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내년 7월부터 車 공회전시 즉시 과태료' 5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별도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자진납부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 차량은 3분, 경유 사용 차량은 5분이다. 23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공회전제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민 홍보와 계도를 위해 시행은 6개월 후부터 한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3013개 지점을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도 사전 경고를 한 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도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야외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000㏄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3-12-23 10:47:00 조현정 기자

포경수술 받다 성기 잘린 男…법원 "노동력 상실 배상해라"

포경수술을 하다 성기 일부가 잘린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21)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최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씨의 부주의로 귀두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최씨는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했다.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최씨는 2003년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강제 조정을 거쳐 1400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당시 의료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기대수익(일실수익)의 보상분에 대해서는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 청구하기로 했고, 최씨는 성인이 된 2011년 다시 소송을 냈다. 최씨는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의 10%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귀두 일부만 절단됐다가 접합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노동력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학병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한 양 판사는 "최씨는 귀두 일부가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수술 직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2003년 소송에서 이미 일부를 배상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3-12-23 10:41:23 조현정 기자

쉐라톤 인천 호텔, 'WOW 페스티브 브런치' 선보여

쉐라톤 인천 호텔이 최근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외식업계의 트렌드에 발맞춰 오는 25일과 내년 1월 1일 'WOW 페스티브 브런치'를 선보인다. 행사는 올 한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네'브런치와 일식당 '미야비'뷔페를 콜라브레이션 한 메뉴로 호텔은 이번 행사가 양식과 일식 사이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망설이는 고객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네는 이번 페스티브 브런치에서 최적의 풍미를 끌어내고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레드 와인에 숙성시킨 등심 구이, 마늘 버터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테일을 포함한 6가지 메인요리를 선보인다. 또 오픈 키친 앞의 셰프 테이블에서는 갓 구운 빵을 비롯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뷔페 식으로 준비된다. 이와 함께 최고급 정통 일식으로 정평이 나있는 미야비는 신선한 재료만을 엄선해 메인요리를 마련한다. 부드러운 다마고 야끼, 촉촉하게 씹히는 신선한 초밥, 즉석에서 선보이는 샤브샤브가 제공되며 입안 가득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디저트는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다. 페스티브 브런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어른 8만원, 어린이 4만원이다.

2013-12-23 10:11:55 황재용 기자

대구역서 작업용열차 탈선…경부선상행 열차 운행지연

23일 오전 3시 10분께 경부선 상행선 대구역-지천역 구간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작업용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모든 경부선 상행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오전 4시 45분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KTX 332호 열차는 현재 30분 가량 늦게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열차에서 장비가 떨어지며 열차가 선로를 이탈했다"며 "선로가 휘진 않아 9시 30분까지 복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12-23 07:39:17 김하성 기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건물에 없다"

철도노조는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은 민주노총 건물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측은 "현재 14층에 90여명의 노조원들이 남아 있는데 이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모두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17층까지 진입을 완료하고 13~14층에서 문이 잠겨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체포영장 집행 대상 철도노조 지도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12-22 20:57:20 박성훈 기자

민노총 파업 전방위 확산 전망…28일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의 파업 규모가 전방위로 확산할 전망이다.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강제 진입하자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측은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 탄압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모든 조직을 총결집해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해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총파업에 앞서 23일 하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한 확대간부 파업을 할 예정"이라며 "매일 촛불집회를 열어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시민과 연대하고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강고한 파업 대오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오늘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총파업 기간 등은 28일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2-22 20:56:35 박성훈 기자

경찰,철도노조 120명 강제연행…민노총 건물 12층 진입(종합)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경찰이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어 오전 11시10분께 경향신문사 1층 건물 유리문을 모두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면서 대치 중인 노조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시민들 120여명을 차례로 끌어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오후 4시께 건물 11~12층 계단에서 물을 뿌리며 저항 중인 노조원과 대치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들이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13∼15층 노조 사무실로 경찰이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찰 체포조 600여명이 투입됐고, 47개 중대 총 4000여명의 경찰이 주변에 배치됐다. 경찰은 경향신문 건물 앞 정동길의 차량 통행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물이 좁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면 위험하니 강제 진입은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 7명도 노조원들과 행동을 함께 했지만 경찰에 의해 격리 조치됐다. 한편 경찰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고모(45)씨와 영주지역본부 윤모(47)씨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3-12-22 16:34:03 김민준 기자

의료계, 내년 초 총파업 출정식 열고 파업투쟁 시작

의료계가 내년 초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시도의사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해 2014년 1월 11일부터 1박2일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정식은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투쟁 동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출정식에서는 향후 투쟁 방법과 총파업 시기와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으로 고질적인 의료 저수가 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투쟁의 목표로 설정됐으며 비대위는 평일 지역별 비상총회를 겸한 반나절 휴진투쟁으로 회원의 동력을 끌어올린 후 전면 파업투쟁을 시작키로 했다.

2013-12-22 15:04:51 황재용 기자

이석채 전 KT회장, 3차 소환 앞두고 입원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3차 소환 예정이었던 22일 오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22일 검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을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출석 통보 시각 직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병원 입원치료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KT 측 관계자는 이날 "이 전 회장이 밤새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오늘 오전 7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며 "의료진이 혈압과 혈당이 높다고 해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사이에 추가 검사를 받고 상태를 판단해 추후에 검찰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조사 중이며 KT 계열사 운영 과정에서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13-12-22 14:48:39 윤다혜 기자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5만3천명...3천명 증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가 5만3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신규입국자는 4만7400명, 재입국자는 5600명을 고용한다고 확정했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25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1만7000명)과 중소기업의 추가 인력 수요 3만6000명을 반영한 규모로, 2013년 대비 3000명 늘었다.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상한은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9월 기준 23만2000명)을 고려해 동일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도가 1명 늘어나며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허용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률 70% 달성 등 국내 일자리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3-12-22 14:34: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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