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직권남용·강요·사기미수 등
'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 본부가 20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법원에 넘겼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업무상비밀누설 등이다. 다만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횡령, 업무방해, 배임, 탈세 등의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이 이번 기소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으며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도 있는 만큼 이들의 혐의는 재판 도중에도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봤다. 박 대통령을 컨트롤타워로 안 전 수석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총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 기업들은 청와대 실세 중 하나인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출연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미르재단의 경우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다. 모금액도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금액 증액과 함께 최씨가 운영을 맡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출연금을 강탈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지만 마치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이와 함께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 포레카 지분을 양도하도록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포스코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해당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했다. KT를 상대로는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와 최씨가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임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했다. 이 밖에 최씨는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 대통령 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하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 그중에는 기밀문서인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도 포함됐다. 이미 기소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재판도중 얼마든지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혐의를 추가해 새로운 기소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우선 해당 혐의로 세 사람을 기소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 최장 120일간의 특검이 종료되면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