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마지막 즉시 임용' 신임 법관 32명 임명…女 28명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마친 42기 수료생들을 대법원이 법관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42기) 32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는 즉시 임용 기회를 줘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게 즉시 임용 기회가 열렸다. 올해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법관 임용절차를 개시해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32명의 법관을 최종 선발했다. 사실상의 '마지막 즉시 임용' 법관으로 남게 될 이들 신임 법관은 내년 2월 중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32명 중 임용 전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했던 이는 27명으로 84.4%를 차지했고, 여성은 28명으로 87.5%에 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개인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되고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함부로 휩쓸려서도 안된다"면서 "모든 재판에서 불편부당하게 판단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공정한 결론을 위해 고뇌를 거듭했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려 깊고 진중한 언행과 처신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원숙한 인격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2-26 13:47:28 조현정 기자

"칼바람에도 안전하게"…'겨울 라이딩족' 관리팁

추운 날씨에도 '겨울 라이딩족'의 질주 본능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추위 속에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잃거나 안전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삼천리자전거가 겨울철 안전한 자전거 관리 팁을 제안했다. 체인은 청소를 소홀히 하면 이물질과 기름 때가 끼어 주행 시 변속이 잘 되지 않거나 체인 튕김 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길에 뿌려진 염화칼슘에 닿으면 체인이 손상되기 쉬워 평소 구리스를 주기적으로 칠해줘야 한다. 라이딩 후에는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스펀지로 닦아준 뒤 물기를 뺀다. 브레이크 역시 패드의 마모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때에 맞게 새것으로 교체한다. 겨울은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 뒷부분에 고감도 등을 달아 어두컴컴한 저녁에는 멀리서도 자전거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한다. 평소 자전거 보관 역시 중요하다. 칼바람이 부는 야외에서는 자전거가 얼거나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습하지 않은 실내에 보관하는 게 좋다. 또 타이어는 표면의 기름기가 증발해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압을 40~50% 정도로 유지하고, 휠백이나 타이어 덮개를 덮어둔다. 이와 함께 변속기·브레이크 레버 등에 위치한 스프링이나 케이블이 당겨진 상태로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자전거를 안 탈 때는 풀어주는 것이 좋다. /박지원기자 pjw@

2013-12-26 11:38:11 박지원 기자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국내 대학 10곳 중 7곳꼴로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학교도 대형 가맹점에 포함, 카드 수수료율이 2.18%까지 오르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의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실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4개 대학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곳은 131개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31.6% 수준이다. 올해 현재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관련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학 수부터가 235개로 전체의 56.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전국 4년제 대학 162곳만을 놓고 보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조차 맺지 않은 대학이 76곳에 달했으며 이중 97%가 사립대학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카드납부 미체결 대학 중에는 고려대와 한양대, 포항공과대, 가톨릭대, 인하대 등 재정규모 상위 20위권 대학도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3-12-26 11:19:29 윤다혜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장 "수서발 KTX 철회...노조는 파업 중단"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 등이 조계사로 대피한 것과 관련, "이제 철도파업 사태는 화쟁위 차원을 넘어 종단 차원의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법 스님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내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도법 스님은 "화쟁위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고 해답을 내놓자는 뜻으로 만든 것"이라며 "종단도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화쟁위가 전면에 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지 않겠느냐"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종단이 오늘 중으로 철도 사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안다"면서 "종단의 무게를 싣고 접근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얘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사회기간산업인 철도 문제는 어차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풀 수밖에 없다"면서 '철도산업에 대한 국민합의기구' 구성, 수서발 KTX 회사설립 결정 철회와 노조의 파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2013-12-26 11:05:44 조현정 기자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KT 전 회장 3차 소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검찰에 세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는 26일 오전 10시께 이 전 회장을 소환해 횡령과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소환이 연기됐다. 그는 앞서 19일과 20일 두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A사의 거래 과정에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과 KT 측이 이 회사에 20억원 가량 투자한 데 부당한 점은 없는지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3-12-26 11:02:05 조현정 기자

코레일, 660명 채용 공고…최연혜 사장 2시 조계사 방문

철도노조 파업 18일째를 맞은 26일 코레일은 필수유지 수준의 운행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철도 기관사·승무원 66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 인원은 사무영업 분야(열차승무원) 280명, 운전 분야 380명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승무·철도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된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에 대비 추가 채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 조계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2013-12-26 10:50:32 김민준 기자

경희사이버대, 한국NGO학회 공동학술대회

경희사이버대 NGO학과가 한국NGO학회와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희대 경영대학에서 '기로에 선 한국의 'NGO학'과 NGOs'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 발표 및 토론과 함께 경희사이버대 NGO학과와 한국NGO학회 간 MOU 협약식도 개최한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간 유기적 연대를 통해 교육, 연구, 봉사 부문의 인적 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한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내년 1월7일까지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NGO학과를 비롯해 이번에 신설된 스포츠경영학과와 모바일융합학과, 정보·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 분야의 총 21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다.

2013-12-26 09:59:51 조현정 기자

서울여대, 2014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5.33대 1

서울여자대학교가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5.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군별로 보면 '나'군은 4.33대 1로 인문계열에서는 독어독문학과가 4.83대 1, 자연계열에서는 생명환경공학과가 4.08대 1, 예체능계열에서는 공예학과가 10.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군은 7.67대 1을 기록했다. 시각디자인학과가 8.9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수능3개영역전형은 6.23대 1, 인문계열 문헌정보학과는 9.43대 1, 자연계열 컴퓨터학과는 7.23대 1을 기록했다. 서울여대는 정시모집 실기고사를 나군 공예학과와 체육학과의 경우 내년 1월21일에, 다군 현대미술과·시각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학과는 27일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서울여대 입학관리팀 홈페이지를 통해 2월5일 발표된다.

2013-12-26 09:59:36 조현정 기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10분께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24일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일단 김 위원장을 석방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2-26 08:35:36 김민준 기자

광주 노래방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25일 오후 5시 17분경 광주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불은 노래방 기기와 소파 등을 태운 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노래방에 있던 손님 4명과 노래방 위층 당구장 손님 7명 등 총 11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3-12-25 21:24:2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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