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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책무는 빠지고 권리만 남아"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을 두고 "기업의 책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은 지난해 1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참여연대가 21개 시민단체와 함께 인공지능법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인공지능의 '이용자'가 인공지능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고, '영향받는 자'가 일반 시민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며 "인공지능의 '영향받는 자'가 가지는 인공지능의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해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되어있지만(인공지능법 제3조 제2항),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 대표는 "기업이 '이용자'로만 규정된다면 '이용사업자'로서 지게 되는 위험관리·설명방안·사람의 관리 및 감독·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책무(인공지능법 제34조)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는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기관을 배치자(delpoyer)로 규정하고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는 해외 인공지능법과도 다르다"며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은 "AI 안정성 확보 의무도 현재 시행령(안)의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공백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에포크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기준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이상인 주목할 만한 AI 모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는 8월에 공개된 GPT-5가 유일하게 근접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공지능법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참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17 22:00:1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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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국민연금 자산 회수설 사실 아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자금 회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역시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신규 자산 회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7일 국민연금 실무진을 통해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이지스자산운용의 M&A(인수·합병) 진행과 관련해 검토 중인 자산 회수 건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펀드 만기 도래에 따른 통상적인 자산 매각 절차가 과도하게 해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지분 매각 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새롭게 자산을 회수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산 회수' 주장은 만기가 임박했거나 만기 이후 매각을 전제로 단기 연장 중인 펀드 자산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매각 절차를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새롭게 검토되거나 진행되는 자산 회수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소집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소집이 위탁 운용사 7곳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 절차로, 기존에 투자한 펀드 자산을 관리할 인력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민연금과는 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기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자산 관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지분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위탁 자산 회수 방안을 논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위탁 자산과 관련한 내부 정보가 잠재 원매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전달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공식 입장 확인으로 자산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일축된 셈이다. 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 주주인 손화자 씨가 보유한 지분 12.40%와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7 17:38: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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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ISO 37301' 획득… 글로벌 수준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포스코이앤씨는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법령과 윤리, 내부규정 등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최근 ESG 확산과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윤리경영·부패방지 등 개별 인증을 확대하는 가운데 ISO 37301은 이러한 단일 인증을 통합해 조직 전체의 준법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상위 수준의 기준으로 꼽힌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해왔다. ISO 37301 인증은 CP 운영 기반을 한 단계 확장한 개념으로 공정거래에 국한된 준법관리 범위를 넘어 부패방지, 인권, 환경, 공급망 등 기업 전 영역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이번 인증 획득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7 17:20: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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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 품목허가 신청완료..."국내 첫 비만치료제 경쟁력 확보할것"

한미약품이 17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독자 개발한 국산 첫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지정된 지 20일 만이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과 함께 한미약품은 'Life Cycle Management(LCM) 전략'을 본격 가동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당뇨 적응증 확대 ▲프리필드시린지(PFS), 멀티펜 등 제형 개발 ▲국내 최초 디지털융합의약품(DTx) 개발 ▲맞춤형 건기식·OTC 패키지 등을 통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가치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비만 및 대사관리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비만을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 대사질환으로 보고,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만치료제에 국한하지 않고 개발하고 있다. 현재 SGLT-2 저해제 및 메트포르민과의 병용 3상 임상을 통해 당뇨병 치료제로의 적응증 확대를 추진 중이며, 2028년 허가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병용 3상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혈당 조절 능력을 명확히 입증함과 동시에, 비만·심혈관·신장질환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사질환 치료제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핵심 임상 단계로, 미래 적응증 확장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프리필드시린지(PFS)와 멀티펜 등 제형 혁신을 고려해, 투여 편의성과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 확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최초로 디지털융합의약품(DTx) 개발에도 도전한다.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과 디지털 의료기기를 결합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차세대 치료 모델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디지털의료기기를 융합해 근력·운동 수행능력 향상, 체중 감소 보조, 생활습관 개선 등 통합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6년 1분기 IND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지방 감소, 근력 강화, 혈당 조절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건기식 및 OTC 패키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B2C 시장에서의 경쟁력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 김나영 전무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허가 승인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허가 신청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뇨 적응증, 디지털융합의약품, 건기식 패키지 등 통합적인 LCM 전략을 통해 국내 개발 최초 GLP-1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한 체중 관리와 대사질환 통합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통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비만·대사 치료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치료 패러다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7 17:10:2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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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된 '코스피 4000시대'...주요국 중 수익률 1위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출발한 2025년 한국 증시가 예상 밖의 성과를 보이며 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외국인의 귀환, 주주친화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자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재평가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증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수익률로 증명한 '한국 증시의 재평가'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43% 상승한 4056.41에 마감하며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올해 들어서는 69.05% 뛰었다. 지난달 3일에는 4221.87까지 올라서며 75.95%까지 상승 폭을 확대시켰다.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1989년 1000선까지 9년, 2007년 2000선까지 18년, 이후 2021년 3000선까지 13년이 넘게 걸렸다. 1000포인트를 도달할 때마다 약 10여년의 세월을 견딘 것이다. 하지만 4000선은 단 5년 만에 돌파하면서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이후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며 11월 한 달에만 14조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시장 체력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대비 부진한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닥지수 역시 34.34% 상승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준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13.0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5.62%), 나스닥종합 지수(19.68%) 등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닛케이225 지수(24.11%), 중국 상해종합 지수(15.47%), 대만 가권 지수(19.49%) 등 주요 아시아 지수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한국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기대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 움직임이 상승 동력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된 5월 말부터 코스피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8조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떠났지만, 6월 조기 대선을 전후로 태도를 바꿨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에서만 약 21조3129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이중 약 64%(13조6802억원)는 삼성전자를 사들인 금액이다. 연초만 해도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증시 환경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증권가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조가 외국인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지난 6월 20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고, 이후 10월 27일 사상 첫 4000선에 진입했다. ◆'사천피'는 뉴노멀…다음 목표는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시장은 코스피 4000선을 일시적 고점이 아닌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증권가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이익 모멘텀은 상위권에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으며, 대신증권과 부국증권, NH투자증권도 최대 5000포인트 이상을 예상했다. 이외 삼성증권은 4000~4900을, 다올투자증권은 3740~4930, 유안타증권 3800~4600, iM증권 3500~4500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저평가돼 있지만 이익모멘텀은 최상위권"이라며 "글로벌 주요국들과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만으로도 최소 10%에서 30% 상승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코스피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은 11.2%인 반면, 주가수익비율(PER)은 1.3배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ROE가 9.5%에 불과한 일본의 PER도 1.5배에 위치한다는 부연이다. 이어 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고, AI 거품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기업 및 투자자 중심의 달러화 수요 지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일시조정 이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연말·연초에도 1450원 아래로 내려오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은 높은 수준의 환율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향후 통화정책 및 경제전망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심리 전환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5-12-17 17:09:18 신하은 기자
인사 - 12월 17일

◆NH투자증권 <신규선임> ◇센터장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회성 △수지WM센터 김대섭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3센터 김호성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이호성 △대구금융센터 WM2센터 임상은 △대전금융센터WM2센터 강세훈 △대전금융센터WM3센터 송은섭 △목포WM센터 최홍석 △영업부법인센터 김대희 △Premier Blue 도곡센터 김동의 ◇부장 △디지털자산관리추진부 최진석 △자산관리컨설팅부 백찬규 △상품기획부 송치열 △연금컨설팅1부 김경균 △인프라투자1부 최병확 △FICC파생운용부 한형균 △Swap부 김경준 △재산신탁부 손민근 △홍보실 김병수 △인프라운영부 민경찬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용민 △리스크관리부 서동필 <전보> ◇센터장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잠실금융센터 WM2센터 채대철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김현영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노재균 △문정동WM센터 조수경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천재인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2센터 조혜영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배성수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3센터 이태관 △인천금융센터 WM1센터 이주호 △부산금융센터 WM1센터 우형우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서대구WM센터 박준희 △창원WM센터 배윤수 △포항WM센터 권승혁 △대전금융센터WM1센터 최진영 △광주금융센터 WM1센터 문익주 △당진WM센터 김남완 △여수WM센터 김창수 △청주WM센터 이용철 △평택WM센터 김용규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박종준 △Premier Blue 삼성동 2센터 정회준 △Premier Blue 삼성동 3센터 김영화 △Premier Blue 강북 2센터 성현정 △디지털자산관리2센터 황인찬 △고객지원센터 권기호 △연금자산관리센터 권대희 ◇부장 △코어뱅킹UX부 장정임 △Wrap운용부 김형돈 △Private Deal 솔루션부 김기오 △연금마케팅부 허준호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인재개발부 유승민 △업무혁신부 남현석 △결제업무부 이광호 △IT기획부 김근호 △전략기획실 한창용 ◆한컴그룹 <승진> ◇사장 △송상엽 (한컴위드) ◇전무 △최성 (한컴이노스트림) △이창주 (한글과컴퓨터) ◇상무 △ 최인석 (한컴위드) △홍진아(한컴라이프케어) △ 한창진 (한컴이노스트림) ◇이사 △최재남 (한글과컴퓨터) △박상형 (한글과컴퓨터) △김소연 (한글과컴퓨터) △김동환 (한컴위드) △배인식 (한컴이노스트림) △윤경자(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2025-12-17 17:04: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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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조류 충돌 예방 강화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이후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한다. 항행안전시설은 방위각 시설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시설이다.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은 활주로 양 끝의 종단 안전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 및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조류충돌 예방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 공항 뿐만 아니라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큰 규모의 비행장도 위험도 평가 대상이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도 명시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17 16:58:38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