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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김형준 부장검사 피의자 소환·'동창 스폰서' 구속기소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이달 7일 대검이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지 16일 만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김 부장검사를 대검 청사로 불러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고교동창 김모(46·구속)씨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지, 이들의 금전 거래가 뇌물 성격을 띠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22일 김 부장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고 현재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을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햔재 김씨와 김 부장검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금품과 향응이 스폰서 비용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부장검사는 대가 없는 유흥과 단순 대여금이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양측을 대질 심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 검찰이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두 번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입수에 실패했다. 김 부장검사는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김씨에게서 수차례의 고가 술접대와 15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의 사기·횡령 피소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옛 검찰 동료 출신 박모(46) 변호사가 수사 대상이 된 금융범죄 사건을 맡거나 관련 수사정보를 확보해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그가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수백만원 대 술접대를 5차례 받고 자회사 KB투자증권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감찰팀은 그간 김 부장검사와 김씨,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금융계좌 추적을 벌여왔다. 또한 김 부장검사가 오피스텔을 얻어줬다고 알려진 20대 여성 등 하루 5∼6명의 참고인을 상대로 비위 사실을 밝혀왔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근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뇌물 혐의다. 김 부장검사를 기소한 이후에도 내부 징계 절차로 최대 해임까지 가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70억대 횡령·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특별감찰팀은 이와 별도로 김씨를 김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고려하고 있다.

2016-09-23 18:13:08 이범종 기자
法, 정부가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이 강제로 정관·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나환자)에게 국가가 개인권리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A씨 등 139명의 한센인이 낸 국가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남녀 피해자들에게 동등하게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에서는 단종(정관수술) 피해자인 남성에게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단종·낙태 수술을 한 것은 근거 법령이 없이 이뤄진 일"이라며 "이로써 한센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1심에선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신체 침해 정도를 더 심하게 보고 위자료에 차이를 뒀지만 각기 받았을 정신적 고통엔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2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가가 한센병 치료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했으며 한센병에 대한 사회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계명정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는 위자료액을 줄였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은 정당한 구성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의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경계선 너머에서 이질적 존재로 척박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며 "이런 고통을 겪은 한센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판결로써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만 어찌 보면 국가 책임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사회 국민 대다수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오늘 판결로 한센인들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밑거름이나마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어 한센인의 피해 증언을 듣고 현장검증까지 하며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따졌다. 한센인의 피해와 고통을 정확히 보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다른 한센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로 시켰다며 지난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는 정부는 "자발적 수술"이라며 판결에 불복했었다.

2016-09-23 17:12:5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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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영국유학박람회, 아트 디자인유학 신청자 전년보다 12% 증가

제10회 영국유학박람회, 아트 디자인유학 신청자 전년보다 12% 증가 제10회 영국유학박람회는 아트유학 사전예약 신청자가 지난 9회 행사보다 1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0회 영국유학박람회 아트디자인 전문상담관은 오는 10월 1일(토)와 2일(일)에 마련되며, 국내 최대규모인 총 43개의 영국 예술 대학이 참가해 순수미술, 건축, 패션, 그래픽,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유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킹스턴대학, 골드스미스 대학 등 10개 학교는 2017 영국 예술대학 입학을 위한 입학심사회도 진행한다. 입학심사회란 영국 예술대학 교수, 입학담당자들이 학생과의 인터뷰와 포트폴리오를 심사하는 자리로 영국 본교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대학 입학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입학심사회는 제10회 영국유학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와 학업계획서, 추천서, 지원서 등을 준비해 영국유학박람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를 주최하는 edm유학센터 노동완 대표는 "영국은 오랜 예술 교육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예술 커뮤니티 활동 기회를 제공해 국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학 국가"며 "더욱이 브랙시트 영향으로 학비를 줄일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람회는 랑카스터대학의 국제입학담당자를 초청해 '영국에서 디자인 공부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 밖에도 예비 아트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계 3대 패션스쿨인 런던예술대학교의 Central Saint Martins(센트럴세인트마틴)과 아트앤디자인 관련 유일한 왕립학교인 RCA 등 영국 명문 예술대학 졸업생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edm유학센터와 유켄영국유학이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영국유학박람회는 예술대학을 비롯해 경영대, MBA 등 영국 대학교와 어학원 등 총 83개 교육기관이 참가한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토), 2일(일) 양일간 서울 종로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 컨벤션과 8일(토) 벡스코 제1전시장 3층에서 열린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박람회 초대권을 친구에게 발송하면 마이보틀 등 다양한 참가 혜택을 제공한다.

2016-09-23 16:21: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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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급수인증시험·중국어능력인증시험(HSRK), 26일 접수 시작

한자급수인증시험·중국어능력인증시험(HSRK), 26일 접수 시작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회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평가인증원 주관, 종합교육기업 장원교육이 후원하는 '제45회 한자급수인증시험' 및 '제17회 중국어능력인증시험(HSRK)' 접수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국가공인 한자급수인증시험은 각 지원자의 능력에 맞는 정확한 검정을 위해 전체 급수를 비즈니스한자급수와 생활한자급수를 세분화한 총 11개 급수로 배정한다. 초·중·고등학생들의 한자 능력을 높여 교과학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생활한자는 물론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비즈니스한자급수로 구분돼 개별 응시자에 따라 학습 목적에 맞는 검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각 급수 별로 훈음, 쓰기, 부수, 동의자/반의자, 약자 등의 한자 영역과 독음, 쓰기, 한자어 완성, 유의어/상대어/동음이의어, 한자성어 등의 한자어 영역 그리고 한문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한문영역을 고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능력인증시험(HSRK) 또한 A3급부터 C1급까지 총 7개로 급수가 나눠져 있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한어수평고시(HSK)에 비해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좀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미취학아동 및 저학년, 상위 급수인 대학교 교양 수준 이상까지 등급을 세분화해 단계별 성취도를 높였다. 제45회 한자급수인증시험과 제17회 중국어능력인증시험(HSRK)은 11월 19일(토) 오후 3시에 전국 고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인터넷 시험 접수는 한자급수인증시험 및 중국어능력인증시험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교육문화회 이규섭 검정본부장은 "교과서 한자 병기가 거론되기 훨씬 전부터 한자 공부의 중요성을 인지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최근 한자급수 취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어의 경우도 이제 단순히 제2 외국어 중 하나로 보기 어려울 만큼 그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취학 전 아동부터 직장인까지 개인의 실력과 학습목표에 맞는 자격증 목표를 설정해 원하는 급수의 한자 및 중국어 점수를 취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9-23 16:20:47 송병형 기자
미래원격평생교육원, 친구 추천 '수강료 할인 및 장학금 지원' 이벤트

미래원격평생교육원, 친구 추천 '수강료 할인 및 장학금 지원' 이벤트 미래원격평생교육원(대표 문규식)이 사회복지사자격증 10월 개강반을 모집하며 친구 추천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미래원격평생교육원은 친구에게 본 교육원을 소개하고 친구가 6과목 이상 수강할 경우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천인에게 증정한다. 10월 개강반 신규 수강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추천인 수에 따라 중복해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수강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 과목 수강료 6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1과목만 수강해도 할인이 적용돼 한 과목 당 6만원에 수강하게 된다. 더불어 출석, 시험, 과제 등 모두 수행했지만 기준 성적을 받지 못한 수강생들을 위해 재수강료도 100% 전액 지원해준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최소 2년제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수강 과목과 학습 기간이 다르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사회복지 과정 14과목, 고등학교 졸업자는 2년제 학위 및 사회복지 과정까지 총 27과목(80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이번 사회복지사 과정은 10월 11일에 개강돼 2017년 1월 23일에 종강된다. 보다 자세한 학습 계획은 미래원격평생교육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미래원격평생교육원 문규식 원장은 "최근 사회복지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문의도 증가하고 있어 10월 개강반을 개설했다"며 "보훈, 장애학우, 면학, 성적 등 다양한 장학금과 합리적인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원격평생교육원은 소비자가 뽑은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에서 교육(학점은행)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했다.

2016-09-23 16:20: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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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동기' 교수법 열공 중인 경희사이버대

'온라인 학습동기' 교수법 열공 중인 경희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제3회 온라인 고등교육 교수학습 세미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경희사이버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최로 경희사이버대 교수들이 장기적인 온라인 고등교육 교수학습 방향성을 모색하고, 최근 온라인 교육의 트렌드를 모니터링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초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전체 교직원의 30%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정지훈 미래고등교육연구소장(미디어모바일전공 주임)의 온라인 고등교육 이슈 리포트 소개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주요 수업운영 자료를 토대로 더욱 심도 있는 수업운영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 소장은 학생들의 연령대에 따라 학습동기가 다른 점을 예로 들며 "연령대별로 새로운 학습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트렌드에 맞는 학습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섭 교수(중국학과장·사회교육원장)는 LMS 강의실 내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150명이 넘는 학생의 이름을 온라인 강의실에서 각각 호명하거나, 대용량 문자메시지를 통해 1대1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았다. 김진희 교수(미국학과장)는 교수자로서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웰컴 메시지를 통한 게시판 활용 안내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추가적인 게시판 활용 등을 소개했다. 김혜영 교수(호텔경영학과·입학관리처장)는 학습자의 성향 변화에 맞춰 교수와 학생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정은 교수(상담삼리학과장)는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해 학생들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강윤주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온라인교육지원처장)은 "온라인 고등교육 교수학습 세미나를 비롯하여, 강의력 향상을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동영상 강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샵과 같은 실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희사이버대 교수들의 온라인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고등교육 교수학습 세미나는 교수 구성원의 지속적 학습 결과에 따른 우리 대학의 교육적 미션과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구성원의 소속감 증진 및 동료애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회를 거듭할수록 활기를 더해가는 세미나 분위기를 전했다. 경희사이버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오는 10월 5일에 제4회 온라인 고등교육 교수학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8일에는 제5회 온라인 고등교육 교수학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6-09-23 16:15: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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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석좌교수에 '그림의 시인' 노은님 작가 임용

서울여대, 석좌교수에 '그림의 시인' 노은님 작가 임용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전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 교수인 노은님(1946년생, 사진) 작가를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동양의 명상과 독일의 표현주의가 만나는 다리' 또는 '그림의 시인'이라 불리는 노 교수는 1970년 독일로 이주하여 1973년 함부르크 국립예술대학 미술전공으로 입학했다. 엄격한 도제식 예술교육 전통을 고수하는 독일 국립예술대학에 최초로 입학한 한국인이었다. 당시 함부르크 국립예술대학에는 요셉보이스, 막스빌, 한스티만, 백남준, 디터람스, 시그마폴케 등 독일 최고의 교수진이 포진하고 있었다. 노 교수는 클레와 칸딘스키의 바우하우스 직계제자였던 한스티만 교수와 카이 슈덱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노 교수는 1979년 함부르크 국립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바젤리츠, 안드레아 거스키, 토마스 스트루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울라이 등 현대미술 분야의 거장들이 받았던 본 시립 쿤스트폰즈 스칼라십(82), 봅스베데 바르켄호프 스칼라십과 레지던스(84) 등 독일의 권위있는 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이 밖에도 KAAD 스칼라십(75~79), 함부르크시 미술 스칼라십(82), BDI 독일산업회 작가상(84), 뮌헨 빌라 발트베르타 장학금(86) 등을 수여받았다. 1986년에는 르네 블럭과 로베르 필리우가 주관한 '평화를 위한 비엔날레'에 요셉보이스, 백남준, 존 케이지, 솔르윗, 앨런 카프로, 에멋 윌리엄스 등 당대 최고의 현대미술작가와 함께 초대됐다. 노 교수는 1990년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에 교수로 임용됐고 함부르크 국제 썸머 펜티먼트 미술학장을 겸임했다. 한국 출신 여성 예술가로서 유럽의 국립예술대학 정교수로 임용된 최초의 사례였다. 노 교수는 2010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세계 각지로부터 온 제자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유명 작가들을 배출했다. 서울여대는 이번 임용을 통해 북유럽의 주요 예술대학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한편 북유럽의 창의인재양성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여대만의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고, 플러스형 인재양성의 발전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노 교수는 이에 부응해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교, 노르웨이 베르겐 예술디자인아카데미의 교수들과 함께 지난 21일 입국해 미술과 예술 영역의 교류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오는 27일 서울여대에서 포럼과 전시를 개최하고 미술학도 학생들과 함께 개방형 수업인 아티스트 토크(Artist Talk)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09-23 16:04:1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