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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 "국정원 트위터 내용 선거 관련성 명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이 법정에서 유형별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트윗 2만5800여건의 실텍스트를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을 13개 세부 주제로 나눠 실텍스트의 취지를 낱낱이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퍼뜨렸다. 안 후보의 출마 시기와 공약을 공격하고 지지자를 비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임수경·김광진 의원 등 당시 문 후보 캠프 주요 보직자들을 비판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문 후보를 비롯한 야권에 종북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했다. 각계 인사의 지지 선언, 박 후보의 선거 슬로건과 동정을 재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트윗 실텍스트의 선거 관련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013-12-23 16:22: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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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체인력 500명 채용"…민노총 총파업 투쟁 강화

23일 철도노조 파업이 보름째로 장기화되면서 열차 운행률이 파업 후 최저수준인 70%대까지 떨어졌다. 코레일은 장기간 파업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 5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내달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철도파업 후 처음으로 수도권 전동열차가 85.7%로 감축운행되면서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원역과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은 평상시 355회 운영하던 것을 273회만 운행했다. 분당선도 평상시 352회 운영하던 것을 293회로 감축 운행했다. 경인선 역시 일반열차는 평상시 456회에서 399회로 57회 줄었고, 급행열차(동인천∼용산)는 러시아워(오전 7∼9시)를 제외한 주간시간대에 25회 감축됐다. 이날 KTX는 73%, 새마을호·무궁화호도 각각 56%, 61.5%까지 최저 수준으로 운행됐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0.1%에 불과, 물류 수송 차질이 계속됐다. 민주노총은 전날 경찰의 본부 강제 진입을 비난하며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인턴 교육 이수자와 퇴직 경력자 중에서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며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파업 중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신규 인력 채용과 차량정비 외주를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2일 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철도 파업으로 처음 구속된 조합원이 나왔다.

2013-12-23 16:13: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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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낑' 서류로 102억원 가로챈 조양은 구속기소

일명 '마이낑'(가짜 선불금 보증서)을 이용해 돈을 대출 받아 102억원을 가로챈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씨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3일 '마이낑'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하고 간부급 김모(52·별건구속)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풀살롱' 형태의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와 함께 꾸며낸 허위 담보서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29억9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씨도 강남에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면서 7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챈 대출금은 약 102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속칭하는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그는 약 2년6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지난달 26일 한 카지노 건물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2013-12-23 14:52:2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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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안전하게 피신…활동 계속"

철도노조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가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역할을 돕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한 철도 문제 해결"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멈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현행 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타인의 건물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며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잠김장치 해제 등의 행위는 구속영장 집행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만큼 경찰의 강제진입에 저항한 노조원과 시민들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정당방위에 저항한 시민들을 연행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어제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앞을 원천봉쇄해 집회 개최를 막은 것은 집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12시간동안 건물 앞 2차 도로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대 대표 총 12명이 참석해 공권력 강제 진입을 규탄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2013-12-23 14:13: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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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승무원 500여명 채용"…다음달부터 투입

철도노조 파업 보름째인 23일 코레일이 경력직원 5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다음달 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코레일 사옥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기관사 300여 명, 열차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인턴 교육 이수자와 경력자 중에서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열차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인력 충원 계획, 차량 정비 등을 외주에 맡기는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에 따르면 쟁의기간 중 사측은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지만 필수공익 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가능하다. 최 사장은 또 이날부터 29일까지 열차 운행을 76%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사장은 또 "불법파업 4주차인 12월 30일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수 밖에 없다"며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을 나갔던 내부 인력도 돌아와 정상적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가 합심해 코레일을 흑자기업으로 만들자, 수서발 KTX 법인을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만들자"면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와달라"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코레일은 퇴직 후 1~2년 내의 인력을 최소 1일부터 최장 2년 단위로, 인턴 이수자 가운데 지금까지 채용되지 않은 인력을 연 단위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파업 상황에 맞춰 수일 내에 공고할 예정이다. 새로 투입되는 기관사 300여 명은 운행률이 30%대로 내려앉은 화물 열차에 주로 배치되고 열차 승무원 200여 명은 피로가 누적된 대체 인력 승무원을 대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복귀자는 1113명, 복귀율은 12.7%로 집계됐다.

2013-12-23 14:04:3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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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을 향한 종은 울린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구세군 자선냄비 '딸랑, 딸랑~' 시끌벅적한 명동 한복판에 우렁찬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날씨지만 사랑을 전하는 종소리는 오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금새 녹여주는 듯 했다. 하루동안 구세군 사관생도 김홍수(48)씨를 따라다녔다. ◆ 디지털 시대 신용카드 결제 주말을 앞둔 명동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라는 외침에 자선냄비를 향한 따듯한 손길도 더해져갔다.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선냄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기본 2000원이 결제된다.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디지털 자선냄비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 취지를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대다수 시민들은 신용카드 기부를 신기해하며 재미삼아 결제한 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경기가 안좋아 모금액도 줄어들 것 같다"는 질문에 김 사관생도는 손사래를 쳤다. "1997년은 IMF로 인해 절망적이고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기부금이 모였죠. 어려울 때일 수록 똘똘 뭉치고 힘을 합쳐 나눌 줄 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단함을 느꼈어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31일 밤 12시까지 전국 76개 지역, 350곳에서 이뤄진다. 올해 총 모금 목표액은 55억원이다. 전국 곳곳에서 모아진 기부금은 알코올중독자와 노숙인 재활, 결식아동 급식지원, 심장병 환자 치료지원, 실직자 재활지원사업, 재해민 구호 및 의료지원 등에 쓰인다. ◆올해도 '기부 천사' 나타나 '훈훈' "예전에 경기도 분당지역에서 주머니 속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꺼내 자선냄비에 넣고 아무말 없이 가시던 한 노숙인이 생각나네요. 그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다른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60대 어르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억1000만원을 기부해 자선냄비를 펄펄 끓게 했고, 90대 노부부는 2억원을 익명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60대 신사가 68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기부했다. 어린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00원, 2000원씩 넣으며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그는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소중히 간직해 온 목걸이와 반지를 기부한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며 "금반지를 자선냄비에 넣거나 헌혈증서, 항공권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미소지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많은 분들이 자선냄비 기부에 참여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해주시면 어떨까요."

2013-12-23 11:47:17 조현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된다! '환경성 질환' 지정 추진

지난 2년간 질병관리본부에 401명의 피해자들이 접수돼 이 중 127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지난해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됐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가결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3-12-23 10:49: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