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철도파업 실무교섭 결렬…코레일 "자정 복귀"-노조 "면허 중단"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노사간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사측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반면 노조 측은 교섭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해달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말로는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코레일은 이면 합의를 통한 어떠한 야합이나 명분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 관계자는 "전날 오후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관련해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각각 3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나 1시간 40여 분만에 중단됐다. 양측은 전날에도 오후 4시20분부터 8시간30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와 파업 조합원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교섭 중단 13일만에 재개됐던 전날 회동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성사됐었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3-12-27 09:55:28 조현정 기자

국민연금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 금액도 많은 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27일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5000만원이 넘고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52건, 5억원 이상이 1건이다. 체납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3-12-27 09:39:09 박지원 기자

서울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재편…'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심의 통과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가 현재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에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강남, 여의도, 영등포를 도심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기존 도심인 한양도성 외에 영등포·여의도와 강남을 도심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도성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중심지'로 육성하고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로,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7광역중심으로는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이 선정됐다. 12지역중심은 권역별로 고용기반을 형성하거나 공공 서비스, 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봉천, 사당·이수, 수색·문정, 천호·길동이 꼽혔다. 시는 이러한 건의를 반영해 내년 2월 중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2013-12-27 09:17:27 조현정 기자

고용부, 내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 인상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은 1989년 부과 기준 마련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공자는 이 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으로 써야 한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부과 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는 인상 폭이 35.1%∼49.2%로 가장 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대형 재해가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부족도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3-12-27 09:14:36 조현정 기자

[포토] 기자회견 갖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직원은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12-27 09:13:27 손진영 기자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수서발 KTX 이견 커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실무교섭이 오전 6시 15분 속개됐지만 1시간 40분만에 중단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관련해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며 "교섭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측은 이날 오전 9시 최연혜 사장이 노사현안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노조 측은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와 파업 조합원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3-12-27 08:18:35 김하성 기자

코레일·철도노조 실무교섭 오전 6시 속개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실무교섭이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 8층 회의실에서 오전 6시 15분께 속개됐다. 이날 실무교섭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용우 사측 대표 인사노무실장 등 3명과 노조측 대표 김재길 정책실장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교섭 중단 13일만에 이뤄진 전날 만남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2013-12-27 07:28:29 김하성 기자

철도노조파업 18일째 갈등 증폭

철도노조파업 18일째를 맞고있는 26일 오후 11시 현재 노사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열차 운행률은 4일째 70%에 머물러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6일 실무교섭을 재개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철도노조 실무자들이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실무교섭은 파업 후 지난 13일 첫 노사 실무교섭이 열린 이후 13일 만이다. 실무교섭은 오후 11시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핵심쟁점인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난항을 겪었다. 반면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 과정에서 종적을 감췄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잠적 5일째인 26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불거지면서 협상은 재자리 걸음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안에 머물고 있으며 이곳에서 파업을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조금 전 민주노총에 당당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황급하게 민주노총 본부 건물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김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보수대연합 회원 300여명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은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노조 지도부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계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산했다.

2013-12-26 23:06:33 양성운 기자

철도 노사 13일만에 조계사서 교섭…긴장 속 기대감

코레일 노사가 26일 파업 13일 만에 노사 교섭을 재개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머무는 서울 종로 조계사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직접 방문해 박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비롯해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고조됐다. 오후 2시 조계사를 방문한 최 사장은 복귀를 호소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박 부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노사 교섭 재개를 이끌어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소 굳은 표정이긴 했지만, 9일 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를 한 결과로, 도법 스님이 중재자로 나섰다. 천호선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입법을 통해 철도 민영화 방지를 분명히 한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지금 바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노사 만남이 이뤄진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은 취재진과 노조를 지지하는 시민, 파업에 반대하는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는 매달 음력 24일 관음재일이어서 일부 신도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2013-12-26 19:39:28 김민준 기자

[포토] 조계사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

[!{IMG::20131226000139.jpg::C::480::26일 오후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철도노조원 세명이 은신중인 서울 조계사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철도노조원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12-26 17:11:23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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