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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 계약 3개월내 취소 가능

앞으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 측은 약관을 서류에 기재할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관련 설명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가입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법 '보험편'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은 2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2개 조문이 손질됐다. 개정 법률은 보험사에 보험 약관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보강해 가입자에 대한 약관 설명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또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일부도 관련 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입자가 가족이 저지른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도 손질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 격인 가족에게 되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조문으로 명시한 것이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영업 행위 범주를 구체화해 계약이나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단체 보험의 수익자 요건 등을 구체화해 회사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의 수혜가 법인이 아닌 사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2015-03-11 16:24: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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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목적 4월20일까지

산림청,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목적 4월20일까지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소나무류 운반 차량의 주된 이동경로에 초소가 마련된다.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나 교통단속 초소 등도 활용되며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잦은 야간 시간대 단속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4천여곳을 대상으로도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수량과 조경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 적발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709곳에 대해서는 18∼19일 일제점검 등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점검해 방제품질을 확보하고 부실한 부분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3만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도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이동 위험성을 알리고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지전용지와 벌채지 등에서 나온 소나무류의 방제 처리 여부, 벌채산물의 부패 상태, 방제 필요 유무를 확인해 재선충병 방제처리가 미흡하거나 추가 방제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2015-03-11 15:41:53 김숙희 기자
국내 아동 학업 스트레스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11일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아동의 주관적인 웰빙(well-being)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와 같은 지표를 국내 아동들에게 적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 모두보다 높았다. 또 국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평균인 33.3%보다 17.2%포인트나 높은았으며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16.8%)의 3배였다. 아울러 학교 생활 만족도 역시 낮은 편이다. 국내 아동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30개국 중 끝에서 다섯번째인 26위였다. 국내 아동의 만족도(18.5%)는 전체 평균인 26.7%에 한참 못미쳤다. 또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낮은 학교 생활 만족도로 국내 아동들의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삶에 대해 중간 이상 만족하는 비율)는 60.3%로 나타났다. 이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2015-03-11 14:52:2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