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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겨울철 늘어나는 층간소음, 서울시 '전문 컨설팅단' 운영

겨울이 되며 서울시내 '층간소음' 상담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지난 2년 8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 1694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층간소음 상담건수가 감소하고 겨울로 넘어가며 상담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도 9월부터 민원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망치질, 가구 이동 등으로 인한 소리가 9.1%며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소리가 6.5%, 애완동물 짓는 소리가 4.7%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피해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다.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 저음용 스피커) 설치 등 보복 소음을 비롯한 아래층 소음으로 인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동절기에는 낮은 기온과 아이들의 방학으로 실내활동이 증가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을 강조하며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리사무소, 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총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하여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한다. 또 층간소음상담실 운영을 통해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낸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2-18 14:10:38 김성현 기자
서울시 10대 뉴스, 1위는 '심야 콜택시'

2016년 한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정책에 '심야 콜버스'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가장 공감을 얻은 '시민이 직접 뽑은 2016년 서울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위는 '심야 콜버스'가 차지했다. 콜택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콜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지 및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운송하는 서비스다.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심야시간대에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위는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선정됐다.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2013년 시작 이래 매년 900만명이 찾는 서울 대표 여름 축제다. 3위는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을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꾸미고 꿈구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이 차지했다. 이 밖에도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운영(4위) ▲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5위) ▲역세권 2030 청년주택(6위) ▲공공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8위) ▲여성안심특별시 2.0(9위)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체감형 정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10위권 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조성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7위)가 포함됐다. 서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서울, 세계 3위 국제컨벤션도시 선정'(10위)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이번 10대 뉴스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졌다. 총 13만2590명이 참여해 45개 정책 주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1~5개를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수는 22만4186표다. 서정협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올 한 해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뉴스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12-18 14:04:1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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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KOICA, 개도국 농축산기술 연수 첫 석사 배출

건국대-KOICA, 개도국 농축산기술 연수 첫 석사 배출 건국대학교 KU국제개발협력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이카)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KOICA-건국대 농축산 가공·마케팅 분야 석사과정' 1기 개도국 공무원 20명이 한국에서의 교육과 인턴십을 마치고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생명과학관에서 석사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미얀마, 몽골,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가나, 알제리, 카메룬,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등 13개국 20명의 연수생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3학기 동안 한국에서 농축산 기술 연수를 받았으며 4학기에는 본국으로 귀국해 원격 논문지도와 논문 심사를 거쳐 최종 석사학위(농학석사, 경영학석사)를 받게 된다. 건국대 KU국제개발협력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5년 석사학위 연수과정 연수기관 공모에 지원해 농축산 가공·마케팅 분야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농축산물 가공과 마케팅 담당 중앙부처, 중앙 공무원 교육기관, 정책연구기관,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학기 수업을 건국대에서 받으며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H-여주, 서울우유,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인턴십을 마무리했다. 특히 연수 기간 동안 볼리비아에서 온 후안 하비에르 퀴노 루나(Juan Javier Quino Luna 지도교수 최미정)연수생은 국내 대표적인 식품공학 학술대회인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는 등 연수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가해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상기 건국대 총장은 수료식에서 "건국대는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와같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경험이 본국에서 농업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18 11:54: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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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령 검사, 이재정 의원·허재현·주진우기자 "깡패짓한 당신..감시 대상"

이건령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령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 기사를 쓴 주진우 기자를 대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인물로,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과 함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가 당선되자, 조폭 대신 검사들에게 쫓겼지요. 팩트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한 살인사건을 이상하다고 했는데…"라며 "제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죠. 수갑차고, 유치장에 끌려가고… 겨우겨우 무죄받고, 지금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이건령 검사님, 미국연수도 다녀 오시고, 승진해서 잘 지내시더군요)"라고 이건령 검사를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 영장청구 했던 이건령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긴급수혈되어 특수통 젊은 검사로 불렸단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다"며 "그 검사가 특수...통? 특수통이란 말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할 수 있을 때 붙여줄 이름이지 않은가"라고 남기기도 했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이건령 검사. 언론과 민주주의를 상대로 깡패짓한 당신의 이름을 기자들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라며 "앞으로 이 검사의 앞날은 영원히 감시 대상.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환영"이라고 전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건령 검사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젊은검사'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 이 검사는 우병우 중수1과장을 보좌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한편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과 관련해 방송했다.

2016-12-18 11:53:39 신정원 기자
헌재, 박 대통령 답변서 본격 검토 착수

헌법재판소가 주말도 잊고 밤낮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첫 답변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함께 주말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사안별 대응 논리를 분석해 이번 심판의 쟁점을 추리고 이를 토대로 신속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최순실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 받은 헌재는 이를 재판관 9명에게 공유했다.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첫 입장 표명이지만 구체적인 논거 없이 큰 틀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답변서가 곧바로 국회 탄핵소추 위원 쪽으로 전달되는 만큼 심판에 앞서 방어 논리를 미리 공개하지 않으려는 전략 등으로 풀이된다. 답변서엔 또 법원에서 곧 시작되는 최씨 등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요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적극 공세를 예고하고 전면 방어에 나선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 책임과 주권을 '비선 실세'에 넘겨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심판 행정지원단(단장 김헌정 헌재 사무차장)'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내외 심판 관련 자료 수집, 심판 서류 접수·송달, 재판부 요청 자료 마련, 재판관 경호·도청 방지와 같은 보안 강화 등 심판 외 모든 사안의 처리를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지원단 구성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없었던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6-12-17 15:24:10 이봉준 기자
제주도 제외 전국 AI 맹위…도살 처분 1800만 마리 육박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아직 제주도까진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난 10~14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거나 예찰 중 의심축이 발견된 농가 11곳은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경기 평택(종오리)·안성(육용오리), 충남 천안(산란계 3건)·아산(산란계), 세종시(산란계), 전북 정읍·김제(육용오리), 충북 음성(육용오리), 부산(토종닭) 등이다. AI 의심 신고도 5건 추가로 접수됐다. 이로써 신고 건수 84건 가운데 65건이 확진됐고 1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 건수 외에 예방적 도살처분 후 검사 과정에서 확진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AI 발생농가는 182곳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진 건수도 23건이다. 발생 지역 역시 7개 시·도, 27개 시·군으로, 제주도를 뺀 전국으로 확산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철새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확산 추세로 볼 때 사실상 'AI 안전지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도살처분 마릿수는 301농가, 1369만8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413만5000마리가 추가로 도살 처분될 예정이어서 총 1800만 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고병원성 AI(H5N8형) 확산으로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도살 처분돼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규모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데 이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당국은 이에 따라 AI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방역 당국은 전국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주요 시·군(시·도) 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를 설치했다. 국방부는 각 지자체에 AI 차단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 간 협조를 통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방역대 내 식용란의 제한적 반출 허용을 비롯해 가금·사료·식용란 운반 차량과 닭인공수정사에 대한 1일 1농장 방문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외 농식품부는 최근 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현재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백신의 종류와 효능을 비롯해 제조업체 현황 등을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백신 사용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살처분 방식만 사용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병행하게 되면 사실상 'AI 상시발생국'으로 전락하고 'AI 청정국 지위'는 잃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AI 박멸을 위해 도살처분만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한다는 건 '박멸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감기 예방 주사처럼 백신이 AI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바이러스가 상시 발생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해 미리 조사하는 차원이고 현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6-12-17 14:51: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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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연속 대통령 탄핵 요구 주말 촛불집회에…보수단체 '맞불집회'

7주 연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주말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해병대전우회 등 50여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 삼일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추산 집회 참석 인원은 1만명이다. 이들은 집회 무대 앞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의 사진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심판하라'라고 쓴 펼침막을 붙인 채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좌파 세력들은 헌재 협박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정광택 탄기국 회장은 "여러분은 애국자다. 이 나라가 든든하다. 종북 좌파한테는 절대 (나라를 넘겨서는)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권영해 전 장관은 "199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들 반 이상이 공약을 내놓을 때 북한에 물어보고 냈다"며 "오늘날 (노무현 정부 당시)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법을)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훗날 종북 세력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이들을 전부 잡아들일 것을 건의했다"며 "그때 종북 세력을 완전히 소탕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손에 태극기와 장미꽃을 들거나 '탄핵무효', '계엄령 선포하라' 등 피켓을 앞세우고 박 대통령이 '억지 탄핵'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새누리당 의원이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배신자', '패륜아'라고 비난하는 피켓과 '종편방송 폐기하라' 등 언론을 겨냥한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오전 집회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행진을 시작해 안국역 사거리와 동십자각을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장미를 놓고 돌아나왔다.

2016-12-17 14:19:5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