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노회찬 '떡값 검사' 손배소송 승소 확정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1부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05년 8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4-06-12 14:11:25 조현정 기자

"금수원 곳곳 비밀땅굴 있다" 집중 수색…신분증 제시 요구에 마찰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이틀째 수색이 12일 오전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은신처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경은 금수원 안에 비밀땅굴 등이 곳곳에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날 안성시로부터 확보한 지하수탐지기를 동원, 지하시설물 찾기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음파탐지기까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장비를 활용, 유 전 회장의 은신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내 토굴이나 비밀땅굴, 지하벙커 등 지하시설물을 집중 탐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농어촌공사에 부탁해 지하수탐지기를 어제 오후 확보해 현장에 투입했다"면서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시설물을 탐지하는 장비인데 성능은 그리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또 수색인력과 탐지견을 대거 동원, 금수원 내 주요 시설물은 물론 인근 야산과 농경지까지 수색범위를 확대해 유 전 회장의 흔적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구원파 신도 200여명은 금수원 내 대강당 맞은편 건물인 농산물건조장 앞에 모여 전자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불렀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색조 형사들이 구원파 신도들에게 접근,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신분증을 대조하며 이들을 조사했지만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한편 이날 수색에는 40개 기동중대 경찰관 3600여명과 검찰 수사관 수십명이 투입됐다.

2014-06-12 14:06:38 김민준 기자

수천만원 받고 시험유출한 여고 교사 체포

서울의 한 사립 여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모 사립 여고 국어교사 M(57)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여고에 수사관들을 보내 교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시험지 관련 자료와 M 교사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의 성적표 등을 확보했다. M 교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A양에게 보여주고 학부모로부터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M 교사는 한번에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통신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M 교사가 A양 외 두세 명의 학생들에게도 시험 문제를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06-12 14:00:05 윤다혜 기자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 신청 기각…구금 상태서 재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섬나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결정 받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유 씨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유섬나 남동생인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앞으로도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보석 신청을 계속 내면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2014-06-12 13:57:04 김민준 기자

'울산 계모' 항소심 첫 공판…검 "15년 형량 너무 낮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 열렸다. 오전 부산법원청사에서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처음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박씨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원심의 형량도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아동학대를 입증하겠다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학자인 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여성단체 등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다며 비판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회원 30여 명은 이날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뒤 부산지검 앞에서 박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사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6-12 13:55:02 김민준 기자

세월호 3등항해사 "선박 충돌 피하려 급선회"주장 논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이 선박 충돌 우려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씨 변호사는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른 곳인데다 당시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고 진술했다. 박 모씨 측 변호인은 이어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며 "박 씨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타수 조모씨에게 5도 이내로 변침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수사 당국은 세월호가 급변침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 씨가 봤다는 선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06-12 13:52:59 백아란 기자

한국 월드컵도전 60년 기록물 공개…기록물 홈피 31건 제공

한국은 전쟁의 아픔이 아직 생생하던 1954년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32년간 번번이 예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으로 8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고, 2002년에는 월드컵 개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진출 60주년과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출전을 맞아 '한국 축구, 월드컵에 도전하다!'를 이달의 기록 주제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15건과 사진 16건으로, 1950~1960년대 월드컵 본선에 도전한 모습, 2002년 한·일 월드컵 영광의 순간 등을 담고 있다. 한일 월드컵 당시 경기장과 거리를 가득 메운 열두 번째 선수, '붉은악마'의 열광적 응원모습이 담긴 사진 6건도 이달의 기록물에 선정돼 함께 공개된다.

2014-06-12 13:47:22 김민준 기자

6월 모의고사 실시…입시학원"국어 A/B형간 난도 차 났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95개 고등학교와 282개 학원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이날 모의평가에는 재학생 55만5372명, 졸업생 7만2822명 등 62만8194명이 지원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어 수준별 시험으로 진행됐고, 영어 영역은 A/B 구분없이 통합형으로 출제됐다. 평가원 출제위원단은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며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교육부의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맞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율을 전 영역에서 70%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영역별 연계율은 ▲국어 A형 71.1% B형 71.1% ▲수학 A/B 모두 70.0% ▲영어 71.1% ▲사회탐구 10과목 70.0% ▲과학탐구 8과목 70.0% ▲제2외국어/한문 9과목 80.0%다. 이날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해 평가원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난이도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입시학원들은 국어 영역에서 작년과 달리 A/B형간 난도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A형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B형은 약간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평가원은 채점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014-06-12 13:46:27 윤다혜 기자

지하수 먹는 집 10곳 중 1곳 우라늄·라돈 초과 검출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10곳 중 1곳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의 616개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30㎍/ℓ)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또 58개 지점(9.4%)은 미국의 라돈 제안치 4000pCi/ℓ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고, 2개 지점(0.3%)은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15pCi/ℓ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11.6배인 최고 348.73㎍/ℓ가 검출됐다. 라돈은 최고 2만1937pCi/ℓ가 검출돼 미국 먹는물 제안치의 5.5배를 기록했다. 전알파는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약 3배인 최고 44.48pCi/ℓ가 나왔다. 환경부는 "자연방사성 물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마신다고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우라늄은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이 일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12 13:41:21 김민준 기자

'착한 가격'에 교복 판매하는 협동조합 결성된다

기존 브랜드 제품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최대 40%가량 싼 교복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결성된다. 'e착한 학생복' 협동조합은 24일 서울 중랑구 W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e착한 학생복은 4대 교복 브랜드업체와 거래하던 대리점주 70여 명이 모여서 꾸린 협동조합이다. 본사의 부당한 횡포와 교복 가격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대리점주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아예 직접 교복을 생산·판매하게 된 것이다. e착한 학생복은 협동조합의 이름에 걸맞게 브랜드 업체의 교복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최대 40%가량 저렴한 교복을 판매할 계획이다. 100% 국내산 원단을 사용하고 국내 주요 브랜드 업체의 교복을 제작했던 생산업체가 협동조합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교복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착한 학생복은 유통 마진을 줄이면 동복 기준으로 교복을 소비자에게 14만~18만원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브랜드교복의 전국 평균 가격은 25만원이다. e착한 학생복은 교복 수선차량을 운영해 연 1회 이상 학교를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해주는 사후관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2014-06-12 13:39:1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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