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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업계, IFRS17·K-ICS 도입에 자본확충 시급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도입 유예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제 살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IFRS17과 K-ICS의 도입을 유예하거나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지는 K-ICS도 2021년 동시에 도입된다. K-ICS 적용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32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중 RBC비율이 200% 이하인 곳은 15곳이다. 22개 생보사(IBK연금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제외) 중 7곳, 10개 종합 손보사 중 8곳의 RBC비율이 200% 아래다. 보험개발원은 "감독당국은 (K-ICS와 IFRS17)제도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의 도입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K-ICS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에 대한 방향성 등을 감독 당국이 사전에 확인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등을 하고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당장 3년 앞으로 다가온 두 제도에 대응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교보생명은 IPO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통한 5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년간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 조달 전략을 마련했고, 올 초 K-ICS 초안이 확정되자 지난 3개월간 추가로 필요한 자본 규모를 추정했다. 동양생명은 해외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대신 해외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쌓기로 했다. 채권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보다는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내로 방향을 튼 보험사들도 있다. 현대해상은 올해 3분기 중 5000억원 이내의 국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1900억원 규모의 국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 IFRS17과 K-ICS의 점진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체력 강화를 위해 자본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02 15:38:3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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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 변화가 한국의 대(對)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 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 '선진국 수입수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최문정·김경근)에 따르면 G7국가의 수입수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탄력적(2.22)이었으나 위기 이후 비탄력적(0.90)으로 변화됐다. 여기서 말하는 G7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다. 수입수요에 대한 수출 탄력성은 수입 수요가 1단위 늘었을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낸 수치로, 1보다 크면 탄력적(수출이 수입수요에 민감하게 반응),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다. 과거에는 G7 국가의 수입수요가 1%포인트 오를 때 한국의 대 G7 수출 증가율이 2.22%포인트 올랐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율이 0.90%포인트에 그친다는 뜻이다. 수입수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선진국의 민간소비 위축이 우리 수출증가율을 감소(탄력성 6.36)시켰고, 위기 이후에는 선진국의 공공소비(정부지출 등) 증대가 우리 수출증가율 증가를 주도(탄력성 1.93)한 것으로 나타났다. G7국가의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위기기간까지는 탄력적(1.02) 이었으나 위기 이후 비탄력적(0.62)으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수출의 소득탄력성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들 국가의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전후 모두(탄력성 0.99) 큰 변화 없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수요에 대한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구조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의 변화가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확대(약화)되면서 수입수요가 증가(둔화)하더라도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의 급격한 성장(둔화)세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8-08-02 15:38:2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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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다 뜨거운 카드수수료 갈등: 카드사 "우리도 할 말 많다"

금융당국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 이어 자영업자들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카드사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카드수수료 인하만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카드수수료율을 9차례나 인하했다.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는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뀔 수 있어 해마다 내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이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1.3%,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0.8%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담당자는 "지금까지 수 차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또다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카드업계로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밴(VAN)수수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카드사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카드사의 표준수수료율은 일반편의점 2.3%,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이지만, 편의점의 경우 건마다 이뤄지는 중간 결제과정을 이달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는 정률제로 바꾸면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밴사에 대한 수수료 방식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계속해서 수수료율이 인하됐는데 별다른 대안없이 수수료율을 낮춰 악화된 카드사의 경영난은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냐"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의 수익악화는 되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기세다. 당국에서 카드사 불만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연회비 인상 및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카드업계가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익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마케팅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던 부가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해 카드 사용자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혜택들 조차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2018-08-02 15:2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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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쏘카와 차량공유 전용 신용·체크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쏘카와 손잡고 '쏘카(SOCAR) 신한카드' 신용·체크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쏘카 신용카드'는 쏘카 결제금액의 30%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전 승인금액으로 회당 9000원까지 할인(월 최대 할인한도 2만원)이 가능하다. 월 할인횟수는 전달 이용금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회, 60만원이상 90만원 미만은 2회, 90만원 이상은 3회까지다. 철도 이용 시에도 결제액의 10%를 할인 받을수 있다. 단, 일 1회 한도는 5000원으로 월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커피빈·이디야·투썸플레이스·엔젤리너스·빽다방 등 커피전문점은 2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쇼핑은 3%,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각각 5% 할인 받을 수 있다. '쏘카 체크카드'는 쏘카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이밖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을 이용할 때는 1만원까지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철도 이용 할인 혜택은 5%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국내 1만3000원, 해외1만6000원이며, 체크카드 연회비는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쏘카 회원과 차량공유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사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2 15:19: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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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챔프 복합예금 2018-11호 판매

우리은행은 오는 8일까지 코스피200지수 변동에 따라 최대 3.4%까지 이자가 지급되는 주가지수연동예금 우리챔프 복합예금 2018-11호를 판매한다. 우리챔프 복합예금 2018-11호는 코스피200지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예금이다.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양방향형, 상승형 2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고 가입기간은 1년이다. 양방향형을 선택할 경우 최고 연 3.4%의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만기 해지 시 1.7%의 이자율이 보장되고, 중도해지 할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해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양방향형은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 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같거나 하락했을 때 각각 이자율이 결정된다. 상승 했을 때는 가입기간 중 매일의 종가가 기준지수 대비 10%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3.4%의 이자를 지급하고 10%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연 1.7%의 이자를 지급한다. 반대로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보다 같거나 하락했을 때는 가입기간 중 매일의 종가가 기준지수 대비 10%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하락률에 따라 최고 연 3.4%의 이자를 지급하고 10%를 초과 하락한 적이 있어도 연 1.7%의 이자를 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인상에 따라 최저 1.7%의 이자율을 보장하여 상품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18-08-02 15:19: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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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시기 빨라진다…보험료 인상될까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다. 최종 정리를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고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이다. 1차는 2003년, 2차는 2008년, 3차는 2013년에 진행됐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은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불어났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원인 중에 하나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3차 때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적립 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즉 적립 배율 2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의미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번번이 무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8-08-02 15:07:0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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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프로야구 구단전력 분석하는 ‘쏠픽(SOL Pick)’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 쏠(SOL)에서 프로야구 경기 퀴즈 이벤트와 구단별 전력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쏠픽(SOL Pick)'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KBO리그 메인스폰서 신한은행은 쏠에 프로야구 퀴즈·경품 제공 컨텐츠와 구단별 전력분석 데이터까지 탑재함으로써 KBO리그 예·적금, 경기 중 즉석 추첨 이벤트 '쏠타임(SOL TIME)', 매월 진행되는 '월간 MVP투표'에 이어 프로야구 관련 컨텐츠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 컨텐츠들은 모두 쏠(SOL) 내 프로야구 전용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오픈한 '쏠픽(SOL Pick)'의 프로야구 퀴즈 컨텐츠는 경기가 진행되는 날 승리팀을 선택하는 '승리팀 맞추기'와 해당 일자 경기 내용 관련 퀴즈의 정답에 해당하는 1개 구단을 선택하는 '1:10 퀴즈'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고객들은 승리팀을 맞출 때 마다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5개 승리팀을 모두 맞추고 '1:10 퀴즈'까지 맞출 경우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퀴즈로 만점을 획득한 고객(최대 5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3만원을 매일 제공하며 매주 누적 점수를 합산해 1위 고객에게 기프트카드 50만원, 2~10위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 11~100위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16일까지 '쏠픽(SOL Pick)'에 10일 이상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만원, 배스킨라빈스31 파인트 교환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모바일 웹 '신한 베이스볼 파크(BASEBALL PARK)'도 함께 오픈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로야구 팬들을 위해 신한은행의 개성을 반영한 야구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KBO리그 메인스폰서로서 금융권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야구 컨텐츠를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8-08-02 11:07:0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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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동결…9월 인상 유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강하다고 진단하며 오는 9월과 12월 중 금리 인상에 힘을 실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1.75~2.0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동결 확률은 97.0%에 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준은 FOMC 성명에서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근거로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Further gradual increases)이 경기 확장세에 부합한다"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FOMC는 성명서에서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경제활동도 강력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앞선 성명서에서는 '견고한(Solid) 성장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달에는 '강한(Str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ed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비판했지만, 통화정책 수뇌부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지난 3월과 6월 각각 금리를 인상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과 12월을 유력한 인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회의가 지난 FOMC 성명서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Fed의 시각은 좀 더 강화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미 고용지표의 꾸준한 개선과 물가 상승 압력 강화 등에 비춰 이번 FOMC에서 피력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9월 금리 인상의 사전적인 시그널(신호)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02 11:06:5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