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에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압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며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을 인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의원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국회의원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토록 한 원심 결정 역시 파기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모두 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는 2011년 8월 당시 현역 의원이던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조 전 의원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14-08-13 15:28:33 윤다혜 기자

광복절 황금연휴는 롯데월드에서 짜릿하게~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광복절 황금연휴를 맞아 시원하고 짜릿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15일 저녁 어드벤처 내 가든 스테이지에서는 불타는 밤을 위한 '핫 썸머 콘서트'가 준비된다. 힙합 뮤지션 배치기와 신예 래퍼 RP가 가든 스테이지를 힙합 클럽으로 물들이며 신인 그룹 립 서비스와 걸그룹 딜라잇의 무대도 이어진다. 또 멀티미디어 쇼와 퍼레이드가 접목된 신개념 야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렛츠 드림'은 상공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랜턴(Flying Lantern)과 360도 홀로그램 효과 등으로 어드벤처 전체를 화려한 꿈의 세계로 안내한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신비한 요정의 숲을 배경으로 향기 효과가 어우러지는 신규 패밀리 후룸라이드 '드림 보트'가 어울리며 악마와 유령들이 득실거리는 무덤을 탈출하는 스토리로 구성된 공포 체험시설 '툼 오브 호러'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코스다. 이와 함께 어드벤처는 8월 한 달간 입장객을 대상으로 '청호나이스 1억 경품 대잔치'를 실시한다. 응모권을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정수기 휘카페, 이과수 공기청정기 등이 증정된다. 또 알뜰한 나들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카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2014-08-13 15:27:21 황재용 기자

정부, 15일 에볼라 현지 대응팀 나이지리아로 파견

오는 15일 에볼라 현지 대응팀이 나이지리아로 파견된다. 정부는 13일 8개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 선포 이후 범정부가 수립한 에볼라 예방관리 대책 후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에볼라 관련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했으며 국내 유입에 대비한 해외 개발 치료제 신속 수입 절차 등을 검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나이지리아 현지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팀장)과 감염내과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소속)로 구성된 에볼라 현지 대응팀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키로 했다. 또 외교부도 신속대응팀을 함께 파견해 공관과 함께 현지 대응팀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에볼라 발생 규모 및 확산 정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 수준보다 높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2014-08-13 15:22:19 황재용 기자

광복절 서울→강릉 최대 7시간대 소요…연휴 1200만대 이동

광복절 연휴 첫날인 15일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최대 4시간, 강릉까지는 7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인 15~17일 사흘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평균 408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지난해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였던 8월 16~18일과 비교하면 3.2% 늘어난 수치다. 이번 연휴 기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지방방향은 15일 오전 10시~오후 1시, 서울방향은 16·17일 오후 3~6시다. 또 추석 2주전 벌초기간인 23~24일에는 하루 평균 433만대가 이동해 지난해 추석 2주전 주말(9월 7~8일)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초기간 지방방향은 23일 오전 9~12시, 서울방향은 23·24일 오후 3~7시에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8-13 15:06:20 윤다혜 기자

한국노총 8개월만에 노사정위 복귀…노사정 대화 곧 재개될 듯

한국노총이 8개월만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39명이 참석했으며 대다수가 노사정위 복귀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 이후 8개월간 사실상 단절됐던 노사정간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위 내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수용했다.

2014-08-13 14:53:05 이정우 기자

"기상청, 퇴직 청장 세운 부적격기관에 34억원 용역몰아줘"

기상청이 퇴직한 청장이 세운 자격미달 용역기관에 3년간 34억원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2~3월 기상청을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 청장 정모씨가 퇴직 직후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든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건수로는 82건으로 이 중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에 대해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협상이나 입찰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평가에서 기후아카데미만을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계약 중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기상청은 1인 견적서만 받은 채 기후아카데미와 9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상청은 2010년에는 기후아카데미가 제출한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날림으로 검토해 허위 신청서를 받아 지정 승인을 했고, 나아가 올해 2월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개모집절차 없이 기후아카데미를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상청 차장 출신인 조 모씨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이 아카데미에 대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2014-08-13 14:47:41 윤다혜 기자

"4년 전 화천 여군 중위 자살…당시 부대장이 성희롱"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의 한 부대장이 4년 전에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 여군 장교를 성희롱해 피해 여군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피해 여군 장교의 유족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A(45) 소령이 4년 전에도 부하 여군 장교인 심모(당시 25세) 중위를 성희롱했다. 당시 심 중위는 이를 괴로워하다가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수사에 나섰지만 이 사건 일주일 뒤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심 중위 사망 사건은 세상에서 잊혀졌다. 이후 지난해 2월 강원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 대위의 순직 사건을 계기로 심 중위 어머니는 5월 권익위를 찾아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권인위는 4년 전 심 중위 사망 사건 수사기록 등을 재조사한 끝에 A 소령이 심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 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점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당시 사단장에게까지 보고했으나 A 소령은 '구두 경고'에 그쳤다. 지난해 중령으로 승진 예정되는 등 승승장구하던 A 소령은 인천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또다시 성희롱을 일삼았다.

2014-08-13 14:39:39 윤다혜 기자

가장 먼저 도착한 항공구조사들 "세월호 몇명 탄 줄도 몰랐다" 충격

해경의 정예 항공 구조요원들이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한지 조차 모르고 '깜깜이 출동'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를 타고 출동한 항공 구조사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항공 구조사는 엄격한 이론,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당시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팀장인 박모(45)씨는 "왜 선내에 진입해서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출동 당시 정보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고 박씨는 증언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목포해경 123정, 승무원, 구조된 승객들로부터도 승객들이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선내에 승객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구조사 김모(35)씨도 "구조활동을 하는 일반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대여섯개 펴보였다"며 수백명이 배에 탄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 진입이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항공구조사 권모(35)는 "항공구조사(제도)가 국내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통신장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8-13 14:19:41 김민준 기자

[포토] 서울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서울에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가 계속된 1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08-13 14:11:17 손진영 기자

[포토] 김대중 전 대통령 '도쿄 피랍' 생환 41주기

이희호 여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생환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4-08-13 14:10:5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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