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품인증 신규 취득 줄고 리콜제품 회수율 늘어

올해 제품인증 신규 취득 줄고 리콜제품 회수율 늘어 어린이 완구 리콜 가장 많아…산업부, 제품안전 주요 통계 발표 2020년 제품안전관리 품목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난해보다 제품인증 신규 취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콜제도가 개선되면서 리콜제품 회수율은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2020년말 기준: 누적)는 총 24만 5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만 3005건으로 작년보다 10.7%p 줄었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5246건이던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지난해(445)보다 대폭 줄었다. 그러면서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났다. 회수율은 ▲2018년 40.6% ▲2019년 45.5% ▲2020년 54.3%로 3년 연속 상승세다. 박진서 제품안전정책과 과장은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다"라면서 "지난해 12월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품목 안전 인증 수치도 다소 강화됐다. 현재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말 기준으로 안전 인증·확인 건수는 24만 5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다. 조사건수는 5246건으로 작년(5292건)보다 소폭 늘어났으나, 리콜조치 건수는 445건에서 329건으로 상대적으로 대폭 줄었다. 유통 제품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 조치된 제품의 회수율은 54.3%로, 3년째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리콜품목 중에는 어린이 완구(21.0%)가 가장 많았다. 올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었으며, 이 중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450건으로 작년보다 많아졌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 등이 이뤄졌다.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2866건, 64.4%)가 제일 높고, 구매대행업체(1171건, 26.3%), 수입업체(239건, 5.4%), 제조업체(156건, 3.5%) 순으로 적발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