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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보공단, 재가급여 장기요강 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5856개소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이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도 의무화해 질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2014년도 357개 지표에서 2016년도에는 276개 지표로 행정위주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상시 모니터링체계 확립을 위해 평가기간 중 2회 수급자 유선만족도조사도 신설했다. 평가결과는 201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2015년 말 현재 재가급여 수급자는 26만5000여명이다.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재가기관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2-28 11:55:06 장병호 기자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종 재해 예방 지원 나서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해 올해 재해다발 7대 업종 29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에 나선다. 재해다발 7대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종, 사업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이들 업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재해감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다발 7대 서비스업종의 재해자는 서비스업 재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서비스업종 2만7037명의 재해자 중 7대 서비스업종에서 2만377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서비스업 재해자 중 87.9%에 달한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업 등 주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다. 타 업종에 비해 휴·폐업이 많고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재해예방 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서비스업의 6개 직능단체를 활용해 올해 전국 29만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들 직능단체의 수행요원 500여명은 음식점, 마트,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 수행요원들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사항 공유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4일부터 3일 동안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향후 기술지원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행요원의 효과적인 기술지원과 제공 자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박현근 서비스안전실장은 "서비스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주로 소규모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안전보건에 취약하다"며 "공단은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민간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2-28 11:54:57 장병호 기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은 2016년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총 3371억원(총 12만7400명 내외)의 국가우수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기회제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우수 및 취업연계 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 '인문100년장학사업 및 국가우수장학사업(이공계)'에서는 역량이 검증된 우수 대학생의 장학기회 확대를 위해 재학생 우수자 선발을 확대했다. 이공계 장학생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학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대통령과학장학사업'은 장학생의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해 연 30시간 봉사활동을 의무화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경우에는 투명성 향상 및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선발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선발 결과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현장실습 필수이수 조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경영·회계 등 사회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창업교육 유관센터가 없는 대학도 대학 내 창업 강좌 및 창업동아리가 있을 경우 창업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금을 계속 지원해 보다 많은 학생이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6-02-28 11:54:41 장병호 기자
사법시험 1차 경쟁률 57.63대 1...예년보다 경쟁률 3배 높아져

현행법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법시험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이 27일 치러진 가운데 응시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하다. 이번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도시 11개 시험장에서 5763명이 응시했다. 이는 전년대비 22.7%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시험은 지원자가 늘어난 반면 최종합격인원은 줄어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최종 합격인원은 100명선으로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이다. 경쟁률은 57.63대 1로 최근 10년간 평균경쟁률 20대 1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사법시험 폐지 방침으로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던 이들이 대거 몰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이며 최종합격자의 2배수에서 2.5배수인 200∼250명이 1차 합격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논술형 필기시험인 2차 시험은 오는 6월 1일 열린다. 한편 이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될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내년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로스쿨 입학 전형에 대한 논란이 끈임없이 제기되면서 사법시험 존속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2016-02-27 13:20:24 유현희 기자
서울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시는 2월 26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릴 국민권익의 날 행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 지자체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고충민원처리 역량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예방, 고충민원 해소, 고충민원 관리기반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97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구로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출범을 통해 시민 주도 행정을 견인하는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월 23일자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시민감사전문가로서 정기창 영남대 초빙교수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고충을 해소하여 보다 더 나은 시민권익을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창 위원장은 "시민고충 해소와 시민 권익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6-02-26 14:26:18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2월2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500억원을 특별대출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극희귀 질환 환자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외래는 30~60%, 입원은 20%였지만 외래, 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지는 것이다. 국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합의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중국이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과 소원해지더니 이제는 북중관계를 두고 '프레너미(친구+적)'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침체하는 와중에 인도의 성장이 눈부시다. 인도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전년보다 두단계나 뛰어 세계 7위에 올랐다. ▲중국 경제는 침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초강자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억만장자의 90%를 중국인이 휩쓸면서 중국 억만장자의 수는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산업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소비세(개소세_ 환급을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I와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시장 부담 최소화와 소액주주 피해 방지 위해 2000억원 상당의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차세대 스마트폰용 내장메모리 '256기가바이트(GB) 용량의 UFS'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계좌이동제 3단계를 맞았다. 3단계부터는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서 계좌 변경이 가능한 만큼 은행권의 고객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시중은행들은 주거래 특화상품으로 승부수를 두는 추세다.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가 뜨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속 개별상품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분산투자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롯데·대우·대림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에 나선다. 안산은 주택의 노후화로 재건축 붐이 일면서 분양권 프리미엄도 높아지는 추세다. 유통 라이프 ▲페레로그룹의 초콜렛브랜드 '킨더조이'가 지난해 12월 매출에서 가나초콜렛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초콜렛과 장난감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앞세운 킨더조이는 국내 론칭 후 200% 이상 매출이 급증하면서 석달째 제품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이 창업전문 투자법인 '롯데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에 나섰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y-y사무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엘오피스'다. 1인 10만원의 가격에 사무실과 인프라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이 불법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디치과 측은 일반 치과대비 저렴한 시술비용의 네트워크 병원이 치의협의 시술 가격 담합을 위협하자 치의협이 이 같은 입법로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코리안 프리미어리거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첫 맞대결을 펼친다. 이들이 속한 토트넘과 스완지시티는 오는 28일 오후 11시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로 맞붙는다.

2016-02-25 18:17:0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