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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2롯데월드 사전개방에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서울시는 3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안전성을 시민이 먼저 점검토록 한 뒤 이달 안에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용 승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롯데그룹이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와 안전·교통분야 보완서를 검토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개장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제2롯데월드 저층부를 사전개방(Pre-Open)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송파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지역 주민들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송파시민연대ㆍ참여연대ㆍ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0일간 프리오픈 후 판단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대기업에 굴복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 승인 수순과 다르지 않다"며,"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잠실 일대의 싱크홀 현상과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이상징후들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하고, 지금도 출퇴근시간과 주말에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벌어지는 이 지역에 제2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임시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0일 열린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원인규명' 전문가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제2롯데월드 공사장의 연관관계가 의심됨으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당시 참여한 전문가 네 명 중 세 명이 "제2롯데월드와 주변 일대의 충분한 안전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그동안 응급 복구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제2롯데월드의 임시 사용을 승인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판단에 시민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으며, 임시사용 승인을 전제로 한 프리오픈 결정을 철회하고, 조기 개장이라는 결과에 꿰맞춘 형식적 조사를 넘어 시민들이 불안감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도록 조사와 의사결정 모두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9-03 13:49:30 김두탁 기자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막말판사 징계 외면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진정 내용에 판사의 구체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지나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인간적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9-03 09:20:0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