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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복지 세계 50위…소득은 80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이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를 기록했으며 소득보장 영역은 8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1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역량, 우호적 환경 4개 영역의 13개 지표로 측정해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발표했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100점 만점에 93.4점)가 차지했으며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독일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50.4점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50위였다. 지난해 처음 발표한 순위에서 91개국 가운데 67위를 차지한 것과 비해서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는 일본(9위), 태국(36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 중국(48위), 카자흐스탄(49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앞섰다. 우리나라는 부분별로는 노인의 고용률과 교육수준 등을 평가하는 '역량'에서는 19위로 비교적 높았지만 연금 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보장'에서는 80위에 그쳤다. 그나마 연금 수급률 데이터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90위에서 상승한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이번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상태' 영역의 경우 노인의 정신적 복지와 관련한 데이터를 새로 측정하면서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2위로 뚝 떨어졌다. 사회적인 연결, 신체적 안정, 시민의 자유 등을 측정한 '우호적 환경'에서도 5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보장 순위에 머물렀다"며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해결방법, 연금 수준의 적합성, 보편적인 보장 달성 방법 등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0-01 18:10:2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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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뭐하고 놀까?"…'문화의 달' 전국 1200개 축제·행사 풍성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1200여 개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이번 문화의 달은 '문화로 함께 웃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돼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는 '2014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17일부터 3일간 광주시 주요 지역에서 ▲광장 페스티벌(5·18 민주광장) ▲대인예술시장 페스티벌 ▲동명동골목 페스티벌 ▲푸른길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광주의 기념 행사와 연계한 전시와 공연,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광역시에서는 부산 불꽃축제(10월 24~25일)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10월 11~12일) 등 국내 유명 축제로 자리 잡은 시민 축제형 행사가 이어진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아리랑 대축제(강원 정선·10월 9~12일) ▲백제 문화제(충남 공주·9월 26일~10월 5일) ▲탐라 문화제(제주·10월 2~6일) ▲전주 세계 소리축제(전북 전주·10월 8~12일)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경북 안동·9월 26일~10월 5일) ▲ 남강유등축제(경남 진주·10월 1~12일) 등 지역 고유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가 매력을 뽐낸다. 또 클래식이나 댄스, 사진·미술 등 다양한 생활문화 동호회들이 숨은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잔치도 열며 이 가운데 우수 행사를 선정해 다음 달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별 우수 동호회들이 모두 모이는 전국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나눔과 배려의 문화 등을 주제로 한 ▲한국 민속예술 축제(10월 4~5일) ▲한복의 날 행사(10월 24~26일)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10월 7~10일) 등의 행사와 국립극단과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문화의 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 문화의 달 통합 안내 웹페이지(www.culture.go.kr/moc)'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10-01 17:48:1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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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현정화 어떤 처벌 받을까…면허취소에 벌금형 받을 듯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정화(45) 한국 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으고 있다. 1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에서 현 감독이 몰던 재규어 승용차와 오모(56)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0.1%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이 치여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을 할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시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사고 직후 현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2배가 넘는 0.201%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 감독이 들이받은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다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다. 이 승객의 부상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감독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은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 경찰관계자는 "현 감독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징역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4-10-01 16:16:5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