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사黨'?…검사장 출신들 與 노크 '러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20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검찰 출신들의 새누리당 입당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법조인 출신이 많아 '법조당(黨)'으로 불렸던 것을 넘어서 이젠 '검사당(黨)'이 되는 게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돌고 있다. ◇ 고위직 검사 출신 출마 러시 = 검사장 출신인 강경필(52) 전 의정부지검장은 지난달 새누리당에 입당해 제주 서귀포 출마를 선언했다. 의정부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한 강 전 검사장은 지난 28일에는 당 법률지원단 부단장도 맡았다. 강 전 검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회를 잘 안다"며 "여러 정체성이나 당의 분위기도 새누리와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접은 최교일(53) 전 검사장도 지난 7월부터 고향인 영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따라서는 역시 검사장 출신인 현역 장윤석 의원과 공천 티켓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55) 전 검사장은 부산 사하을 출마를 준비중이다. 지난 29일 지역구에 법률사무소 개업식도 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이민정책 전문가이기도 한 석 전 검사장은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의 4선을 저지할 경쟁력있는 후보를 자임하고 있다. 춘천지검장을 지낸 권태호(61) 전 검사장은 지난 7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청주 청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이자 영화감독 곽경택씨의 동생인 곽규택(44) 변호사는 부산 서구에 현역인 유기준 의원에 맞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 검사출신 현역 절대다수가 새누리…"검사는 여당을 좋아해" = 현역의원 가운데 검찰 출신은 15명이다. 이 중 13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초선 중 검찰 출신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지낸 경대수 의원과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김회선 의원 등 6명이고, 재선 의원도 권성동, 박민식 의원 등 5명이다. 장윤석, 김재경 의원은 이미 3선고지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예전부터 검찰 출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08년 검찰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에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 '투톱'이 모두 검사출신이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검사 풍년'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근에 가깝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박주선 의원이 탈당하면서 검찰 출신은 임내현 의원 혼자 남았다. 야당에는 오히려 송호창·전해철 의원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사출신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라며 "새누리당이 표방하는 정강·정책이 이런 보수적인 검사들의 철학과 맞는면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어서 보수주의 성향에 맞는다"며 "야당으로 간 검찰 출신들도 지역적으로는 모르지만 성향은 보수노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법조인 출신이다"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 법조인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2015-11-01 13:13:23 유선준 기자

대법,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4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의 두 아들 대균(45)·혁기(43)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내줘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귀국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부인 권윤자(7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15-11-01 13:05:20 유선준 기자

안전보건공단,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 체결

"기술력과 전문가 교류 활발히 추진…예방문화 확산에 이겨할 것" 안전보건공단이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었다. 1일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9일 이영순 이사장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2년마다 동반국가를 선정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간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술협력 연장 협정은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영순 이사장은 이날 독일재해보험조합의 라인하르트 프라이허 폰 레오프레흐팅 회장과 협정을 맺고 양국 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활동, 교육훈련 지원, 기술자료 및 지식 공유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재해보험조합은 안전보건공단이 의장기관으로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의 '글로벌 예방문화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는 150개국 3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분야 국제 비영리 기구다. 한편 독일재해보험조합은 산업재해예방·보상, 재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안전보건공단과 2011년 기술협력협정을 맺고 국제행사 지원, 공동 국제 세미나 등을 추진해왔다. 이영순 이사장은 협정체결을 통해 "독일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 전문가 교류가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1-01 10:32:36 신원선 기자

조희팔 조직 임원 활동 전직 경찰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31일 조씨가 운영하던 수조원대 다단계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임모 전 경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6월께 경찰에서 파면된 뒤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월 500여만원을 판공비로 받으면서 이듬해 10월까지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조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와 관련, 경찰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인맥을 이용해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한 뒤 조씨 일당에게 보고하고 변호사 선임·알선 등의 업무를 맡는 등 '대 경찰 창구'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일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배상혁을 조사하는 과정에 임씨가 그동안 알았던 것과는 달리 단순 조력자 수준을 넘어 다단계 사기 행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2015-10-31 14:45:40 정은미 기자

민변 "검찰 독립성 중요…김수남 내정자 부적격"

민변 "검찰 독립성 중요…김수남 내정자 부적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와대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다는 발표와 관련,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부적격자"라고 평가절하했다. 민변은 30일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혐의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에 충실한 결론, 최초 보도한 언론과 관련한 수사 등 결코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행했다"면서 무죄 선고가 난 '미네르바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등을 들어 "'능력 있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무죄가 선고돼도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검찰은 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는 한 검찰 조직의 미래는 없다"며 "검찰총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내정자가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2015-10-30 15:25:52 연미란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 "막중한 책임감 느껴"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겸허한 자세로 최선다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내정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 차장은 "검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 내정자는 30일 기자단에 소감을 전하면서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차분하고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준비단을 꾸리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와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만료일 등을 감안할 때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회 동의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진태 총장의 임기는 12월1일까지다.

2015-10-30 11:21:0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朴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56.대구)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김 총장은 오는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 내정자는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왔다"면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10-30 10:19:0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 차장(속보)

2015-10-30 10:03:53 연미란 기자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건강한 서울 만들기 개최

내달 11일까지 건강정보 전시회도 열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여성, 서울과 함께 건강해지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은 여성건강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이하 성평등 도서관)에서 '여성, 서울과 함께 건강해지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와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신체활동과 건강수준 △노년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 △청소년 여성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학교의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전문가와 함께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 여성은 기대수명이 86.0세로 남성(79.7세)보다 높지만 질병 등으로 아픈 유병률은 25.1%(남성 21.1%)나 된다.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건강수준 양호 인지율'도 39.2%(남성 49.9%)에 불과해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외에도 성평등 도서관에서는 다음 달 11일까지 세대별 및 주제별 여성의 건강이슈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지원정책, 운동·휴식 공간, 건강센터, 의료서비스 등을 소개한 건강정보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일·월·법정공휴일 휴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체팀(02-810-5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덜 건강하게 오래 살며, 남녀 간 건강 격차도 크다. 이에 서울 여성이 생활 속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 관련 정책과 정보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건강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0-29 18:19:54 신원선 기자

교육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등 엄청 방침

교육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등 엄청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9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2015-10-29 17:33: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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