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사교육 시작 나이 4.7세…학부모 "공교육 강하면 안 시킨다"

5살이 안 된 미취학 아동들이 영어 등 3개 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교육이 강화되는 과목은 선행학습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8일~13일 미취학·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74.3%가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교육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4.7세로 조사됐다. 처음 시작한 사교육은 '한글'(42.9%)이 가장 많았다. '창의력 놀이'(19.6%)와 '영어'(17.5%)가 뒤를 이었다. 자녀가 취학 전 받은 사교육 과목(복수응답)은 '국어·한글'(62.4%)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어'(52.4%), '미술'(50.8%), '수학·숫자'(41.0%), '블록·가베 등 창의력놀이'(31.2%), '음악'(30.4%), '수영·태권도·발레 등 체육'(29.6%), '한자'(16.4%), '독서'(9.8%), '사회·과학'(1.6%) 순으로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은 평균 3.2개 과목을 사교육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16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학 전 참여해 본 사교육의 종류(복수응답)로는 '학습지'(78.0%)'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원'(56.6%)과 '개인과외'(21.7%), '그룹과외'(9.8%), '온라인 강의'(6.1%) 순이었다. 학부모는 취학 전 자녀의 사교육에 월 평균 25만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이는 과목은 '영어'(39.4%)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의 82.0%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사교육을 계속 하는 이유(복수응답)로 '자녀가 뒤쳐질까봐 불안해서'(54.2%)라고 답했다. 이어 '학습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서'(37.4%),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36.1%), '주변 학부모들이 대부분 사교육을 시키고 있어서'(23.9%), '공교육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서'(19.7%), '남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서'(18.1%), '자녀가 사교육 받기를 원해서'(13.9%) 순이었다. 이에 반해 자녀가 취학하기 전 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학부모는 25.7%였다. 이들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 '공교육만으로도 그 나이에 필요한 것들 것 충분히 배울 수 있어서'(43.5%)라고 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엄마표 교육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38.2%), '너무 어릴 적부터 시작했다가 오히려 공부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길까봐'(32.8%),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28.2%), '아이가 사교육 받는 것을 싫어해서'(4.6%)를 들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한글·수학 수업을 강화한다면, 미취학 자녀에게 해당 과목을 사교육 시키지 않겠다(65.6%)고 응답했다. 반면 학부모의 34.4%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 '한글과 수학은 기본이기 때문에'(60.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고 올 것 같아서'(43.8%), '취학 전 학습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34.6%), '입학 전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16.2%),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남들에 비해 뛰어났으면 해서'(6.2%), '아이가 한글·수학을 학습하기 원해서'(4.6%) 순으로 답했다.

2016-11-22 09:40:5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1월 2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 22일자 한줄뉴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국회와 청와대의 본격적인 '탄핵 전쟁'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내 주류와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출당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분당(分黨)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거센 비판 여론으로 침묵하던 주류는 '박 대통령 엄호'에 들어간 반면, 비주류는 박 대통령의 징계 조치로 출당과 더불어 탄핵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 전국 모든 가정의 요금이 최소 동결 또는 인하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가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같은 성장 한계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강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낮은 노동생산성'도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자동차 모닝의 '경차 전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 경차'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혈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스파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LG유플러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서울 상암동 LG유플러스 사옥에서 국내 최초로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오픈랩을 구축하고, 글로벌 공동협력을 선언했다. 양사는 전략적 협력을 통해 NB-IoT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 어수선한 정국으로 연말 인사 시즌을 준비하지 못하던 대기업들이 하나 둘 준비에 들어갔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이 검찰의 최순실 관련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인사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수협은행의 새 출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로 분리하기 위해 핵심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간 활용을 위한 건설사들의 설계전쟁이 치열하다.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 2차, 청주지웰시티 푸르지오 등은 층고를 높이거나 지방 동선을 넓히는 등 개방감을 확대하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사이트에서 쇼핑하기 전에 소비세와 카드 해외 결제 가능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권한다. 미국은 소비세를 따로 내야 한다. 결제는 달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밴드 '직토워크'는 팔을 휘두르는 속도 등을 감지해 바른 자세로 걷도록 유도한다.

2016-11-22 06:30:0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전남, 충북, 경기도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수도권 위협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서해안에서 중부 내륙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6일 전남 해남의 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의 닭 4만 마리 중 2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면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가 이튿날 충북 음성을 거쳐 청주, 전남 무안, 경기도 양주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올 겨울 들어 전국의 축산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해남군 산이면의 한 양계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남은 지난 19일 무안군 일로읍의 오리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 지금까지 닭·오리 7만320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전남은 닭·오리 1027만마리를 사육하는 나주·영암을 사수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 충북 최대 닭·오리 농장지대인 음성지역에선 지난 16~19일까지 발병·의심이 잇따라 지금까지 닭·오리 31만2천800마리를 매몰처분했다.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지난 19일 경기 양주의 한 양계농장 닭 240마리가 폐사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렸다. 예사롭지 않은 확산에 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한 상태. 농장 2곳에서 AI가 잇달아 발생한 충북도는 가금류 이동을 막기 위해 통제초소 7곳과 소독시설 15곳을 설치해 운영 중. 발생 농장 주변 500m를 살처분 구역으로 정해 이날까지 닭과 오리 31만2천800마리를 땅에 묻었다. 500m 밖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과감히 살처분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오리 입식 사전 승인제도 시행할 예정. 조류인플루엔자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리의 사육환경과 밀도 등을 미리 점검해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처다. 전남도 해남·무안의 AI가 가금류 밀집지역인 나주·영암으로 번지지 못하게 반경 10㎞ 이내 가금류 이동을 제한했고, 거점 소독시설을 22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해당 농장 주변 3㎞ 안에 통제초소 4곳을 설치해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 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농장의 닭 1만5천 마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10㎞ 안의 농장 119곳에 있는 닭·오리 77만 마리를 이동제한했다. 철새 도래지 14곳을 포함해 가금류 농장 432곳에 대해 실시하던 예찰활동을 매주 2회로 늘리고,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상황실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16-11-21 18:17:58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동국대 출신 스타트업 NARU, 중국 공기업과 협약 맺어

동국대학교는 이 학교 창업동아리 출신 스타트업 '나루(NARU)'가 지난 6일 중국 로향원(북경)국제문화유한공사와 구매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영상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시네마틱 엔터프레뉴어십(Cinematic Entrepreneurship)'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상콘텐츠를 이해하고 제작하는 체험형 활동이다. 2017년 상반기에 개발될 예정이다. 시범교육을 거쳐 한·중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에 도입된다. 현재는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NARU는 국내 영화영상분야를 대표하는 동국대의 'LINC사업 특성화 프로그램' 출신 스타트업이다.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교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정의행 NARU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이 한·중 양국 에듀테크 청년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청년기업가센터는 지난달 898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앤 인베스트먼트(898 Network Technology & Investment Co., Ltd)의 UIT(Universal Innovators Tank)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중국 현지 인턴십과 취업연계 공동과정 운영,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플랫폼 제작 등 협업을 추진한다. 전병훈 동국대 청년기업가 센터장은 "UIT와 함께 NARU의 성공적 중국진출을 도울 생각"이라며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다.

2016-11-21 18:08:22 이범종 기자
최순실이 망친 '법'과 '기업'...김영란법에 산업까지 초토화

사회 곳곳에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권력층이 썩었는데 국민보고 법 지키라"는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일명 '김영란법'을 사문화라는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줄기세포 의혹이 퍼지면서 국내 세포치료제 업계는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바이오 산업 투자,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최순실 쓰나미'에 덮친 김영란법 종로의 한 술집에서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 대관 담당자는 돈을 모으며 "아니 대통령도 안 지키는 김영란법을 우리는 왜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 중엔 대통령 친구 없어요"라며 농담을 던진다. 최근 대통령의 기업 총수 독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수 많은 부정청탁 행위 등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계의 고위층에서 벌어진 부패가 밝혀지며 김영란법의 대상이 국민이 아닌 정부 고위직으로 향해야 한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자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27일 제정과 동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소설네트워크(SNS)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미 김영란법 대상자를 범법자로 몰며 법의 빠른 시행을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비선실세가 기업에게 돈을 뜯거나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혜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책조정수석이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특정 개인의 이권을 위해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지인의 딸이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감사를 받고 검찰이 투입되는 웃지못할 사건도 일어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박 대통령을 향해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질도 없는 저질 공무원으로 판명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작 사회 고위층의 부정·부패 단속은 뒤로 미뤄 놓은채 국민에게만 무리한 법을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한 공직자는 "김영란법 전과 후를 따져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점심에 3만원 이상의 밥을 먹기란 쉽지 않다. 특별히 개인적인 선물을 받아본 기억도 없다. 저녁 술자리도 3만원 내에서 해결하면서 술자리도 빨리 끝난다"고 말했다. 기업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문모씨는 "상실감이 크다. 우리는 3만원, 5만원, 10만원 조심스럽게 계산하며 벌벌 떤다. 하지만 저 윗사람들은 김영란법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큰 권력을 가질수록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이 아닌 권력자가 주인인 나라 같다"며 비판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던져지고 있다. 법조계는 "김영란법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됐고, 대통령을 위한 예외조항을 따로 달지 않았다"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성장동력인 줄기세포 발목 잡아선 안돼 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얼굴 미용 등을 위해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으로 거론된 업체는 '알앤엔바이오'다. 해당 업체는 "대통령 시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시술 의혹이 세포의 '배양' 여부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세척만 해 투여했다면 합법이지만 만약 특정 용도로 배양한 줄기세포를 투여했다면 불법이다. 약사법은 세포의 배양 단계부터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박 대통령의 시술이 불법이라면 시술 업체는 처벌을 받지만 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불법 줄기세포 의혹으로 국내 세포치료제 업계는 '불법' 오명을 뒤집어 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왔던 바이오산업 투자,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게결과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실시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거수 317건 중 46건이 한국에서 진행됐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허가된 약은 많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4개뿐이다.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와 지원이 더 활기차게 진행돼야 할 시기에 대통령의 불법시술 의혹 하나로 인해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2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사업자를 선정하는 관세청에도 최순실 바람이 불었다. 최씨가 일부 기업의 면세점 입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며 추가 면세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정직하게 노력해왔던 일들이 한 비선실세 인물로 인해 무산되게 생겼다"며 "정부가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 등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든 최순실 이름만 언급되면 두려움에 떤다"고 하소연했다.

2016-11-21 17:20:35 김성현 기자
檢, 청와대 반대에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정치적 판단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로 지목한 검찰이 청와대의 반대에 맞서 '대면조사 추진'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청와대가) 조사 안받겠다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리켜 "이들의 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최 씨 등에게 이 같은 행동을 지시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작·판매업체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데 대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기소된 부분들은 발표 전까지 수집된 증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했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 일정을 청와대와 조율할 예정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검찰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을 기소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6-11-21 16:35:2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최순실에 만신창이 된 '김영란법'..."대통령도 안지키는 법"

"아이 괜찮습니다. 인원수만 늘려서 보고하면 문제없어요. 막말로 누가 우리가 술 마시는 거 따라다니면서 보긴 합니까?" 서울 여의도의 한 술집, 계산대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다. 김영란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종로의 한 술집에서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 대관 담당자는 돈을 모으며 "아니 대통령도 안 지키는 김영란법을 우리는 왜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 중엔 대통령 친구 없어요?"라며 농담을 던진다. 먼 친척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 주의사항을 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부탁은 '부정청탁'이 되느냐고 묻는 질문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통화만 해도 부정청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달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김영란법은 여러 의미로 사문화돼가고 있다. 점차 김영란법에 적응해 가는 모습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도 보인다. 최근 대통령의 기업 총수 독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수 많은 부정청탁 행위 등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계의 고위층에서 벌어진 부패가 밝혀지며 김영란법의 대상이 국민이 아닌 정부 고위직을 향해야 한다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 교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27일 제정과 동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SNS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미 김영란법 대상자를 범법자로 몰며 법의 빠른 시행을 외치기도 했다. 예방법보다는 김영란법 대상자를 이미 범법자로 보고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비선실세가 기업에게 돈을 뜯거나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혜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책조정수석이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특정 개인의 이권을 위해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지인의 딸이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감사를 받고 검찰이 투입되는 웃지못할 사건도 일어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박 대통령을 향해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질도 없는 저질 공무원으로 판명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작 사회 고위층의 부정·부패 단속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국민에게는 무리한 법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기자로써 김영란법 전과 후를 따져보자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3만원 이상의 밥을 먹기란 쉽지 않다. 특별히 개인적인 선물을 받아본 기억도 없다. 취재원 또는 홍보실 직원과 저녁 술자리에서 종종 3만원을 넘겼던 기억이 있지만 그 역시 업무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끝나는 술자리가 반가울 정도다. 적응해가는 국민과 달리 정부 고위층의 부패 규모는 갈수록 커져간다. 개인 공무원과 기업 오너의 비밀스런 청탁, 금품수수를 넘어 대통령이 개입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문모(가명)씨는 "상실감이 크다. 우리는 3만원, 5만원, 10만원 조심스럽게 계산하며 벌벌 떠는데 저 윗사람들은 김영란법을 무슨 법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어떻게 더 큰 권력을 가질수록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이 아닌 권력자가 주인인 나라 같다"며 비판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던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을 위한 예외조항을 따로 달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이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이미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기업총수를 독대해 최순실씨의 사금고와 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부정청탁이 된다. 최씨가 대통령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건강보조 약물이나 의복 같은 것을 제공했다면 이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것이다. 김영란법을 처음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난 3일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언급했다. 김 전 대법관은 "요즘 보면 어떤 법리를 구상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11-21 16:10:04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김 종 전 문체부 차관 영장심사 참여..."후원금 강요 없었다"

김 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의 이권을 챙겨주고자 삼성에 후원을 강요했단 혐의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오전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직권남용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 것을 잘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삼성전자 후원 강요 혐의도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삼성에 후원요청한 적이 없다. 김재열 사장은 삼성그룹의 스포츠사장이기 때문에 통화한 것"이라며 "행정부 차관이기 때문이 스포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5가지 정도 있었다. 인정할 건 인정학 부인할 건 부인하고 있다고"고 말했다. 장시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스포츠 출신이라서 아는 것"이라며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충실히 말씀드렸다"는 말만 남긴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근 언론을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포기 종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나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나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해당 센터는 최씨와 장씨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각종 이권을 노리고 기획 설립한 법인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신생법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문체부에서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김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문화·체육계 국정 현안을 보고한 단서를 포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최씨에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명단을 문자로 보내거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11-21 14:49:34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26일 촛불집회, 벌써 관심↑…경찰청장 "폭력보단 꽃 스티커"

26일 촛불집회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 남쪽 율곡로까지는 행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적은 인원의 행진이 집회 전 신교동로터리까지 갔다가 합류하는 경우는 있지만 규모가 100만 명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율곡로 북쪽 구간 행진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면 은평구 방면에 사는 시민들이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교통이 혼잡해지고, 경찰이 일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회에서 폭력집회 첩보가 입수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사전에 폭력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겠지만 '너무 평화집회만 하면 무르다'며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신고를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꽃 스티커를 경찰 버스에 붙인 것에 대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경찰을 때리는 것보단 꽃을 붙여주시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경찰과 대치하는 것보다 '꽃 스티커'를 붙이며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

2016-11-21 14:34:19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