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창업/취업
기사사진
[2020 대학가 달군 핫 이슈]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 칼바람에 이중고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올해 대학 캠퍼스는 조용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유례없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는 소용돌이쳤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대학은 고개를 저으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위기감이 심화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대학 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선정·정리한 올해 대학가를 달군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상)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 칼바람에 이중고 (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발표…지방대학 위기 폐교로 가시화 ◆ 대학가, 코로나19 직격탄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2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첫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자율격리 조치 실시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철회를 권고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월 16일 대학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와 대학의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방역 체계 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12월 전국 대학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824명(9일 기준)에 이른다. ◆ '학생 vs 학교' 등록금 갈등 심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어렵다는 대학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생도 있었다. 대학들은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 데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역 등으로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교육부는 7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자구노력으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237개 대학(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제외)에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9월 학생 요구를 반영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입시·학사 비리 대거 적발 교육부는 2019년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학생 6000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을 2021년까지 감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는 올해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희대, 서강대, 경동대, 건양대, 부산외대는 감사가 끝났으나, 결과는 미공개 상태다. 나머지 대학은 2021년에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대학 실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연세대는 교수 입시·학사 비리가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에 비해 훨씬 많았다. 고려대 역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교수(부모) 자녀 수강, 차별 채용, 입시 부정 등이 밝혀졌다. 교육부 종합감사와 별개로 사립대학 부정·비리도 2020년 계속 제기됐다. 한성대, 광운대, 동아대, 서울여대, 건양대, 청주대, 수원대, 경성대 등과 관련한 비리·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 교육부, '사학혁신방안' 후속 작업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행령, 교육부령 등 행정 입법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부령 등을 개정해 ▲회계 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개방 이사 자격 조건 신설(설립자의 친족 등 제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 관계 명시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교육부 감사 규정' 개정으로 사립대학 감사 실시기준을 구체화했고 감사 결과 또한 전문 공개로 확대했다.

2020-12-29 09:36:0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200곳 이상 선발…내년 상반기 확정

산업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200곳 이상 선발…내년 상반기 확정 중소·중견기업에 종합 금융 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종합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절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는 금융위원회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업은 혁신성·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출 한도 확대,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 보강이 필요한 기업은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정책펀드 활용 대상에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에는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술과 사업 모델의 혁신성을 가진 2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가려내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사업 재편 승인,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실시하는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정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 과장자는 "최종 선정은 민간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9 09:01:5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기업 절반, 코로나 19 여파로 전년 대비 실적 '역성장'했다

기업 절반, 코로나 19 여파로 전년 대비 실적 '역성장'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 목표 미달 사람인 제공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C-쇼크'로 인해 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절반은 실적이 지난해보다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333개사를 대상으로 '2020 경영 실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에 2019년보다 역성장한 기업도 절반을 넘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49.6%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50.6%)이 대기업(45.5%)보다 역성장했다는 응답이 5.1%p 높았다. '차이 없다'는 답변은 22.2%였으며, '성장했다'는 곳은 28.2%였다. 특히 성장했다는 답변은 대기업(33.3%)이 중소기업(27%)보다 6.3%p 많아,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역성장한 기업은 적고, 성장한 기업이 많았다. 역성장한 기업들은 지난해 대비 실적이 평균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7.6%), '40%'(15.8%), '10%'(14.5%), '30%'(13.9%), '50% 이상'(11.5%) 등의 순이었다.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기업 70.6%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73.4%)이 대기업(59.1%)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비율이 14.3%p 더 높았다.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가 83%(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시장 성장성이 정체 또는 후퇴함(31.5%)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 불가(25.5%) ▲유휴인력 및 인건비 부담 증대(9.8%) ▲해외 수출 감소(8.5%) 등이 있었다. 이들이 달성한 실적은 애초 계획 대비 58.5%로,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들이 전망한 2021년도 실적도 비관적이다. 응답 기업의 43.9%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34.5%로 '더 악화될 것'(21.6%)이라는 응답에 비해 다소 우세했다. 한편, 기업들은 C-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소비심리 회복'(69.1%,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속해서 ▲공격적인 신규 판로개척, 마케팅(28.2%) ▲법인세 감면, 유예 등 세제혜택(26.1%) ▲우수 인재 채용(20.1%) ▲R&D 등 경쟁력 강화(13.2%) ▲공적자금 투입 등 내수 진작(11.1%) 등을 들었다.

2020-12-29 08:49:2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 중·고교에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내년 2개교 시범운영

서울, 중·고교에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내년 2개교 시범운영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를 일부 포함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관내 중·고등학교에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신청을 받아 3월 중 2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일부를 교육청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선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청이 행정적 지원에 나서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일부 문제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방식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공영형 사립학교 이사회에는 교육청 추천 인사가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포함된다. 감사 중 1명도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하도록 했다. 인사와 재정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청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한다. 감사를 거친 회계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영현황·법정부담금 중 학교법인 부담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공형 사립학교 도입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라며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2-28 15:05:4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 대비 0.03%p 인하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 대비 0.03%p 인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53%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03%포인트 인하된 1.53%로 결정됐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이 1.43%고,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 인하한 0.10%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 대비 0.03%포인트 낮췄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내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확대된다. 요양급여 항목에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기로 했다.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키는 시술이다. 또한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선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넓힌다.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기존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28 14:50:4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 세계 4대 공모전 '美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금상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 세계 4대 공모전 '美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금상 (왼쪽부터) 류정민 학생, 오태근 학생, 백정훈 교수./호서대 제공 호서대(총장 김대현)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디자인한 '360 Plug' 제품이 세계4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2020년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컨셉부문에서 금상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2014년, 2016년, 2018년 대상 수상 이후 또다시 금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스파크어워드는 미국 IDEA, 독일 Red Dot, 독일 iF와 더불어, 미국에서 개최하는 국제 4대 디자인 공모전이다. 전문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공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회로 평가받는다. 금상으로 선정된 '360 Plug'는 전기 플러그의 선이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선이 360도를 기준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플러그이며 UX디자인을 제품디자인에 적용한 사용자중심으로 디자인된 플러그 콘셉트다.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류정민과 오태근 학생은 "3학년의 마지막 시기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추후에도 많은 국제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인 백정훈 교수는 "현재 호서대 산업디자인과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며 호서대 디자인파워를 입증하고 있으며, Product 기반의 차별화된 UX디자인 융합교육을 중심으로 학과수업을 진행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걸맞은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0-12-28 14:22:1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쌀 구입시 품질정보 확인하세요"…양곡표시제도 97.9% 이행

"쌀 구입시 품질정보 확인하세요"…양곡표시제도 97.9% 이행 특·상·보통 등 쌀 등급 표시율 95.1% …3년 전보다 42.7%p ↑ 김제시 벼 농사 / 뉴시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양곡표시 이행률은 2013년 96.1%, 2017년 97.6%, 2018년 97.7%, 2019년 97.8%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소비자가 쌀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인 단일품종 쌀의 판매 비율은 38.0%로 전년보다 1.4%p 상승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이 수요자 중심의 쌀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 유통·가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표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 보관방법 28.3% ▲소비권장기한 26.1% ▲찰기 18.9% ▲영양성분 13.4% 등의 순으로 다양한 품질정보가 추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표시제도 개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관원은 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노점상, 소규모 임도정공장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양곡 표시사항 개선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장표시 항목 등의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자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생산연도, 원산지,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품질 좋은 양곡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2-28 13:11:0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