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포함 금융사에 강력 제재 예고…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압박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적으로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규모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절 발생한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에도 취급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 전 금융권에서는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금감원은 기존에 비해 금융사고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대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단기성과에 치중하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됐고, 최고경영자(CEO)가 재임기간 중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 목표를 제시하면서 내부 견제장치를 경시하는 문화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 규모가 기존 알려진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2023년 3월) 이후에도 실행됐다. 전체 부당대출 중 338억 원(46.3%)이 이미 부실화되었으며, 나머지도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검사 결과는 금융권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지주사 중심의 경영이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우리금융에서는 손 전 회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여신 관련 사고자의 대부분이 견책 이하의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에 5개월 동안 부당대출 사실을 미보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 외에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부당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팀장이 시행사 및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대출 심사를 통과시키고, 89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의 경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 및 차주와 공모해 허위 차주 명의를 사용하거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649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정에서도 총 1억 3000만원의 금품이 오간 정황이 적발돼 수사 중이다. 이 원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부당대출이 특정 금융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부당대출, 내부통제 부실을 방치하는 금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