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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방산비리 의혹' 전 해참총장·STX 계열사 압수수색

정옥근(63) 전 해군 참모총장이 자녀 소유 회사를 통해 방위산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지난 6일 정 전 총장의 자택과 사무실, STX엔진·STX조선해양 등 STX 계열사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2008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행사 때 정옥근 당시 참모총장의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Y사에 STX엔진이 건넨 7억 여원의 성격을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사는 관함식 행사의 하나로 요트대회를 열었고 STX엔진은 후원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Y사는 해양스포츠 관련 교육·마케팅 업체지만 당시 요트대회 개최 이후 별다른 매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STX엔진이 광고비 명목으로 Y사에 건넨 돈이 당시 해군 총장이던 정 전 총장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은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정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3월부터 2년 동안 27대 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정 전 총장은 재직 당시 해군복지기금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2011년 기소됐다. 이듬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해 11월 합수단 출범 이래 수사대상에 오른 전·현직 군인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2015-01-17 10:39:3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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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근본 대책 마련…이달까지 세부사항 준비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 정지·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특별점검이 추진되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등 부모 참여도 강화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가 대폭 개선되고 보육교사의 인·적성 검사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근절대책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1-16 18:36:2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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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 보육교사 학대 정황 추가 확인…오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성호 인천 연수 경찰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 2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2015-01-16 16:25:1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