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실형

법원, 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실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는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나머지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A양을 성추행해 A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김씨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양 진술이 허위라고 강변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A양의 옷에 손을 넣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하지 말라"며 김씨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김씨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며 부녀지간을 내세워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등을 두드리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만 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딸 A양이 김씨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편을 들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양은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일시와 장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양 진술을 분석한 아동행동진술분석가 역시 A양 진술을 실제 경험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해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7 08:39:02 연미란 기자

[포토] '여의도 지하벙커' 일반에 공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중교통환승센터에 있는 지하 벙커 입구에 펜스가 쳐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여의도 옛 중소기업전시장 앞 도로 밑에서 발견된 지하벙커를 일반에 개방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7-27 00:02:41 손진영 기자

[포토] 검거된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최모 씨가 26일 검거돼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07-27 00:02:07 손진영 기자

한국전문대교협,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군장대학교 총장)는 7월 30일~8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입학 담당자들과 일대일 입시 상담 등을 통해 수험생·학부모가 원하는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의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학과 정보를 통해 적성에 맞는 대학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가 대학은 ▲인천재능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명지전문대학 등 전국 12개 지역 총 64개 전문대학이 참가한다. 사전 참가 신청은 박람회 사이트(http://2n3.jinhak.com/2015/main/main.asp)에서 할 수 있다.

2015-07-26 18:31:19 복현명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 "로스쿨 입학,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 전수조사를 지난 6월 22일~7월 22일까지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 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19명)보다 3배나 증가해 법조인으로의 진입 통로가 확대됐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교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 중 3개교 출신은 58%였으나 로스쿨 출범 이후 3개교 점유율은 46%로 12%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상위 10개 대학 출신 로스쿨 입학자는 ▲서울대 1856명(17.83%) ▲고려대 1559명(14.98%) ▲연세대 1456명(13.99%) ▲성균관대 678명(6.51%) ▲한양대 592명(5.69%) ▲이화여대 686명(6.59%) ▲부산대 222명(2.13%) ▲중앙대 208명(2%) ▲경북대 197명(1.89%) ▲경희대 301명(2.89%) 등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84%보다 낮은 74%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협의회는 "로스쿨 분산 설치(수도권 15개교·지방권 10개교)·법학-비법학 쿼터제로 인한 다양한 전공 학생 입학 장려·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 대학교 출신 학생을 일정 이상 선발한 것이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하게 했다"고 말했다.

2015-07-26 17:56:19 복현명 기자

[기자수첩]검찰, '고압 검찰' 닉네임도 추가 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내내 욕만 안할 뿐이지 고압적으로 다그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전하더군요." 최근 의뢰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갔던 모 변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변호사는 아직 의뢰인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데 검사가 벌써부터 의뢰인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도 변호사의 첫 말을 들었을 땐 '인권이 제일 중요시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인가'며 의아스러워했지만 이내 변호사의 말을 수긍했다. 몇달 전 기자가 일을 쉬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와 관련해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 검사가 기자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며 협박했다. 당시 기자는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검사의 다그침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좋게 해결을 봤지만 그 때 일만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근래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21.6%의 신뢰를 얻은 시민단체가 1위를 한 반면 군대(3.4%)와 검찰(3.2%)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혹자들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검경 청사를 웬만하면 지나치지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도 한다.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됐던 검찰의 폭압수사 잔재가 고압적인 수사 분위기로 이어져 검찰 불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꽤 많다. '떡값 검사' '벤츠 여검사' '로스쿨 검사 성추행' '모 전 검찰총장 혼외자 파문' 사건 등 안그래도 국가 이미지를 큼직하게 실추시킨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터져왔는데, 고압적 분위기까지 사실이라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래도 신뢰할 수 없을 듯하다. 살인범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수사 때 죄인 다루듯이 하지말라는 마당에 하물며 단순 조사를 받는 일반시민까지 고압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까. 검찰과 함께 신뢰도에서 꼴찌한 옆동네 해병대도 며칠 전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는 신조를 제정했다고 한다. 인권이 수호되는 사회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겁을 줘 '고압 검찰'이란 닉네임까진 얻지 말자.

2015-07-26 17:55:32 유선준 기자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과태료 20만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환경부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경찰과 함께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락객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던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도 마련한다. 피서 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에는 쓰레기 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도 운영한다.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사용시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

2015-07-26 17:05:44 김서이 기자

서울메트로, 제19회 에너지 위너상 수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제1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너지절약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지난 1997년부터 19회째 개최 해온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매년 우수한 고효율기기를 선정한다. 또 모범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이 뛰어난 기관을 발굴·장려함으로써, 기술과 소비자 행태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메트로는 전동차를 운용하며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력소비의 절감이 공공서비스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력 사용을 절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메트로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 내 승강장 및 대합실의 조명등을 저전력 고효율 LED로 교체했고, 요금이 싼 심야에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해 둔 후 전기료가 비싼 최대부하시간에 사용해 최대부하전력(피크전력)을 경감시켜 기본요금을 절감했다. 전동차의 제동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에너지 저장시스템에서 흡수한 후 재활용 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전력료를 절감하기도 했다. 또한 차량기지와 역사 내 지붕공간을 활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임직원이 에코마일리지 가입해 전력량 절감에 동참했으며, 매년 여름철 부채 나눠주기 행사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 홍보에도 주력했다. 서울메트로의 전력 사용량은 2009년 862,227MWh 이던 것이 2014년 695,097MWh로 19% 줄어들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최근의 전력위기 이후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많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운영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과 함께 에너지 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2015-07-26 17:01:04 최치선 기자

충북대, 교수 승진 기준 강화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가 교원 승진 기준을 강화했다.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대학 측이 제출한 교원임용 규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업적(논문·연구)을 700점 이상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업적은 900점 이상으로 정해 교수에게 연구의 질을 높이게 했다. 이어 교원에게 승진과 함께 보장되는 정년은 일정 기준의 업적을 달성한 교수에게만 적용된다. 또 우수논문을 발표한 교수에게는 발표 횟수와 관계 없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5-07-26 17:00:07 복현명 기자

홍익대 HUAF...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창조경제 알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홍익대 광고홍보축제 HUAF(Hongik University AD&PR Festival)는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의 광고홍보축제이다.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번째 열리는 HUAF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다. 그리고 한국창의재단과의 공동 주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를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획안'이라는 주제와 함께 자세한 공모 요강과 일정이 공개됐다. HUAF는 국내 유명 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아 예비 광고 홍보 인이 될 대학생들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겨루는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주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창조경제를 알리기 위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획안' 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관련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 박람회 등)을 조사해 선정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가 진행 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개인과 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8월 31일 까지 이다. 총 상금은 1200만원으로 대상의 경우, 장관상이 함께 수여돼 더욱 큰 규모의 공모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HUAF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uaf)에 나와 있으며 이 밖에 문의처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번 제13회 HUAF는 많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빛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7-26 16:59: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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