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편입? 고유성 훼손 우려

기획재정부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과기원들이 교육부 산하 대학으로 일반 대학들과 같은 통제를 받을 경우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과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KAIST)·디지스트(DGIST)·유니스트(UNIST)·지스트(GIST) 등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으로 설립된 과기원들의 예산 편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4대 과기원들이 일반 대학과 같은 통제를 받을 경우 고유 역할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후 과기정통부에는 '4대 과기원 일반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내용이 통보됐다. 다만 예산의 부처가 바뀌는 일인데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결국 한 차례 특별회계법안 관련 입장 수렴이 있었고, 이에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은 거센 반발에 나섰다. 과기원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성된다면 과기원이 지금까지 지켜온 고유 특성과 과기부 산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과기원들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4대 과기원은 신속하게 관련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도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과기원들이 교육부 산하로 넘어가 통제를 받게 될 경우, 딥테크 창업이나 연구개발(R&D)·기본 운용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