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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대생 5명중 1명 "취업 위해 성형할 수 있다"

여대생 5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데 대해선 대학생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8개교의 대학생 5617명(남학생 3403명, 여학생 2214명)을 상대로 이메일·면접 설문을 벌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는 23살 이하에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답했다. 졸업 후 진로는 취업(62.7%), 대학원(14.4%), 유학(3.8%) 등의 순이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외국어(32.3%), 학벌(24.2%), 대외경력(13.3%), 학점(9.7%), 자기소개서(3.9%)를 들었다.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은 21.4%가, 남학생은 6.8%가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채용이 줄어듦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률은 66.8%, 해외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70.5%로 나타났다. 등록금은 '전액 부모님 부담'이 54.3%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본인 부담'이 11.5%, '전액 본인 부담'은 3.5%였다. 특히 대학생은 고학년이 될수록 '빚쟁이'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가 있다'는 응답률이 1학년은 12.2%, 2학년은 15.6%, 3학년은 23.3%, 졸업반인 4학년은 24.6%로 높아졌다. 빚이 있는 대학생의 채무 규모는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40.6%,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25.8%,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 13.0%, 1500만원 이상이 10.2%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률은 26.9%로 조사됐다. 임금 관련 불만이 78.0%로 가장 많았고 인격모독(14.9%), 성희롱·성추행(1.6%)도 꼽혔다. 사회 현안 가운데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68.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선 61.7%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36.4% 포함)인 반응을 보였다. 뉴스의 접촉 경로는 포털사이트가 73.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송이 13.9%, 신문이 7.1%였다.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87.3%다. 이번 설문의 표본 오차는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1.39%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2014-12-25 16:41:14 김두탁 기자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 일상적·조직적으로 대한항공 특혜 받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올해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직 공기업 간부 한명은 최근 참여연대 측에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한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6명이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들은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끊은 뒤,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 익명의 제보자는 왕복 항공권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측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토부 공무원 4인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문제는 단지 그 4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와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측은 "이는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적도 있었고 제보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찰과 감사원이 해외 출장 때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이용 실태를 조사해보면 어렵지 않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시중에서 얘기되는 '칼피아'의 실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엄정한 대응과 조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협의가 단지 항공보안법 제23조 하나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국토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으며,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국토부가 이번 땅콩리턴 사건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조사하면서 전형적으로 부실 및 봐주기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참여연대는 부실하게 조사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국토부와 대한항공 측이 '내통'했거나 '봐주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현재 검찰 수사 내용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가 이미경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장을 입수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땅콩리턴과 관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를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 등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결국 국토부는 짐짓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는 모양새는 갖추면서도 가장 처벌 수준이 낮은 법조항만 적용한 것으로서,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봐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기내 폭언·폭행 여부 ▲사무장 하기 행위 위법성 여부 ▲항공기 탑승구 회항 적정성 여부 조사 등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결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단순 기내소란 정도로 결론내렸다"며 "조사과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심지어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2014-12-25 16:29:37 정영일 기자
정부합수단, "한수원 퇴직자 명의로 악성코드 이메일 발송"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9일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현직 직원들에게 다량의 악성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25일 "지난 9일 한수원 직원 수백명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이 발송됐는데, 발송자 이메일 명의가 대부분 한수원 퇴직자들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수원 직원들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이 이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는 300여개에 이르며 합수단이 현재 분석 중이다. 한수원은 발송 이메일 명의자인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퇴직자들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원전 도면 등 한수원 주요 유출자료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게시한 인물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메일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메일 발송자는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통해 할당받은 IP를 활용했고, 이 IP들은 중국 선양에서 접속된 흔적들이 나타났다. 이는 자료 유출범 추정 인물이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9일 악성 이메일을 유포한 자와 유출 자료를 게시한 범인 추정 인물이 동일인 내지 동일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4-12-25 16:09:13 김두탁 기자
檢, 국토부 조사관 '조사내용 누설' 집중 조사…영장 검토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5일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을 상대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 중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조사관과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시한(26일 오전 10시)이 임박한 만큼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 역시 지난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최 조사관의 경우 단순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2014-12-25 15:22:4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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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위안부 기록물 1065점 국가지정기록물로 추가 지정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김선현 차의과대학 교수가 소장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1065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대구 시민모임이 소장한 기록물 940점과 김선현 교수의 기록물 125점을 '제8-1호 일본군 관련 기록물'과 '제8-2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김선현 소장)'로 각각 지정했다. 대구 시민모임 소장 기록물은 ▲증언기록집, 간병일지, 활동보고서 등의 문서류 70점 ▲할머니 피해 증언과 행사·기자회견 등의 녹음·영상기록 208점 ▲할머니 유품과 원예치료 결과물인 압화작품 등 박물류 662점 등이다. 압화작품은 피해자 심리치료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 피해 할머니의 심리 상태와 염원 등을 볼 수 있다. 대구 지역 위안부 피해자에게 무료 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곽병원의 진료기록차트는 위안부의 육체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대구 시민모임은 1997년 대구·경북 지역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을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내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다른 민간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종합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4-12-25 15:08: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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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확정…수학 절대평가는?

현 중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가운데 수학 절대평가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교 영어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앞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수능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제 도입 계획을 밝혔고 교육부는 지난 10월 공청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을 공식화했다. 절대평가 도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영어성적은 현재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등급만 제공된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의 등급 결정 방식을 내년 상반기 중 수능 개선안과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능개선위원회의 중장기적 수능 제도 개선 논의와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수능개선위는 잇단 출제 오류 사태가 불거진 수능의 개선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영어영역의 등급 개수로 9등급 또는 4∼5등급으로 하는 방식 중 선택할 방침이다. 9등급제는 2017학년도 수능의 필수 과목인 한국사에 먼저 적용된다. 또 등급분할 방식으로는 사전에 설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고정분할방식과 시험 실시 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분할점수가 달라지는 준거설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9등급제는 고정분할방식과 연계되고 4∼5등급 체제에는 준거설정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9등급제로 결정할 경우 학생은 90점 이상만 기록하면 항상 1등급을 받지만 4∼5등급제에는 매년 등급을 가르는 분할점수가 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정분할방식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전문가들은 준거설정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적용 시 문항 수와 배점, 시간 등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사에 이어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이 확정되면서 수능 자체가 장기적으로 자격고사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수능 개선안이 발표되고 나서 수학영역의 절대평가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와 수학 등 다른 수능 과목도 고교 교육과정 내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범 교육평론가 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교육부 정책에 대해 "이번 (영어 절대평가)정책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며 "수학 절대 평가가 현실화가 언제 어떤 수순을 밟게 될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2014-12-25 12:45:0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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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산업부, "원전 해커 문제 한수원이 풀 것"

고리 원전 도면을 유출한 해커들이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한 시한인 25일이 반나절을 넘겼지만 전국 4개 원자력본부는 이상징후는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숨 돌린 상태다. 원전본부 4곳은 초긴장 상태에서 밤샘 비상근무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는 24일부터 3개 발전소별로 비상 상황반을 편성, 24시간 비상근무 중이다. 직원들은 전화나 내부 인터넷망으로 원전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했지만, 아직 이상징후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확인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고리원전 건물과 발전소 주변에는 검문검색이 크게 강화됐다. 주요 출입문 주변을 에워싸듯이 배치된 주·야간 위기 조치반이 원전을 드나드는 인원과 차량을 이중, 삼중으로 검문검색하고 있다. 24일 밤 고리원전본부로 내려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커들이 가동중지를 경고한 고리원전 1호기를 둘러봤다. 이어 브리핑을 받고 밤을 새워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25일 오전 고리3호기를 점검하고 기장군과 울주군 주민들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6개 발전소별로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발전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3개 조로 비상근무를 했고 팀과 기능별로는 10명씩 비상근무 중이다. 해커 공격에 대비해 제어 시스템을 외부와 분리하고 접근 가능한 한 모든 경로를 통제했으며, 사내망과 사외망을 분리 조치하고 외부 인터넷망도 모두 차단했다. 혹시나 심어뒀을 바이러스가 실행되는 것에 대비, 사내 전산망에 입력된 날짜도 26일로 모두 변경했다. 한빛원전은 21일부터 발전소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도 모두 연기했다. 경주시 월성원전도 10명씩으로 구성한 상황반 3개조가 밤샘 비상근무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이버 테러 전문 보안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월성원전에 상주하면서 보안 상황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주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할 군부대인 해병대가 외곽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박인식 실장은 25일 오전 11시 현재 한수원 본사에 남아 대기중이었으며 "(고리 원전 해킹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될 문제였다"며 "앞으로 한수원이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변인실이 밤샘 근무를 하며 박원주 대변인, 홍보담당 과장 이하 담당 사무관이 밤샘 근무를 했고, 기자실 주무관도 밤새 기자들과 소통하며 밤을 지새웠다. 윤상직 장관을 직접 보필하는 비서진들도 밤새 기자들 전화를 받으며 장관을 보필했다. 윤 장관 보좌진에 따르면 오전 11시께 윤 장관은 고리에서 월성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칭 '원전반대그룹'의 회장은 크리스마스부터 3개월간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10여만 장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했다.

2014-12-25 11:35:2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