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정부 감세 탓 세수결손 100조원대"...2026 예산 올해 대비 54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정부 때의 세수입 부족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 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은 8.1%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1.2%포인트(p) 늘어난 4.0%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p 증가한 51.6%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재정 적자,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극적 재정 운영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또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아이템 위주의 품목을 기업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 투구한다면 AI(인공지능) 대전환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하게 이게 허황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10조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해 AI 전환을 유도한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을 위해 AI·AX 대학원 24개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해 정부 구매 목표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 원→35조3000억 원) 확대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2조6000억 원 늘린다. 첨단분야 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하고 내년 예산에서 1조 원을 투입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도 3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