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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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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대 특혜’ 관련 박용성 전 이사장 곧 소환

검찰이 박용성(75)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소환 시기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수석의 외압 덕택에 본·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키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임대수입 80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두 사람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중앙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했고 두산 계열사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박 전 이사장의 소환 날짜를 잡을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015-05-07 18:21:1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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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1억 의혹' 홍준표 전직 비서관 재소환(종합)

[성완종 게이트] '1억 의혹' 홍준표 구속수사 방안 검토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홍 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에 앞서 7일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재확인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재소환했다. 강 전 비서관은 홍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핵심 참모로 의원실 대소사를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당시 돈을 담은 쇼핑백을 홍 지사 측에 건네는 과정 에 홍 지사의 보좌진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일 홍 지사 경선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보좌관 출신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함께 강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재소환한 강씨를 상대로 홍 지사의 금품전달 의혹을 놓고 관련자 간 진술 내용들을 다시 확인했다. 검찰은 홍 지사의 또 다른 비서관이었던 신모씨도 소환할 계획이다. 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이다. 검찰은 신씨에게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개인 사정상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소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홍 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2015-05-07 18:20:4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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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집행부, 항소심서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 벌금형

MBC 노조 집행부, 항소심서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 벌금형 MBC 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고 집행부가 항소심서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물손괴에 대해선 벌금형을 내렸다. MBC는 이에 유감을 드러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한정되는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이날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7:16: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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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 건설공사현장 안전성 확보 위한 협약'

전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해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약이 추진되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6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회의실에서 김기수 주한 미군기지이전 사업단장과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부지에 하루 평균 1만 1천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하루 6005대의 공사차량이 투입되고 총 공사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재, 평택 주한미군 기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비롯해 군 차량정비 및 훈련소 등 병영시설과 학교, 숙소 등의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고 공공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재해예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맺은 것이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공사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안전분야 교육 시 강사를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통계,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 안전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캠페인을 전개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은 사업단 내에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현장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종별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 현장 안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공유 등 협력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은 신도시 건설 이상의 대규모 현장으로 이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재해예방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5-05-07 17:07:4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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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에게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7일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박모(55) 포스코건설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 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3번째다. 전직 임원까지 합치면 모두 8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2012년 10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으로 경북 구미사업장 조성공사에 참여하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는 구미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한 임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금품의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박 상무의 비리 행위가 기존에 수사하던 비자금 사건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비자금을 만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광양항 원료부두 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모(57) 포스코건설 상무를 구속했다.

2015-05-07 16:36: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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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중앙대 특혜...박범훈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혐의 적용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수석은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사실을 잘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흑석동캠퍼스(본교)와 경기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 등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재단으로 무단 이전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소유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 전 수석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대 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사립학교 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적용 됐다.

2015-05-07 16:33: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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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동시' 전량 폐기…출판사 "어린이 작가의 의도 존중했을 뿐"

'잔혹동시' 전량 폐기…출판사 "어린이 작가의 의도 존중했을 뿐" 엽기적인 표현으로 논란이 된 '잔혹 동시'의 출판사가 논란이 된 도서 전량을 회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도서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다. 6일 출판사 가문비는 "모든 항의와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솔로 강아지' 도서 전량을 회수하고 가지고 있던 도서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지난 3월 30일 발간된 동시집 '솔로강아지' 중 일부 작품의 내용과 삽화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가장 논란이 된 시는 '학원 가기 싫은 날'이다. 여기에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 이렇게 / 엄마를 씹어 먹어 / 삶아 먹고 구워 먹어 / 눈깔을 파먹어' 등의 다소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 시는 초등학생 이모(10)양이 썼다. 시가 수록된 장에는 여자아이가 (어머니로 보이는) 쓰러진 여성 옆에서 심장을 뜯어먹고 있는 삽화가 곁들여져 있다. 이 책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출판사의 발행인은 논란이 일자 "성인 작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시였다면 출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어린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쓴 책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출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가의 의도를 존중했으며, 예술로서 발표의 장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출간 전 이 시에 대해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작가인 이양이 이를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책의 제목인 '솔로강아지'라는 시의 내용도 10살 어린이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 이양은 '솔로강아지'라는 제목의 시에서 '우리 강아지는 솔로다 // 약혼신청을 해 온 수캐들은 많은데 / 엄마가 허락을 안 한다 // 솔로의 슬픔을 모르는 여자 / 인형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우리 강아지 // 할아버지는 침이 묻은 인형을 버리려 한다 / 정든다는 것을 모른다 //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 / 외로움이 납작하다 //'고 표현했다.

2015-05-07 12:39:08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