑스 정시입학정보박람회 참가…주요학과 올해 가군으로 변경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했다. 서울여대는 이번 박람회에서 정시모집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서 1:1 상담을 진행한다. 수험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시모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 서울여대 정시모집 입시결과를 토대로 희망학과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합격예측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여대를 비롯해 총 135개 4년제 대학이 참가했다. 대학별 부스에서는 정시모집 전형안내, 1:1 입시상담 등이 진행되며,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의 입시상담, 진로검사 등도 받을 수 있다. 서울여대는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40.8%인 총 684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부터 나군이 축소되고 가군이 대폭 확대되면서, 2017학년도 서울여대 주요 모집군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나군 모집을 했던 학과들은 체육학과와 현대미술전공을 제외하고 가군과 다군으로 모집군이 변경됐다. 서울여대는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 3개 영역을 각각 33.3%씩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며 학생부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2016-12-15 17:03: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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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구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15일 요청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는 이날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이들 기관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헌재가 준비절차 도중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수사자료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관련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변론 절차인 증거조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같은 사례를 비춰볼 때, 헌재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자료를 확보하면 탄핵심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변론 전에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에 정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5 16:58: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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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범' 법정에서 '피식'...檢, 무기징역 구형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초면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용의자 김모(34)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에서 김씨는 피식 웃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씨는 후회없다는 말을 한 후에 "범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여자애에게 면목없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2일 이뤄진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16-12-15 16:50:0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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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NIPA, 전문가 대거 투입해 53개 유망 개발사 테스트 지원

미래부-NIPA, 전문가 대거 투입해 53개 유망 개발사 테스트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 이하 NIPA)은 스마트콘텐츠 강소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실시된 테스트 플랫폼 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40개사를 훨씬 상회하는 53개사에 대한 테스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중소 개발사 대부분이 테스트 지원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유망 기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기기와 VR기기 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랩 구축, 스마트콘텐츠 품질보증(QA) 지원, 콘텐츠 개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등 중요한 성장 계기를 확보한 유망 개발사들의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1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차세대 게임 콘텐츠상을 수상한 게임개발사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의 VR 게임 모탈블리츠, 출시 직후 구글 스토어 레이싱 게임 1위로 등극한 이스케이퍼 스튜디오의 3D 카레이싱 게임 '오버테이크', 최근 중국 텐센트와 비디오유통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활동을 하고 있는 멜리펀트의 팬덤 기반 뮤지션 성장 플랫폼 '씨소'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테스트 지원을 받았다. 지원 분야별로는 35개 개발사에 개발 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8개 개발사에 개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기술 지원이 진행됐다. 한편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개관한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랩은 스마트기기 대여 및 영상·음향편집시설 이용, VR체험존을 통해 약 500여 건이 넘는 이용건수를 기록하며 중소 개발사와 일반 이용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 신재식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 스마트콘텐츠 개발사들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원 확대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은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12-15 16:46: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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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다음주 정식수사 착수...대통령 조사 준비 총력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농단을 수사할 '최순실 특검팀'이 다음주 정식 수사 착수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조사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주)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수사 기간) 70일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 준비기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정식 수사 때 재차 준비하는 시간을 아끼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벽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기(특검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필요할 경우 청와대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도 비췄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해했던 것과 같이 우선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각이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특검 수사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저쪽(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법률가가 확정된 팩트로 법률을 판단한 것"이라며 헌재와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에 대해서는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특검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판에 증인을 일일이 불러야 하고 헌재가 직접 증거 조사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시간이 쫓기는 모습"이라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헌재의 판결보다 특검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 헌재도 자체적으로 법리해석과 함께 판단을 하겠지만 특검의 수사결과가 먼저 나올 경우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입장이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서는 특검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청문회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의 진술 태도에 대해서는 불편하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과련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한 한 것을 두고 "누가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킨 것이냐.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씨의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증인들의 진술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고한다"며 "가령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 그런 팩트가 나오면 조사를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최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중요한 사람이니 앞으로 (특검에도) 몇 번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에 따르면 현재 특검팀은 정식수사에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물이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일부를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씨, 박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강제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6-12-15 16:43:34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