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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교에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내년 2개교 시범운영

서울, 중·고교에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내년 2개교 시범운영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를 일부 포함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관내 중·고등학교에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신청을 받아 3월 중 2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일부를 교육청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선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청이 행정적 지원에 나서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일부 문제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방식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공영형 사립학교 이사회에는 교육청 추천 인사가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포함된다. 감사 중 1명도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하도록 했다. 인사와 재정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청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한다. 감사를 거친 회계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영현황·법정부담금 중 학교법인 부담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공형 사립학교 도입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라며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2-28 15:05: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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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 대비 0.03%p 인하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 대비 0.03%p 인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53%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03%포인트 인하된 1.53%로 결정됐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이 1.43%고,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 인하한 0.10%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 대비 0.03%포인트 낮췄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내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확대된다. 요양급여 항목에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기로 했다.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키는 시술이다. 또한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선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넓힌다.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기존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28 14:50: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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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 세계 4대 공모전 '美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금상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 세계 4대 공모전 '美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금상 (왼쪽부터) 류정민 학생, 오태근 학생, 백정훈 교수./호서대 제공 호서대(총장 김대현)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디자인한 '360 Plug' 제품이 세계4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2020년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컨셉부문에서 금상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2014년, 2016년, 2018년 대상 수상 이후 또다시 금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스파크어워드는 미국 IDEA, 독일 Red Dot, 독일 iF와 더불어, 미국에서 개최하는 국제 4대 디자인 공모전이다. 전문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공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회로 평가받는다. 금상으로 선정된 '360 Plug'는 전기 플러그의 선이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선이 360도를 기준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플러그이며 UX디자인을 제품디자인에 적용한 사용자중심으로 디자인된 플러그 콘셉트다.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류정민과 오태근 학생은 "3학년의 마지막 시기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추후에도 많은 국제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인 백정훈 교수는 "현재 호서대 산업디자인과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며 호서대 디자인파워를 입증하고 있으며, Product 기반의 차별화된 UX디자인 융합교육을 중심으로 학과수업을 진행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걸맞은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0-12-28 14:22: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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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구입시 품질정보 확인하세요"…양곡표시제도 97.9% 이행

"쌀 구입시 품질정보 확인하세요"…양곡표시제도 97.9% 이행 특·상·보통 등 쌀 등급 표시율 95.1% …3년 전보다 42.7%p ↑ 김제시 벼 농사 / 뉴시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양곡표시 이행률은 2013년 96.1%, 2017년 97.6%, 2018년 97.7%, 2019년 97.8%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소비자가 쌀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인 단일품종 쌀의 판매 비율은 38.0%로 전년보다 1.4%p 상승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이 수요자 중심의 쌀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 유통·가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표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 보관방법 28.3% ▲소비권장기한 26.1% ▲찰기 18.9% ▲영양성분 13.4% 등의 순으로 다양한 품질정보가 추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표시제도 개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관원은 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노점상, 소규모 임도정공장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양곡 표시사항 개선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장표시 항목 등의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자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생산연도, 원산지,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품질 좋은 양곡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2-28 13:11: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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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전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암 게놈 지도 구축

KAIST, 전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암 게놈 지도 구축 정인경 생명과학과 교수, 대규모 암 유전체 구조 변이 해독의 신규 전략 제시 (왼쪽부터) 정인경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병욱 박사, KAIST 생명과학과 김규광 박사과정, KAIST 생명과학과 김무영 박사과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인수 연구원/카이스트 제공 국내 연구진이 세계 규모의 3차원 암 게놈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KAIST(총장 신성철)는 정인경 생명과학과 교수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이병욱 박사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암 게놈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인체 정상 조직과 암 조직, 그리고 다양한 세포주 대상 3차원 게놈 지도를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해 약 400여 종 이상의 3차원 인간 게놈 지도를 구축했다. 3차원 암 게놈 지도 해독을 통한 유전자 조절기능 규명/카이스트 제공 이를 통해 암세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유전체 구조 변이(structural variation)의 기능을 해독할 수 있는 신규 전략을 제시했다. 정인경 교수, 이병욱 박사가 공동 교신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핵산 연구(Nucleic Acid Research)' 저널 11월 27일 字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 : 3DIV update for 2021: a comprehensive resource of 3D genome and 3D cancer genome) 정인경 교수 연구팀은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암 유전체의 3차원 게놈 지도를 확보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암 유전체 지도를 작성했다. 또한 대규모 구조 변이와 3차원 게놈 지도를 연결할 수 있는 분석 도구들을 개발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대규모 암 유전체 구조 변이에 따른 3차원 게놈 구조의 변화와 이들의 표적 유전자를 규명할 수 있었다. 공동 교신 저자 이병욱 박사는 "최근 세포 내 3차원 게놈 구조 변화가 다양한 질병, 특히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를 연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암의 발병 원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항암제 개발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인경 교수는 "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구조 변이의 기능을 3차원 게놈 구조 해독을 통해 정밀하게 규명 가능함을 보여줬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해독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암 유전체를 정밀하게 해독하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반산업화 인프라와 서경배과학재단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2020-12-28 13:00: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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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은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안전진단 대상 확대

70년 넘은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안전진단 대상 확대 농식품부,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발표 수질 감시 위해 ICT 기반 자동계측장치 설치 확대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 개요/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설치된 지 7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의 전면 재구축에 나선다. 또한 안전관리 대상 저수지도 중·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태풍, 호우, 지진같은 대형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향후 2025년까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곳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 방향이다. 우선 70년 이상 지난 노후 저수지 중 저수용량 30만㎡ 이상이거나 둑 높이 15m 이상인 곳은 부분적인 보수나 보강이 아닌 전면적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제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태풍이나 호우, 지속적 강우 발생 시 저수량 조절을 위한 수문 등 사전방류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현재 저수용량 30만㎡ 이상 저수지에 치중된 안전관리 대상은 5만㎡ 이상인 중·소규모 저수지까지 늘린다.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 대상도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 저수지로 확대한다. 내진설계 대상인 저수지들의 경우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을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저수지 둑 변형, 누수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계측장치 설치도 확대한다. 자동계측장치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저수지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 저수지 정보관리시스템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을 정비·개선해 저수지 관련 정보 축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붕괴나 사고발생은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재해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저수지를 관리해야 한다"라면서 "2021년부터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28 12:54: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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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자금지원 활성화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를 3차례 운영했다. 이를 통해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21년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도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12-28 12:44: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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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졸 취업률 67.1%로 전년 比 감소…평균 월급 259.6만원

교육부,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67.1%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후 1년 내 직장을 옮긴 경우는 10명중 2명에 달했다. 대졸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259만6000원으로 전년(244만3000원)보다 15만3000원 증가했다. 학부 졸업자 초임은 241만원으로 석·박사급(446만원)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능대학 취업률 81%…지역·성별 격차 4년째 커져 지난해 대졸자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이다. 이는 취업 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다. 67.7%던 지난해보다 0.6%p 낮아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절반 수준이다. 취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9만 1929명(53.0%)이다. 이어 ▲프리랜서 1만8347명(3.3%) ▲1인 창·사업자 6137명(1.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2981명(0.5%) ▲해외취업자 2853명(0.5%) ▲농림어업종사자 791명(0.1%) 순이다. 취업 대신 대학원 등 진학을 택한 대졸자는 3만 5800명(6.5%)였다. 전년의 6.2%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학제별 취업률은 폴리텍 등 기능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80%로 가장 높았다. 일반대학원을 졸업한 석·박사급도 79.9%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어 ▲산업대학 71.5% ▲전문대학 70.9% ▲교육대학 63.8% ▲일반대학 63.3% 순이었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의 취업률이 83.7%로 가장 높다. 이어 공학도 69.9%로 취업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사회·자연·예체능·교육 계열 취업률은 62~64%대로 비슷했다. 인문계열 취업률은 56.2%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8.7%, 비수도권 취업률은 66.0%로 2.7%p 차이났다. 취업률 차이는 2016년 1.6%, 2017년 2.1%, 2018년 2.2%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 간 취업률 격차도 커졌다. 남성 취업률은 69.0%로 여성 취업률(65.2%)보다 3.8%p 높았다. 이 격차는 2016년 2.6%, 2017년 3.0%, 2018년 3.6%로 매년 커졌다. ◆ 월 평균소득 259만원…중소기업 재직 49% 지난해 졸업자 중 취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259만6000원이다. 학부 졸업자 월 평균 소득은 241만 6000원으로 일반대학원 졸업자 평균 소득 446만20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졸 취업자 46%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어 ▲비영리법인(16.8%) ▲대기업(10.9%) ▲중견기업(8.4%) ▲공공기관 및 공기업(8.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6.1%) ▲기타(3.6%) 순이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1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사회복지(15.9%) ▲교육(9.7%) ▲전문·과학·기술(8.6%) ▲도소매(7.8%) ▲공공행정(7.4%) 순이다. ◆ 10명 중 8명, 1년간 직장 계속 다녀…19%는 이직 지난해 졸업자 중 직업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1개월 후에도 취업을 유지한 비율인 유지취업률은 80.2%로 전년(79%)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이 90.8%로 가장 높고 일반대학 81.2%, 전문대학 75.3%였다. 계열별로는 ▲공학(84.8%) ▲의약(84.1%) ▲교육(82.1%)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사회(79.1%) ▲자연(77.6%) ▲인문(75%) ▲예체능(65.8%)은 유지취업률이 평균을 밑돌았다. 수도권 대졸자의 유지취업률(81%)은 비수도권(79.6%)보다 1.4%포인트 높았으며, 남성 유지취업률(83.1%)은 여성(77.2%)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올해는 졸업자가 취업한 지 1년 이내 직장을 옮긴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2018년 졸업자 중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내에 이직 등으로 직장을 옮긴 사람은 5만7 439명으로 19.1%였다. 특히 여성(21.2%)이 남성(17.0%)보다 4.2%p 더 많이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 중에서는 예체능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22.9%) ▲의약(22.2%) ▲자연(19.5%) ▲인문(19.3%) 등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9년 2월과 2018년 8월 졸업자 55만354명이다. 2019년 12월31일 기준 취업·진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 1월중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kess.kedi.re.kr)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020-12-28 12:33:3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