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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인하대 교수, 영국 왕립화학회 신진연구자로 선정

이기영 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사진)가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발간하는 나노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스케일의 2022년 '이머징 인베스티게이터'로 선정됐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이기영 화학공학과 교수가 영국 왕립화학회(RSC, Royal Society of Chemistry)에서 발간하는 나노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스케일(Nanoscale)의 2022년 '이머징 인베스티게이터(Emerging investigator)'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기영 교수는 금속 산화물의 나노구조를 활용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관련 연구를 인정받아 나노스케일의 신진연구자 시리즈(Emerging Investigator Series)에 초청논문을 발표했다. 연구논문은 지난달 발행된 나노스케일 40호에 실렸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 'WO3/BiVO4 이종접합 나노구조 표면의 단결정 TiO2 나노입자 코팅을 통한 수소 생산'에서는 경제적인 스핀 코팅법을 통해 얻어진 단결정 TiO2는 BiVO4의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전자전달속도를 향상시켜 광전기화학적 수소 생산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친환경적 산업에 활용될 원천기술 개발에 이용된다. 이기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 저장,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왕립화학회는 1841년 설립돼 전 세계 5만40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화학분야의 영향력 있는 학회이다. 나노스케일에서는 전도유망한 신진연구자 중 우수한 성과를 이룬 연구자를 이머징 인베스티케이터로 선정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10 12:46: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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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가림막'은 점심식사 때만…17일 예비소집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십여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국화꽃 공양기도를 위한 소원지에 수능 고득점 및 합격을 기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뉴시스 제공 오는 18일 코로나 속에서 두 번째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책상 칸막이 없이 치러진다. 단,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별도시험장을 배정받아 시험을 봐야 한다. 17일 예비소집일에는 가족 또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을 통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입실 가능…8시10분까지 입실 완료 정부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두고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시·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후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을 치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은 재택 치료를 하다가 시험 당일 자차 또는 구급차로 별도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오는 17일은 예비소집일로, 수험생들은 이날 수험표를 직접 수령하며 시험장 위치를 확인한다. 학교 위치나 구조 등은 조감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교내 건물 출입은 불가하다. 확진·격리 수험생들은 친인척, 담임교사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장 출입은 모든 수험생이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단, 오전 8시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갖고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 1장을 미리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해와 달리 올해는 책상 칸막이를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 칸막이 없이 시험…마스크는 백신 접종자도 필수 수능 시험 내내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책상 칸막이는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칸막이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점심시간 수험생은 'ㄷ'자 모양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한 후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식사 후에는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하면 된다.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일반수험생은 일반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선 안 된다. 보건당국은 시험 당일 의심증상이 있어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부정행위 예방에도 신경써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통신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포함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소지가 적발될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 밖에도 쉬는 시간과 시험 시간 휴대 가능한 물품이 구분돼 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숙지해야 한다.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은 특히 응시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거나, 두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서 쉬는 시간에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가 금지된다"며 "수능 전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10 12:42: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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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오산시,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구개발 MOU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오른쪽)과 곽상욱 오산시 시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는 오산시(시장 곽상욱)와 9일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을 비롯해 김성환 교육부총장, 최병욱 창의융합대학장, 박종열 인공지능응용학과장 등 주요 보직자와 곽상욱 오산시 시장, 이명숙 평생교육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및 AI(인공지능) 융·복합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공유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협력 ▲AI(인공지능) 교육과정 모델링 개발 및 현장 구현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총장은 "사람이 빛나고 사람이 행복한 AI 교육도시 오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인재육성을 위해 오산시와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교육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 시장도 "오산시와 서울과기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삶의 다양한 분야와 조화를 이뤄 인공지능 융·복합 교육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정부의 미래인재양성정책에 따라 첨단학문 중심의 창의융합대학 소속 인공지능응용학과(21년), 지능형반도체공학과(22년 예정), 미래에너지융합학과(22년 예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10 10:46: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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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 신설

정진택 고려대 총장(왼쪽)과 김흥식 LG에너지솔루션 CHO(최고 인사 책임자) 부사장(오른쪽)이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려대 제공 고려대학교와 LG에너지솔루션이 2022학년도부터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를 설립하고 차세대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스마트팩토리학과'는 학위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AI기반 배터리 소재 및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배터리공학' 분야와 스마트팩토리보안, 디지털트윈 및 공정해석 등을 연구하는 '스마트팩토리' 분야이다. 학생들에게는 배터리 전문가 및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로 구성된 2인의 지도교수가 배정돼 배터리 도메인 영역과 스마트팩토리 영역의 전문역량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 고려대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 학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매월 장학금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위 과정 중 LG에너지솔루션의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학위 취득 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에 취업이 보장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오후 3시 고려대 본관과 LG에너지솔루션 본사, 대전기술연구원, 오창공장에서 원격으로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 신설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고려대에서는 정진택 총장, 김용찬 공과대학장, 정재원 대학원혁신본부장, 이준호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CHO(최고 인사 책임자) 김흥식 부사장, 배터리 연구소장 정근창 부사장, 공정기술센터장 정재한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고려대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 ▲스마트팩토리 구축 ▲빅데이터·AI 교육 등 3개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번 학과 신설은 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의 신설학과 개설로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새로 구축할 공장의 설계 및 운용에 적용될 스마트팩토리 혁신 기술을 뒷받침할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식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는 물론 전세계 배터리 생산기지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미래 배터리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라며 "고려대의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10 10:40: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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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10일부터 지역민 대상 ‘인문학과 과학의 접점’ 특강 개최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이 문과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정석아카데미 북새통 특별강연을 개최한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정석학술정보관은 문과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정석아카데미 북새통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문학, 과학에게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강연을 진행한다. 인천수봉도서관과 협력해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들을 수 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강연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먼저 11월 10일에는 박선주 인하대 영어교육학과 교수가 '바둑, 알파고, 지능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시작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세기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거리를 남겼는지 살펴본다. 17일에는 이수진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가 '콘텐츠 창작과 알고리즘적 사고'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한다. 일종의 예술작품이기도 한 콘텐츠의 창작에 필요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알고리즘 사고에 대해 알아본다. 24일에는 고인석 철학과 교수가 '데이터에서 정답 찾기: 세 가지 사례'라는 매력적인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축적된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정답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인문학적 사고가 여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색해본다. 박혜영 정석학술정보관장은 "이번 특별강연은 학생들과 인천 시민의 지적 상상력과 창의적 감성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인천지역 공공기관이나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기후, 해양, 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웹주소는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09 14:53: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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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초청…‘포토북 라운지 토크’ 성료

(왼쪽부터) 박상규 중앙대 총장, 카스텔무르 대사 부부, 백준기 교학부총장이 '포토북 라운지 토크' 5회차 행사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앙대 제공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가 중앙대에서 열린 특강에 강연자로 참여해 청중들과 교감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5일 중앙대 사진센터(CCP) 주관으로 카스텔무르 대사를 초청해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포토북 라운지 토크' 5회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면 강의와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천경우 중앙대 공연영상창작학부 사진전공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카스텔무르 대사는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선보여 온 스위스를 대표하는 작가 듀오 '페터 피슐리와 다비드 바이스(Peter Fischli & David Weiss)'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최근 주한 스위스 대사관과 한국 사진작가들이 함께 완성한 포토북 'Breathing Walls(숨쉬는 벽)'도 함께 소개했다. 주콩고 대사와 주인도 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스위스 대표단 장관 등을 역임하며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 온 카스텔무르 대사는 오랜 '사진예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 바젤대에서 현대미술사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교관으로는 다소 독특한 이력이 그 배경이다. 박상규 총장은 "우리나라의 사진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중앙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국내 최초로 사진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이미지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포토북 라운지 토크 또한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카스텔무르 대사가 참석한 이번 행사처럼 여러 전문가, 명사들이 사진에 대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카스텔무르 대사가 참여한 포토북 라운지 토크는 중앙대 사진센터가 유명 사진작가, 관련 전문가, 명사 등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실시하는 행사다. 초청된 강연자들은 본인의 작품집이나 저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포토북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앞서 네 차례의 행사 동안 인물사진가로 명망이 높은 조세현 작가, 한국인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자인 김경훈 로이터통신 수석사진기자, 현대 미술가이자 사진작가인 정희승 작가, 현대미술 기획자와 교육자로 활동 중인 신보슬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09 14:32: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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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용 숭실대 교수, 암 면역세포 활성화 논문으로 BRIC ‘한빛사’ 선정

심가용 숭실대 자연과학대학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왼쪽), 논문 연구의 개요도(오른쪽)./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심가용 자연과학대학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가 유전자 편집을 통한 종양 전이 억제 관련 논문으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가 주관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심가용 교수는 최근 미국화학회(ACS) 나노분야 저명 학술지인 'ACS Nano(피인용지수 15.881)'에 '유전자편집 매개 종양미세환경 재구성을 통한 종양 전이의 억제 (Genome-Editing-Mediated Restructuring of Tumor Immune Microenvironment for Prevention of Metastasis)'논문을 게재했다.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해당 논문에서는 종양의 면역회피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형질변환 성장인자)'를 유전자 편집으로 억제하는 것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해 암세포가 더 이상 TGF-β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유전자 편집을 했고 그에 따라 암세포 주변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욱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근적외선 빛을 조사하면 열을 발생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광치료 기술'을 접목하여 원발성 종양세포는 물론 암전이까지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심교수는 "해당 나노 의약은 유전자 가위를 암세포로 전달해 유전자치료는 물론, 광치료까지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성 약물전달플랫폼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09 14:24: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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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0조 5803억 편성…초등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

서울시교육청 /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에 이어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5119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본예산안 10조5803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383억원(8.6%)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인 11조 5836억원 대비 1조 33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입학준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는 관련 조례 제정을 협의 중이다. 예산상 한계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입학준비금은 20만원 수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중점사업은 ▲교육회복 지속 지원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실현 ▲행복근육 다지기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포함한 교육격차 완화 부문이다. 이를 위해 2조9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공립유치원 13개원 신설에 177억원 등 유치원 지원 예산에 5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스마트 휴대 학습기기 구입 및 디지털 튜터 확충에 537억원, 초1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낮추는 과밀학급 해소에 15억원을 쓸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정서 결손 극복을 위해 404억원이 편성됐다. 중·고등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에 142억원, 초등학교 교과보충사업에 135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운영에 5119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와 재원 분담에 대해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688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20억원 ▲진로직업교육 550억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지원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까지 대비해 미래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09 14:08: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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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고교학점제 운영경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 20.79%는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납부하던 학비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고교무상교육에는 연 평균 2조원이 소요된다. 이 재원 중 절반은 교육부가, 다른 절반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분담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도 수요항목에 신설해 반영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에 교부금을 쓸 경우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2023년부터는 일반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후 2025년 전면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다. 개정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09 13:33: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