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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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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

임대차 존속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물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조항은 1958년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해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촌역사는 2004년 신촌민자역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를 3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750억원을 받았다. 성창에프엔디는 민법 651조 1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했다. 이에 신촌역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2013-12-26 16:43:0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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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은폐' 김용판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중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청 분석관과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3-12-26 16:39:05 윤다혜 기자
대법,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1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서울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윤씨는 20012년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SMC라는 사무실을 차렸다. 윤씨는 직원을 고용한 뒤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다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1·2심은 윤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12-26 15:17: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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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2013년 키워드는 'C. O. M. E'

지난해 전세계 면세시장 규모는 558억 달러로 2011년 대비 21%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1%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지난해 대비 24%나 신장했고, 지난 2011년에는 아시아시장이 유럽시장을 제치고 처음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올랐다. 인천공항 에어스타 애비뉴(AIRSTAR Avenue)는 2013년 한 해의 면세점 업계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C.O.M.E'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발표했다. C.O.M.E는 중국인 소비 급증 (China), 면세 업계 세계 1위 (One), 국내 중산 브랜드의 약진 (Medium-sized),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Extend) 등의 2013년 면세점 업계 이슈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한 민간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2001년 48만명에서 2012년 284만명 급증했고, 이는 전체 방한 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 비중이 9.4%에서 25.5%로 급증한 수치다. 중국인 관광객 매출도 크게 늘어 지난 7월 말까지 국내 면세점 국적별 이용액 중 중국인이 사용한 금액은 8억6338만달러에 달해 한국인 매출액인 8억4575만달러를 처음으로 능가했다.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6조3000억 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세계 면세점시장 점유율로 비교하면 한국이 10.4%로 1위, 그 다음으로 영국(6.8%), 미국(6.2%), 중국(5.4%), 홍콩(4.6%) 순이다. 면세점 시설 및 서비스도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인천공항 에어스타 애비뉴는 올해 권위 있는 비즈니스 여행전문 잡지인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주관한 '2013 비즈니스 트래블러 아시아 퍼시픽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 면세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이를 계기로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와 3년간 공항 상업시설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공항운영을 자문해왔다. 그 결과 향후 상업시설 수익은 기존 대비 356% 증가해 5년간 총 517억 원을 확보해 인천공항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해외 명품 브랜드로 점철된 국내 면세점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브랜드의 면세점 입점률과 점포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명품이 아닌 꼭 필요한 제품을 평소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 인식하는 성향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를 선호는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면세점별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 숨겨진 국내 브랜드를 발굴하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3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면세점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은 국내 면세점 업계가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2013-12-26 14:12:44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