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땅콩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구속영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5일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12-25 22:09:59 김두탁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일본 EEZ 침범 우리 어선 곧 석방"

25일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우리 어선이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오전 일본 측 EEZ를 침범한 포항선적 채낚기 어선 D호(27t·승선원 4명)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해 선사측이 담보금(300만엔)을 지급보증한 뒤 오후 9시께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호는 오전 9시 51분께 부산시 생도 남동쪽 15마일 해상에서 일본 측 EEZ를 침범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D호에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D호는 우리 측 EEZ로 계속 항해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이 D호를 추격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도 경비함정 2척을 보내면서 D호를 가운데 놓고 양측 경비함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부산해양서는 D호가 석방되는 대로 선장 등을 불러 일본 측 EEZ를 침범하게 된 경위와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4-12-25 21:30:07 조현정 기자

춘천 드름산서 20대 공익요원 숨진 채 발견

20대 공익요원이 강원도 춘천 드름산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전 6시 27분께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드름산 정상 부근 등산로에서 공익근무요원 조모(22)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등산객은 "새벽 산행을 하던 중 등산로 부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조씨는 24일 오후 6시께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인천의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2014-12-25 21:06:06 조현정 기자

서울시, 올해 155억 상당 '짝퉁' 적발

서울시는 올해 남대문시장 등에서 짝퉁(위조 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 기준 155억5115만원 상당의 물품 총 4만5096점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적발된 품목은 총 1118종이다. 액세서리가 3만2376점(71.7%)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7189점(15.9%) ▲귀금속 1170점(2.5%) ▲패션잡화 964점(2.1%) ▲지갑 872점(1.9%) ▲안경 438점(0.97%) ▲가방 379점(0.86%) ▲화장품 270점(0.60%)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된 상표는 총 171종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위조품이 적발된 상표는 샤넬(1만4810점, 32.8%)이었다. 이어 ▲에트로 7153점(15.8%) ▲루이비통 6361점(14.1%) ▲토리버치 3108점(6.8%) ▲구찌 2151점(4.7%) ▲페레가모 1949점(4.3%) ▲버버리 1659점(3.6%) ▲몽클레어 1528점(3.3%) 순이었다. 시는 위조 상품 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65명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형 도매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2014-12-25 21:01:03 조현정 기자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 등 5명, 대한항공 좌석 특혜"…뇌물 및 배임죄 주장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로 '칼피아'(KAL + 마피아,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올해 초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공기업 간부의 제보를 소개하며 국토부 공무원을 포함한 이들 5명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승급됐다며 이는 뇌물 및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매우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제보"라고 말하고, "검찰과 감사원은 '칼피아'의 실체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2-25 20:55:37 김두탁 기자

경북 4개 시·군 '한파주의보' 오후 10시 발효

대구기상대는 25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경북 영양, 봉화, 울진, 청송 등 경북 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고 최저기온이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지역은 26일 아침 최저기온이 경북 영양 영하 11도, 봉화 영하 13도, 울진 영하 4도, 청송 영하 11도 등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대구기상대는 예측했다.

2014-12-25 20:25:52 조현정 기자

'여행가방 속 시신' 범인 행방 오리무중…경찰, 공개수사 전환(종합)

경찰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용의자 정형근(55)씨를 쫓고 있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개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정씨 신원과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김승열 남동서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정씨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공개수사를 결정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키 165~170cm에 보통 체격인 정씨는 노란 지퍼가 달린 검정 점퍼, 등산 바지를 입고 검정 신발을 신은 것으로 추정되며 걸음걸이는 약간 저는 듯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의 본적은 전남 화순이지만 인천에 오랜 기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목수 일을 주로 했으며 주거는 일정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평구의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전씨를 알게 됐으며, 같은 시장에서 주류를 파는 전씨의 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다 현재 아예 꺼놓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잠시 켜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요원을 급파했으나 정씨를 찾는데 실패했다. 정씨가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아 추적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정씨는 20일 밤 인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모(71·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집에서 멀지 않은 간석동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 유기했다. 22일 오후 3시 7분께 한 고교생의 신고를 받고 전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씨 시신은 오른쪽 옆구리, 목 등 5군데를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고 머리는 둔기로 맞아 일부 함몰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씨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 정씨와 전씨 주변인 진술, 정씨 집에서 발견된 피묻은 바지와 혈흔 등 증거물을 종합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정씨 집에서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행용 가방과 정씨 집에서 각각 채취한 DNA·혈흔의 일치 여부는 아직 감정 중이지만 증거물이 확실해 공개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12-25 20:25:07 조현정 기자

한수원 "원전자료 사이버공격 때 유출된 것 아니다" 입장 표명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원전 내부 자료들이 지난 9일 발생한 사이버공격 때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25일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의 수사상황 발표 직후 낸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월성원전 직원 이메일에 악성코드가 유입된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즉시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수원은 안랩에 신고한 뒤 백신을 확보해 악성코드를 차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에도 악성코드 유입 사실을 신고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는 9일 직전의 최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유입된 악성코드로 인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며 "하지만 상세한 사항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커로 추정되는 자칭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5일, 18일, 19일, 21일, 23일 1주일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5건의 원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9일 있었던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이들의 소행이며, 이 공격을 통해 원전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원전반대그룹은 23일 자료를 공개하면서 트위터에 "12월 9일을 역사에 남도록 할 것"이라는 글을 남겨 9일 공격이 자신들과 관련이 있고 자료 유출과도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9일 공격 때 쓰인 악성코드가 PC 파괴 용도일 뿐 정보유출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PC 등을 넘겨받아 조사 중인 합수단은 공격 당시 이메일이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계정에서 현직 직원들에게 다량으로 발송됐으며 이메일에 담긴 악성코드가 300여개라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 하지만 악성코드의 기능이 구체적인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다. 원전 자료가 9일 공격 때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자료 유출이 훨씬 오래전부터 해킹을 포함한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경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원전 자료 가운데 일부는 해외 원전 웹사이트나 외부 관련 기관들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추정돼 해킹에 의한 자료 유출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14-12-25 20:12:12 김두탁 기자

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 현역 대령 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5일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 합수단은 공범인 방위사업청 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 계약 업무를 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김 부장은 공군장교 출신으로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이들은 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이들을 체포하면서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 등 납품 계약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피복류 납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영장이 청구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2014-12-25 18:03:10 조현정 기자

"외환은행 본점에 폭발물 설치" 신고에 경찰 출동 소동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께 부산 112로 "외환은행에서 내 돈 66만원을 가져가서 외환은행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건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외부인이 오가거나 의심될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아 허위신고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신고 45분만에 부산 해운대에서 112로 전화를 건 40대 남성을 검거했으며, 이 남성이 홧김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2014-12-25 18:01:2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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