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사교육 성행지역 학원 오늘부터 집중점검

교육부는 21일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주요 입시·보습학원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의 대치동·목동·중계동·강동·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광주 서부·대전 서부·경기 수원·용인·분당·일산·경남 창원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이다.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행위 등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학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사교육 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4-07-21 15:14:50 윤다혜 기자

유병언 구속영장 내년 1월22일까지...법원 6개월 재청구 승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즉각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로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씨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2014-07-21 14:55:12 김민준 기자

검찰, 불법 건축물 눈감아주고 뒷돈 챙긴 '철거반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이모(51)씨와 김모(46)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중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하는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와 브로커에게서 6차례에 걸쳐 100만~600만원씩 모두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건축물 지정을 해지해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2008년 10월 500만원을 받고 동료를 시켜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이 이미 철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2014-07-21 14:51:55 조현정 기자

장례 업체 비리 여전…14건·74억 적발

경찰청은 지난 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화 재사용 등 장례 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건, 74억원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14건, 28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적발된 범죄 금액은 74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23건의 장례 업체 비리를 수사 중이다.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제단 장식꽃, 음식을 재사용한 인원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의 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은 71명, 5억원 규모였으며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도 2명이 검거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북 청주 시내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 3단 조화를 수거한 뒤 이를 재사용해 1개당 10만원을 받아 챙긴 청주 시내 화원 업주 7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총 2377회에 걸쳐 근조 조화를 재활용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유족에게 판매한 물품 가격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업체 지도사 등 75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돈은 4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 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경찰은 장례 업체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실적을 낸 경찰관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4-07-21 14:41:12 조현정 기자

에티하드항공, 아부다비~로마 노선 신규 취항

에티하드항공이 아부다비와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을 잇는 직항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노선에는 에어버스 A330-200 항공기가 투입되며 항공기는 풀 플랫 베드가 제공되는 비즈니스 클래스 22석과 이코노미 클래스 240석으로 구성돼 있다. 제임스 호건(James Hogan) 에티하드항공 CEO는 "이탈리아는 에티하드항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이어 로마를 이탈리아로 향하는 두 번째 관문으로 맞게 돼 기쁘다. 에티하드항공은 자체 노선 외에도 공동 운항 및 지분 연합 파트너사를 통해 폭 넓은 네트워크 및 아부다비와 로마를 오가는 편리한 연계 노선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4-07-21 14:40:53 황재용 기자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 차별도 금지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추가한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취업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2014-07-21 14:34:59 김민준 기자

'처형살해·암매장' 정상헌 전 농구선수 징역 20년 확정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32)씨가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1 14:22:16 윤다혜 기자

국장급 개방 직위 3곳 공모…민간인위원회가 첫 주관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국장급 개방형 직위 공무원 채용을 처음으로 주관한다. 21일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3곳의 공개 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에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다. 개방형 직위 선발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공직사회 혁신' 약속의 후속 조처로 지난 1일 출범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으로 적격자를 선발, 소속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를 복수(2~3배수) 추천한다. 해당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지원자를 채용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최초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며 업무 실적이 탁월한 임용자는 재공모 절차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 보수는 직무 특성과 개인 경력·자격 등을 고려해 임용 후보자와 소속 장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2014-07-21 14:14:34 조현정 기자

납품업체에 내부정보 유출 철도공단 간부 첫 구속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철도시설공단 황모(47) 부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이른바 '철도 마피아'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을 구속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21일 황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이사 김모씨에게 궤도공사와 관련한 공단 내부 문건과 조사·시험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공단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철도고와 철도대학 출신인 황씨는 지난 4월까지 공단 본부 궤도처에 근무했다. 황씨는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07-21 14:13:51 김민준 기자

투어2000,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우수 여행상품으로 선정

투어2000(사장 양무승)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주최한 '2014·2015 우수 여행 공모전'에서 자사의 여행상품이 우수 여행상품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모전은 여행상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여행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총 142개의 여행상품이 우수 여행상품으로 선정됐다. 투어2000은 공모전에서 가격 대비 알찬 구성과 일정으로 여행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모두 9개의 상품이 우수 여행상품으로 채택됐다. 또 선정된 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장 명의의 우수 여행상품 인증서를 받게 되며 여행사는 인증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무승 투어2000 사장은 "앞으로도 여행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7-21 14:13:1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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