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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 취업·정년 걱정 없어...수시2차 모집에 주목

2023학년도 전문대 수시2차 모집 마감(11월 21일)이 1주일 남은 가운데, 주목해 볼만한 이색 특수학과가 있다. 15일 구미대에 따르면, 2004년에 육군 협약으로 개설한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는 군의 공병 및 건설기계 운용, 실무 정비능력을 갖춘 군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수학과다.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120명으로 ▲건설기계 기술부사관과 건설기계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는 유일한 학과다. 또 ▲재학 중에학생 1인당 평균 6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가능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시 2학년 동안 등록금 전액 등의 장점이 있다. 군 장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육군3사관학교로 편입시험도 가능하다. 해당 학과에서 편입한 학생이 육군3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업체 취업을 희망할 경우, 현재 국내 건설기계정비 분야 엔지니어가 턱없이 부족해 산업체를 선별해 취업할 수 있다. 관련 산업체와 현장맞춤형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산학협력 인프라 역시 구축돼 있다. 2014년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전국 850여 회원사)와 협약을 시작으로 ▲두산산업차량(주)과 로지스올(주)은 지게차정비엔지어 양성 ▲현대건설기계(주)는 굴착기 등 정비엔지니어 양성 ▲현대자동차와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상용차정비엔지니어 양성을 협약해 졸업 전에 취업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도 상호 협력을 통해 건설기계검사원을 배출하고 있고, 육군 군무원도 매년 배출하고 있다. 올해는 기계 운전 분야에 10명 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이 호주에서 현지 교육을 받고 있다. 박홍순 학과장은 "국내외 기술 인력이 부족해 건설기계정비 분야는 취업과 정년 걱정 없이 우대 받을 수 있다"며 "2년간의 과정으로 군 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해 공무원 대우를 받고 전역 후에는 경력 전문기술인으로 취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6:45: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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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시력 이상 학생 증가...위생 관리는 개선돼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 씻기 실천율·구강 관리상태 개선됐지만, 비만과 시력 이상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는 2021년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23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건강검사를 유예했기 때문에, 2019년 이후 2년만에 발표됐다.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살펴보면 비만 학생이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9%p(연평균 1.95%p) 증가한 19.0%이며,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연평균 0.55%p) 증가한 11.8%로 비만 학생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학생들의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신체활동, 인터넷 사용, 개인위생 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건강조사 주요 결과에서는 2019년 대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이 높아진 반면,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 더불어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 역시 2019년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상승한 반면, 중학교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위생관리와 직결되는 '손 씻기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초등학교 4.51%p, 중학교 12.54%p, 고등학교 11.90%p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치 및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 비율도 다소 줄었다. 충치 유병률은 20.24%로 2019년 대비 4.77%p 감소했다. 반면 시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증가해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다. 이번 표본통계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손 씻기 실천율과 충치 유병율 등 개인 위생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비만 학생의 비율은 증가한 점이다.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비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학교 현장 교사들과 함께 비만 증가 원인 분석, 비만 예방교육 효과성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는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변화·심화되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11-15 16:01: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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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12.8조' 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인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12조891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3029억원)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원도 편성됐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총 1조7468억원이 배분됐다. 이번에는 예산안 최초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도 편성됐다.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은 학교가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총 1303억원을 편성해, 2023년 1차년도 교당 평균 1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원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청소용역 등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급식비에 과일 급식지원금 등을 추가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총 3139억원이 편성됐다. 기초·기본학력 향상 집중, 교육결손 회복,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공평한 교육 지원에 힘쓴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총 417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벗(디지털+벗)' 사업을 중1에서 중1, 고1로 확대한다. 더불어 전자칠판 설치 사업도 중1에서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넓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는 디지털 역량 중심의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학생은 스스로 지식·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5:55: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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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연동계약 체결하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깍아준다"

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인상할 경우 부과받은 벌점을 깍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1월15일 ~ 12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이러한 벌점 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5점 초과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을, 10점 초과 시엔 건산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 제재가 이뤄진다. 우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공정화지침은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을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다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은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한다. 이에 개정 공정화지침은 대금 인상실적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고 1점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2023년 1월 12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확산을 위한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과 별도로, 연동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5 15:5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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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편입학 정원 늘린다...의대·약대 등은 제외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부 학과에서 편입학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각 대학의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이 발생한 만큼 각각 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2만6031명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학들이 편입학을 통해 강점 분야의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게 됐으므로 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편입학의 경우 3학년으로 모집돼, 신입학 대비 1~2년 빠르게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5:45: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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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에게...교부금 개편 본격 추진

정부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줬던 예산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자, 초중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중등 예산 일부 대학에 지원...약 11조2000억 규모 편성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유·초·중등 예산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그에 대한 세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전제로 한다. 장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주로 사용하는 교부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상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교육부 및 고용부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해 약 8조원 수준의 예산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더불어 초·중등 예산으로 사용되는 국세 교육세 전입 등을 통해 3.2조원 수준의 재원을 고등·평생교육의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결과적으로 총 11조 2000억이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편성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성이 발표되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 손대지 말라"...교육 교부금 지키고자 10만여명 서명 초중등 교육계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편성은 유·초·중등 교육비의 축소를 통해 마련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교육분야 재정 투자는 초·중·고등 분야에 몰려 있어 문제가 됐으며, 초·중등 예산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초·중·고등 교육계는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학급 수는 늘어 교육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명 결과를 국회 예결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필요한 교육예산은 줄지 않는다"며 "인구수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타 부처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학생들의 예산만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동생들 밥그릇 뺏어서 형님에게 주는 일, 더 이상 하지 마라"며 "대학 지원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여전하다. 교육부의 '2020년 구간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438개로 전체 학급의 28%에 달한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실시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 시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에 소요될 예산은 13조7293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노후 교사동 개축, 외·내부 환경개선, 내진 보강,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발암 물질이 섞인 석면 교체 등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사업도 존재한다. 교육부가 2021년 기준으로 추산한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축 추정 소요 예산은 연간 7조4600억원에 달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초·중등 교육 재정을 뺏어서 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은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에 반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5:43: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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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1마리 열량, 성인여성 1일 섭취기준 최대 1.5배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의 열량이 성인여성의 1일 섭취기준의 최대 1.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치킨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최대 3배를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10개 브랜드 24개 제품의 영양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치킨 한 마리 열량은 1554kcal~3103kcal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kcal,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했다. 제품별로 열량의 경우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이 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고, '고추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은 1일 추정량의 78%로 가장 낮았다. 포화지방은 ‘치즈스노윙’(네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27%로 가장 높았고,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간장/마늘맛)과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 매운맛)이 1일 기준치의 87%로 가장 낮았다. 콜레스테롤은 ‘치즈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03%로 가장 높았으며, 함량이 가장 낮은 ‘소이갈릭스’(비비큐(BBQ), 간장/마늘맛)도 1일 기준치의 180%에 달했다. 치킨 100g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427mg으로 '소이갈릭치킨'(네네치킨, 마늘/간장맛)의 함량이 513mg으로 가장 높았고,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마늘/간장맛) 함량이 257mg으로 가장 낮았다. 당류 함량은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간장/마늘맛)이 가장 낮았고, 반면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매운맛)이 가장 높았다. 제품 별 중량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매운맛 제품인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이 1234g, 치즈맛 제품인 '슈프림골드 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이 1101g으로 중량이 많은 편이었다. 시험대상 치킨의 가격은 최하 1만6000원에서 최고 2만2000원이었다. 치킨 반 마리를 콜라 1캔과 함께 먹을 때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였고,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 열량은 1290kcal로 하루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했다. 이번 시험대상 업체 10곳 중 치킨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한 업체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비비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4개 업체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과 포화지방 등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 조절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1-15 14:1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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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작황 부진에도 생산량 15.5만톤 넘쳐… "공급과잉 고착화"

올해 쌀 작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벼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전년(388만2000톤) 대비 11만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은 전년 73만2477ha에서 올해 72만7054ha로 5000ha(-0.7%)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힌남노 등 태풍과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9000톤보다 15만5000톤 초과 생산돼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9월 25일 농진청 작황조사에 따라 초과 생산량을 24만8000톤으로 추정해 당시 시중 구곡 재고 등을 고려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올해 수확기 시장격리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11일 기준 2022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은 82만톤 중 20만 톤을 매입했고, 2021년산 시장격리곡 8만 톤 중 2만8000톤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 콩, 가루쌀 등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5 13:55: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