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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STX 연류 방산바리 정옥근 전 총장에 '징역 10년' 구형

방산비리에 연루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 전 총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0년 구형을 하며 "1심과 2심 모두 정 전 총장 아들이 받은 금품과 직무 관령성을 인정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아들 정모씨에게는 징역 5년,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유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은 STX 측에 '아들 회사가 요트 행사를 하니 후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후원금 지급이 지연되자 정 전 총장은 재차 방위사업을 언급하며 '사업할 생각이 있냐'고 압박했다"고 지적햇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 전 1심에서 선고한 형량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전 정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청탁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없었다"며 "함정 수주나 방위산업 물자 지정 등과 관련한 권한은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돼 해군참모총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세월호 사건 때 해군 군함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이 군에 칼날을 향해 나를 주범으로 몰았다"며 "4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자신이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 정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 정 전 총자에게 징역 4년, 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기 때문에 정 전 총자 부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2일에 열린다.

2016-12-15 16:32: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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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聯 "차보험약관 배기량 기준 대차는 부당" 주장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렌터카연합회)가 법무법인 바른과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렌터카연합회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행정소송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해보험사들에게 배포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동종인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동급' 즉, 비슷한 배기량과 연식인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렌터카연합회는 BMW의 5시리즈가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했다. 수리기간에 렌트하는 경우, 과거에는 차값이 비슷한 외제차 상당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한다. BMW사의 5시리즈는 신차 기준 가격이 7500여만원이다. 반면, 현대 소나타는 2200만원임에도 둘 다 2000cc 자동차 기준을 따른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가 7500만원의 외제차 사고 시 시가 2200만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 당한 외제차 소유자가 동종 외제차 렌트를 원하면,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제차 소유주뿐 아니라 국산차 소유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표준약관 시행 후 고가 외제차량이 전혀 렌트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된 표준약관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외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로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는 등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렌터카 업체 임원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최근 자동차 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배기량이 동급차량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동급차량의 기준에 배기량 외에 자동차 가격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6-12-15 16:20: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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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다음주 정식 수사 착수...대통령 조사 준비도 한창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농단을 수사할 '최순실 특검팀' 다음주부터 정식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도 조사준비가 한창이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벽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대통령이 여기(특검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정식 수사를 두고는 다음주 수사 착수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현판식을) 다음 주 월-수요일 중 하려고 한다"며 "수사 준비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수사 기간) 70일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담당한 헌재의 심리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판에 증인을 일일이 불러야 하고 헌재가 직접 증거 조사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시간이 쫓기는 모습"이라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검과 헌재가 상반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저쪽(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법률가가 확정된 팩트로 법률을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태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과련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한 한 것을 두고 "누가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킨 것이냐.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라고 비판했다. 정씨의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진행 중인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들의 발언이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특검은 "가령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 그런 팩트가 나오면 조사를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최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중요한 사람이니 앞으로 (특검에도) 몇 번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에 따르면 현재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물이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일부를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씨, 박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가 된 만큼 강제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6-12-15 15:49: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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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중심 미래비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수변공원 조성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지하화된다. 지상도로를 걷어낸 부지에는 수변공원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중랑천을 중심으로 8개 자치구 320만명이 거주하는 동북권 일대를 서울의 경제발전 중심지로 변화시킬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15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동북권의 유일한 교통로지만 평균 통행속도가 24km/h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동부간선도로'를 2026년까지 2개 도로로 나눠 확장(8차선) 지하화한다. 동부간선도로는 집중호우 때마다 중랑천 물이 넘쳐 침수되기 일쑤였다. 지상도로를 걷어내고 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새로 태어난다. 콘크리트 인공호안 대신 물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갈대숲 등 20곳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했던 중랑천의 치수성능은 현재 100년 설계빈도에서 같은 국가하천인 하강, 안양천과 동일한 20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까지 약 2조398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공공재정, 민간재원 등을 적절하게 안배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대표적은 '베드타운'인 동북권의 지역경제를 견인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조성될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KTX 연장 및 GTX-C 광역철도 등 동북권 발전을 지원할 광역교통체계 확충도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등 이 일대의 변화에 맞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1000여개 기업, 8만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이전을 앞둔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창동역 환승주차장·문화체육시설 부지 등 38만㎡ 부지에 2017년부터 단계별로 문화공연시설, 지식형 R&D, 특화산업단지,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통해 ▲교통편의(강남-의정부 40분 단축) ▲5만 명의 고용효과 ▲5조25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7조 원의 경제효과(연 2030억 원)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동북권 지역의 변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일대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비전을 수립할 적기"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 침수 등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중랑천의 자연성과 생태성을 회복해 서울 동북권의 핵심공간이었지만 시민 삶과 괴리되고 단절됐던 중랑천 일대를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16-12-15 15:21:41 김성현 기자
올해 117개국 외국인 서울시에 세금 냈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청 157억원(8만979건)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41억원(6만8104건) 대비 약 1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며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2012년 3만4442건에서 올해 4만5295건으로 31%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지방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3만5261건) > 대만(9319건) > 미국(7071건) 순이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만5295건(131억원) > 자동차세 3만352건(35억원) > 주민세 2만2265건(2억9000만원)이었다. 서울시 전체 지방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시 전체 정기분 1571만 건(3조4454억 원, 본세기준) 대비 건수는 0.62%, 세액은 0.49%로, 1% 미만이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렇듯 다양해지는 외국인 지방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을 기존 4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불어)에 이번 달부터 몽골어를 추가해 제작,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부터는 몽골어로 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외국인 지방세 비중은 서울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주택, 토지 등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부과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 추가와 함께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제공했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외국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영문 시스템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5 15:00: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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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서울·경기 8개 지역서 '지역 맞춤 입시 무료 설명회'

교육서비스 전문기업 NE 능률(능률교육)이 19일~28일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에서 '2017 지역 맞춤형 입시 전략 설명회'를 무료로 연다. 이번 설명회는 초중등 학부모와 학원장을 대상으로 강동·화성·일산·성남·인천·노원·강남·안양 등 8개 지역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가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초중등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진로·진학 지도법'을 알려준다. 입시 경향과 학습 전략, 학군 특징과 교육 수준, 진학률 등 지역별 데이터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강명규 대표와 NE 능률 수학연구소 선임연구원들이 일대일 학습 컨설팅을 한다. 일대일 컨설팅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진행한다. 강 대표는 지역별 학력 현황을 토대로 고입부터 대입까지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NE 능률 수학연구소 선임연구원들은 자녀의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수학 학습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무료 참가 신청은 NE 북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선착순 접수한다. 일대일 학습 컨설팅을 원하는 학부모는 설명회 참가 신청할 때 컨설팅도 예약하면 된다. NE 능률은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영어와 수학 교재 세트, 에코백, 대형 포스트잇 세트 등을 선물한다.

2016-12-15 14:58: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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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정글서 협동심 길러요" 대교TV '정글에서 살아남기' 체험 파크 연다

대교어린이TV(대교TV)는 1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정글에서 살아남기' 체험 파크를 선보인다. 정글에서 살아남기는 변해버린 정글을 되살리기 위해 5개 주제로 나뉜 존(Zone)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탈출게임 체험 파크다. 5개 주제는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과 줄거리를 반영해 '마루의 존-신비의 검', '아라&가비의 존-아빠의 단서', '카이의 존-잃어버린 기억', '셀리마의 존-활의 명수', '크로우드의 존-변해버린 정글'로 되어 있다. 어린이 참가자는 2~5명이 한 팀을 만들어 임무를 수행한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이런 과정으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며 "각 존에서 신체 활동과 두뇌 게임, 멀티미디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정글을 탐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교TV는 "실제 정글을 방불케 하는 공간 연출로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며 "디지털 아트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대교TV는 '우리 아이 안심 프로젝트'로 탈출 임무 수행 장소마다 안전 지킴이를 배치한다.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 온 가족이 탈출게임을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 체험 파크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퍼니존'과 활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존' 등도 운영한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TV로만 보던 정글 세계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모험심을 기르고, 친구들과 임무를 수행하며 협동심을 키우는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파크 입장권은 인터파크 티켓과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현장 구매도 할 수 있다. 가격은 어린이 1만6000원, 성인 1만2000원이다.

2016-12-15 14:57:5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