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사고 사태' 결국 법정 간다

교육부 서울 6개교 지정취소 '직권취소'…시교육청 법적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9일부터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입시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잠시 미룰 것으로 보인다.

2014-11-18 19:30:18 이정우 기자

택시기사 3000명 "우버택시 반대" 서울광장서 집회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우버(Uber)택시와 관련, 서울 지역 택시기사 3000여 명(경찰 추산)이 18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전국택시노조와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등 서울 택시 4개 단체는 이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미 택시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우버가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과 지하철 심야운행,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택시 승객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성행, 급격한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콜밴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택시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자가용 등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 처벌,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강력 단속, 택시발전법 등의 규제 관련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택시와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산됐다.

2014-11-18 19:19:22 조현정 기자

검찰·군·감사원 등 대규모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위해 대구모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키로 합의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현판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그간 사정기관별로 진행되던 방산비리 수사를 한 곳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통영함 납품비리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주축으로 군 검찰과 헌병, 감사원 인력 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대규모 합수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2014-11-18 19:02:38 김태균 기자

7급 국가공무원 755명 최종합격…여성 36% '역대 최고'

안전행정부는 18일 올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755명을 확정,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에는 3만4324명이 응시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지난해보다 0.4세가 낮아졌다. 최고령은 외무 모집 단위에서 합격한 55세 여성이다. 여성 합격자는 272명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했다. 올해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1.8%포인트 높아졌으며 역대 최고치인 2012년의 35.8% 보다도 높았다. 영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감사, 선거행정, 공업(일반기계), 시설(건축), 전산(전산개발), 방송통신(전송기술) 등 6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6명과 여성 7명이 추가 합격했다. 16개 직렬에서 실시한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58명이 최종 합격했다.

2014-11-18 18:01:00 조현정 기자

신세계그룹, 안양 관양시장에 '장난감도서관' 개관

신세계그룹이 전통시장 안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젊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육아상담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놀이방 역할을 하는 장난감도서관을 매년 10여개씩 열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그룹 측은 18일,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꺼려했던 젊은 고객들과 미취학 자녀를 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안양 관양전통시장에 '희망 장난감 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했다.

2014-11-18 17:51:30 정영일 기자

11월 모의고사,메가스터디·이투스·비타에듀 등급컷 서비스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8일 저녁부터 메가스터디,이투스, 비타에듀 등을 통해 등급컷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교육기업은 시험 당일인 이날 저녁부터 채점서비스를 시작으로 영역별 등급·백분위·표준점수 실시간 추정, 해설강의, 오답노트 서비스 등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1,2 학생들은 원점수는 물론,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추정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항별 정답률 추정치, 온라인 오답노트 서비스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4-11-18 17:22:02 유주영 기자

도미노피자,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발달장애아 대상 '신나는 요리교실' 실시

도미노피자(대표 오광현)가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도미노피자와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병원의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간 진행되는 '도미노피자와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교실'은 피자 만들기를 통해 사회 적응력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회공헌 성격의 행사다. 도미노피자는 지난달 30일 첫 번째 요리교실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는 아이들이 직접 도우 위에 치즈·옥수수·양파·햄·버섯·불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토핑해 피자를 완성하고 만들어진 피자를 시식하는 등 즐거운 요리 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아동들과 함께 참여한 이민영 치료사는 "어린이병원에서는 미술·음악·심리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요리 교실이 개설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도미노피자 홍보실 차현주 실장은 "도미노피자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 진행을 통해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 희망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피자교실을 연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11-18 17:18:19 정영일 기자

정식품, '제30기 혜춘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정식품은 지난 17일 정식품 서울사무소에서 '제30기 혜춘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혜춘장학회는 정식품의 창업자 정재원 명예회장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는 평소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정식품은 혜춘장학회를 통해 매년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선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총 51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198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혜춘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총 2313명으로, 누계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혜춘장학회 이사장인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은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학생들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작한 혜춘장학회가 올해로 30년이 됐다"며 "이 장학금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인류의 건강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1-18 17:09:21 정영일 기자

요넥스코리아, 고객 성원 감사 연말 페이스북 이벤트 실시

요넥스코리아(대표 김철웅)가 연말을 맞이해 한해 동안 요넥스를 사랑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페이스북 이벤트를 벌인다. 요넥스코리아에서 연말까지 준비한 '요넥스X닉쿤 연말이벤트' 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번째 이벤트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요넥스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클릭 후 링크를 클릭하면 닉쿤이 팬들에게 남긴 인터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의 끝에 닉쿤이 말한 문장을 댓글로 남기면 자동 응모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닉쿤(2PM) 친필 사인앨범 5장 ▲ 닉쿤 사인 티셔츠 4벌 ▲ 요넥스 웜업 2벌 ▲ 기프티콘 50개를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지속되는 이번 행사는 2·3차 이벤트도 연이어 진행될 계획이다.

2014-11-18 16:50:45 정영일 기자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실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뉴스레터 구독자 100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음 달 12일까지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고 이벤트 페이지를 SNS에 스크랩한 후 가루다항공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참여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가루다항공은 이벤트는 기간 중 매주 월요일에 20명을 추첨해 셀카봉과 엑스트라백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4-11-18 16:26:0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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