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송환 어려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바르톨랭 판사는 애초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바르톨랭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의 개념을 물을 이유는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인은 앞서 9월 공판에서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14-11-06 10:43:39 윤다혜 기자

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 증편…수송차량 대기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늘리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수험생의 이른 등교와 늦어진 직장인 출근시간대를 고려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지하철 운행을 총 38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근시간대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해 택시 약 1만 5000대를 추가 운행토록 한다. 시는 또 구청, 주민센터 민·관용 차량 800여 대를 수험장 부근 주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비상 대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수험생은 '수험생 무료 수송'이란 안내문이 붙은 차량을 타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갈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21개 시험장에서 14만 30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응시한다.

2014-11-06 10:15:02 윤다혜 기자

40대 가장 자녀 교육비 부담, 30대의 2배 넘어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30대가 가장인 가구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468만6094원 중 교육 관련 지출은 50만7037원으로 10.82%에 달했다.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 4.90%와 비교하면 2배나 넘는 수준이다. 이는 30대 가장의 자녀는 유치원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은 반면 40대 가장의 자녀는 중·고등학생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11-06 09:29:29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서 '적자 보전' 의무조항 삭제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에 적자 보전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개정안은 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됐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납입액에 상응해서 높아져야 할 정부 부담금을 그대로 둔 것을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더라도 여당의 법안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014-11-06 09:16:13 윤다혜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2일, 23일, 24일, 27일자 각 보도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1987년 오대양사건과 관련있으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하여 사실상 교주였고, 금수원이 유 전 회장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들이 구원파 신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검찰 수사 확인결과 오대양사건이 구원파나 유 전 회장과 관련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금수원은 교단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은 구원파 신도가 아닐 뿐 아니라,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11-06 08:44:00 김태균 기자

탱크로리 전도로 황산 2t 누출…"일부 낙동강으로 흘러 물고기 떼죽음"(종합)

경북 봉화군 인근 한 지방도로에서 황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도했다. 이 사고로 낙동강 하류에서 떼로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돼 당국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5일 경상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3리 910번 지방도로에서 운전사 조모(53)씨가 몰던 탱크로리가 도로 옆 1ｍ 아래로 넘어졌다. 사고 당시 탱크로리의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담겨 있던 황산 20t 가운데 2t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는 낙동강 상류로 들어가 소방당국과 행정당국이 긴급 방제를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와 낙동강은 20여ｍ 떨어져 있다. 경북도는 누출된 2t 가운데 1.7t 정도는 도로 주변 땅에 스며들었고 나머지 300ℓ정도가 낙동강 본류 상류로 흘러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지역 인근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에서 하류를 따라 수 ㎞에 걸쳐서 폐사한 물고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강 하류쪽 수질을 검사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한편 탱크로리는 인근 석포제련소에서 황산을 싣고 나가던 길이었고 운전사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덕길을 오르다 갑자기 전도했다는 조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11-05 22:53:22 백아란 기자

법원 "제주올레길 피살사건, 개설 단체에 책임물 수 없어"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과 관련해 개설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 2012년 올레길을 걷다가 살해당한 여성 관광객 유족 A(42)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제주올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6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레길을 걷던 관광객이 피살됐더라도 올레길을 개설한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제주올레는 걷는 길을 개발해 여행객들에게 소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올레길을 걷는 보행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며 "범죄로 인한 올레길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누나(당시 40세)는 지난 2012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다 강모(47)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반항하다 목 졸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올레길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살해범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14-11-05 22:06:25 백아란 기자

'70억대 횡령' 유대균 징역 3년 선고…계열사 임원 4명도 징역형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4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총 1000억원대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 4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형 유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병언 측근 13명 중 4명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을, 9명에게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4-11-05 21:56:54 이재영 기자

경북서 탱크로리 전도 황산 2t 누출…일부 낙동강으로 흘러 '긴급 방제'

경북 봉화군 인근 한 지방도로에서 황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도했다. 5일 경상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5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3리 910번 지방도로에서 운전사 조모(53)씨가 몰던 탱크로리가 도로 옆 1ｍ 아래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의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담겨 있던 황산 20t 가운데 2t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는 낙동강 상류로 들어가 소방당국과 행정당국이 긴급 방제를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와 낙동강은 20여ｍ 떨어져 있다. 경북도는 누출된 2t 가운데 1.7t 정도는 도로 주변 땅에 스며들었고 나머지 300ℓ정도가 낙동강 본류 상류로 흘러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탱크로리는 인근 석포제련소에서 황산을 싣고 나가던 길이었고 운전사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덕길을 오르다 갑자기 전도했다는 조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11-05 21:14:45 백아란 기자

충북 괴산 용정저수지서 신원 미상 시신 발견

충북 괴산군의 한 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께 괴산 용정저수지 수변 풀숲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낚시를 하러 간 행인(50)에 의해 신고됐으며 발견 당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11-05 20:27:32 백아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