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6년 업무계획 "금융개혁-금융감독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2016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금융권 CEO들에게 "올해 금융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 둔화, 저유가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한다"며 "국민과 금융회사가 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기조로 '자율과 창의, 신뢰, 역동성'을 정하고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을 3대 목표로 설정, 9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사전규제→사후감독' 감독 틀 정착 금감원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감독과 검사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체질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 기조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호, 내부경영 혁신,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개혁 및 쇄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당국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쌍방향 등 질적수준의 향상도 도모한다. ◆금융사, 소비자 자율보호 시스템 구축 '행복한 금융소비자'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을 개혁하고, 금융관행 개혁 및 불법금융행위 척결과 관련한 2단계 신규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원자율처리를 활성화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금융행위를 척결하고 서민·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안전…시장 불안요인에 단호히 대처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시장 불안요인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대내외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또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취약업종과 부실우려 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건전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조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규제 합리화 등으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경영환경이 취약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감독의 틀 변화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정교하게 대처하고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