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교육청 “학원 규제 완화 의견 1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본청 각 과에서 약 50건의 규제사무를 제출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는 28건의 학원·교습소 등 관련 규제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제한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외에 개인과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학력증명서는 빼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때 교습자의 자택주소는 기재하지 않게 완화하자고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내국인으로 제한되지만,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귀화자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경제적 사정,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현원의 15%(특성화고는 30%) 이내에서 면제·감액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는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2014-04-21 12:04:58 윤다혜 기자

'세월호 참사' 단원고생 시신 21구, 안산으로 옮겨 안치

침몰 여객선 '세월호'에서 인양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신이 밤사이 안산지역 장례식장에 추가로 안치됐다. 21일 경기도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수습한 시신 21구가 학생들의 연고지인 한도병원 등 안산시내 주요 병원과 장례식장에 옮겨졌다. 모두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서 탈출을 못하고 객실 등에 남아있다가 변을 당한 학생들이다. 이날 현재까지 단원고 사망 확인자 46명(학생 42명, 교사 4명) 중 7명의 장례절차가 끝났다.

2014-04-21 10:52:34 윤다혜 기자

세월호 식당 진입로 확보…정오께 진입 시도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식당 진입로가 확보됐다. 구조팀은 이날 물살이 잠잠해지는 정오쯤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식당은 선내 3층 부분으로 실종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2014-04-21 10:24:16 윤다혜 기자

진중권 "송영철 안행부 국장, 일베 수준 해도해도 너무하네" 맹비난

진중권 교수가 송영철 안행부 국장을 '일베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망자 명단 앞 기념촬영' 안행부 국장 직위 박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어 "그 앞에서 인증샷 찍을 기분이 나냐 이 정도면 '일베' 수준"이라며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한탄했다. 송영철 국장은 이날 오후 6시 팽목항 상황본부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사진을 찍으려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안행부는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2014-04-21 09:56:30 윤다혜 기자

세월호 침몰, 시신 5구 추가 발견…사망자 64명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사망자가 64명으로 늘어났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하던 오전 12시 20분께 침몰한 세월호 주변 바다를 표류하던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이어 같은 날 5시 45분경 격실 내부 4층에서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 또 오전 6시 45분에도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다른 시신 1구를 추가 발견한 데 이어 7시 15분과 7시 20분경에도 각각 1구의 시신이 발견돼 이날 오전에만 5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탑승자 총 476명 중 구조자는 174명이며, 사망자는 64명, 실종자는 238명이다.

2014-04-21 09:11:39 윤다혜 기자

경찰, MBN 거짓 인터뷰 물의 홍가혜 긴급 체포

경찰은 MBN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 중에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고 거짓 주장한 홍가혜(26)씨를 긴급 체포했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밤 10시쯤 홍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홍 씨는 지난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를 모집했지만 생존 가능성에 대한 확인 자체를 못하게 투입을 안 시킨다" "구조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부들이 세월호 내 생존자들과 대화했다"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에게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말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4-04-21 08:54:03 윤다혜 기자

[속보] 경찰, MBN 거짓 인터뷰 물의 홍모씨 긴급 체포

MBN 거짓 인터뷰 물의 홍모씨 긴급 체포

2014-04-21 08:35:22 윤다혜 기자

여학생 추정 시신 3구 추가 발견…사망자 62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엿새째인 21일 오전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희생자가 62명으로 늘어났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5시45분께 격실내부 4층 선미에서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수습하고, 이어 6시45분께 같은 장소에서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했다. 오전 7시55분 현재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2명, 실종자는 240명이다.

2014-04-21 08:28:07 조현정 기자

송영철 안행부국장-한기호 최고위원 세월호 침몰 관련 언행 파문 일파만파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의 '좌파색출' 논란에 이어 송영철 전 안전행정부 국장의 '기념사진' 발언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는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좌파단체 색출'을 주장하고 나서 네티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는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고, 민간 안보 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한다"고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서 삭제했지만,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질타가 이어지는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려다 논란을 빚은 송영철 전 안전행정부 국장이 직위를 박탈당했다. 안행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행부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철 전안행부 국장은 이날 오후 6시경 동행한 공무원들과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실종자 가족들은 송 국장의 행동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송 국장은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파문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2014-04-21 08:15:20 윤다혜 기자

세월호 여학생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총 59명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사고 엿새째인 21일 여학생 사망자 1명을 추가로 수습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표류하던 희생자 1명을 발견,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총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59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243명이 됐다.

2014-04-21 07:17:3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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