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 응시율 68.9%..."5년 새 가장 낮아"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율이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응시율은 68.9%를 기록했다. 응시 대상자 1만1877명 중 8178명이 응시해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 응시율은 지난 2021년 80.4%에서 2022년 75.9%, 2023년 73.7%, 2024년 70.5%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이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돼 중복 지원자들의 결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은 347명이다. 앞서 지난 1월 응시 원서 접수 결과 1만2005명이 지원했으나 응시 포기 등으로 경쟁률은 평균 23.6대 1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경기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심의위원의 공정한 대처와 심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 모두 684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97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6일과 7일 진행한 연수에는 심의위원(남부권역 285명, 북부권역 350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실제 운영 사례를 살피며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함께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사례로 살펴보는 교육활동 침해 이해 ▲심의 운영 사례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 출신 변호사와 소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참석자의 이해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향후 지역과 학교 현장 여건에 맞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하고자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며,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원 존중 문화 조성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속보]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건보료 최고상한액 내는 직장인 소득은? 매달 1억 2천에 연봉은 13억

지난해 매달 1억2000만원 가까이 번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낸다. 다만 급여액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액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 월급을 역산하면 1억1962만5000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3억3550만1000원이다. 다만 이들이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원 올랐다.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 월급을 역산하면 월 1억2700만원 이상 번 초고소득자는 내년 26만원 정도가 오른 450만4170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근로기준 52시간 예외 없으면 "젠슨 황·스티브 잡스도 한국 오면 징역행"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을 비판하며 "젠슨 황이나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오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은 유연한데 혁신을 책임져야 하는 윗선이 대단히 경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엔비디아 젠슨 황 얘기가 요즘 한창 나오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대박 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80년대 학번이 카카오·네이버 만들었는데 당시에 공대생들처럼 '내가 이거 열심히 해 갖고 대박 스톡옵션 받아서 50되기 전에 은퇴해야지'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엔비디아 부러워하지만 젠슨 황은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하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며 "그게 52시간 규제에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52시간의 예외를 전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대박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뭘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시스템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왔다.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주 52시간 예외' 문제와 관련해 "3.1절 기념식에서 국민희심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옆자리에 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거 3년이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자' 얘기를 했더니, 이 대표가 '노조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며 "민노총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고 한탄했다.또 윤 원장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을 못한 건 정치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만 눈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퇴출해야 한다. 일 못하는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장은 "52시간제도 문제고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빨리 철회해야 한다. 세상에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딨나"라며 "시장 경제를 한다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부터 빨리 철회하라. 끊임없이 돈을 뿌리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메트로경제 3월 6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8억 달러 감소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 현장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역량을 확보하고, 사외이사도 대거 교체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투명성을 꾀한다. ▲KB금융그룹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25에 양종희 회장이 직접 참석해 국내 대표 통신사인 SKT, KT, LG U+ 부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IBM 부스 등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자본시장>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순호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 시장 출현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등 금융시장의 급진적 변화로 인해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회사의 대표 생애주기 펀드 '삼성한국형TDF2050(UH)'가 3년 수익률 42.6%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증시 반등과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외국계 투기 펀드들의 전유물 쯤으로 여겨져던 '모럴 헤저드'와 '먹튀의 악몽'을 소환했다. <산업> ▲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중국 배터리 업계의 강자 BYD와 EVE에너지가 처음으로 참가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BYD코리아가 국내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가성비'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제네시스가 3년 5개월 만에 럭셔리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60의 부분변경 모델을 6일 출시했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펨테크'를 중심으로 한 여성특화 기술기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어 닥친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쿠팡·네이버·카카오 일명 'C·N·K' 플랫폼사들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통&라이프> <정치/IT>

훈련 중 포천 민가에 떨어진 폭탄은 8발… 살상반경 축구장 크기

6일 오전 경기 포천시의 한 민가에 한미연합훈련 중 군 폭탄이 떨어져다. 떨어진 폭탄은 MK-82 일반폭탄으로 건물·교량 파괴용으로 사용되며 살상반경은 축구장 1개 크기로 알려졌다. 폭탄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의 한 민가에 떨어져 성당 1개와 주택 5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 1t 트럭 등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5명이 다쳤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다. 경상자는 군 성당에 와있던 군인 2명과, 마을에 있던 외국인 2명이다. 또 이 일대에서 불발탄이 발견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과 군은 현장 주변 진입을 통제하고 불발탄 해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이날 오전 10시4분께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 전투기는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는 2025년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한 올해 첫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다. 사고원인은 공군 소속 비행기의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된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다. 공군은 F-35A, F-15K, KF-16, FA-50 등 전투기를 투입해 훈련중이었다. 이 가운데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공군은 밝혔다. 공군은 사고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시 90만원…배우자도 받는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시작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사이버대학 AI·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에 19억원 투입

교육부가 사이버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위해 사업을 신설하고 5개 대학을 선정해 총 19억원을 투입한다. 사이버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신설된 건 4년 만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선도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4년만에 신설된 재정지원 사업이다. 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는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30대 이상 성인(30+)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사이버대학은 신입생의 약 82%가 성인학습자이고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사업은 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학습 확대 등을 지원한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사업관리·컨설팅 등 운영비 1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이다. 사이버대학 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억6000만원 씩 총 지원금 18억원를 지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사이버대학의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튜디오 구축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제작된 콘텐츠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사이버대학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학생 맞춤형 확장현실(XR) 콘텐츠의 개발·운영도 지원한다. 아울러 개발된 교육과정이 개별 대학 성과를 넘어 전체 고등교육기관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상 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탑재해 교육과정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이버대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발표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사이버대학의 디지털·AI 교육환경 고도화가 온라인 고등평생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교육부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