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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빌라 전세 3곳 중 1곳 대출 막힌다…보증금 분쟁 우려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상당 부분이 새 전세 보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중개 분석업체 집토스는 28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체결된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의 27.3%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새 보증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인이 2년 전과 같은 보증금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모집하려 해도 HF 보증서를 이용한 전세 대출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대출 부재로 인해 역전세나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기준을 넘는 전세 계약 비율은 인천이 4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 36.8% 서울 21.0%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지난해 5월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증 가입 문턱을 높인 바 있다. HF 역시 이번 조치를 통해 빌라 전세 시장에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한 셈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HUG 보증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HF 보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조건에서 대출 불가 비중이 더욱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세 대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세 보증금 감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며 당분간 수도권 빌라 전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28 14:11:1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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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보존·활용 체계 강화

전라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유적의 보존·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쟁 수행을 위해 구축된 각종 군사·생활·통치 시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18년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적 600개소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군사작전 관련 85개소, 강제동원 310개소, 통치시설 68개소, 생활문화 137개소가 확인됐으며, 현재 76건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 일대 비행장 격납고, 방공호, 방공포대 등이 있다.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와 여수 마래 제2터널 등은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목포, 여수, 무안 등 8개 시군 일제강점기 잔재시설에 안내판 등을 설치해 기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구술기록 사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역사교육 자원도 축적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남해안 일대의 일본군 진지와 지하시설 등 미조사 유적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추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적을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다크투어리즘·역사교육 현장·전시 및 기념관 조성과 연계해 후세 교육과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아픈 과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해 도민과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일제강점기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4:09:2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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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고창군이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추진상황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국장, 실관과소장이 참석해 축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설명회는 ▲홍보영상 상영 ▲축전 추진상황 보고 ▲질의응답 ▲군수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축전이 추석 연휴와 겹치는 일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귀성객과 전국 관광객이 고창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전 방문객들이 고인돌 유적지와 갯벌뿐 아니라 선운산, 상하농원 등 다양한 관광지와 체험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교통대책, 편의시설 확충 등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귀성객 맞이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과 갯벌'은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전 기간 고창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개막식, 특별기획전, 유적 투어, 국제학술대회, 환경캠페인, 고인돌 세움학교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광객들에게 고창 세계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체계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다가올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8-28 14:08: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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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AI 패권戰, 한국에 기회 왔다…삼정KPMG "시장·거버넌스 동시 진출해야"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AI 산업에도 글로벌 시장 확대와 거버넌스 참여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삼정KPMG는 28일 발간한 '미국·중국 AI 경쟁력 비교 및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투자, 정책, 인프라, 인재, 산업 응용, 장기 경쟁 분야 등 6개 영역에서 비교하고, 한국이 직면한 기회와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오픈AI, 앤트로픽 등 선도 기업에 대규모 투자가 몰리며 민간 주도의 혁신이 활발하고, 클라우드·GPU·데이터센터 중심의 글로벌 인프라 확산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가 주도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을 선별 지원하고, 반도체 자립과 데이터 활용 확대를 기반으로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재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미국은 세계 최고 연구 인재를 흡수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반면, 중국은 정부·산업·학계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인재를 양성하고 논문·특허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은 산업별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중국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자동화와 로봇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범용 인공지능(AGI)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군사·전략적으로 활용하며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정KPMG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에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산업 특화 솔루션, AI 거버넌스 참여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각국의 자국 중심 규제와 인프라 격차, 인재 유출은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기업에 ▲해외 시장 맞춤형 전략 수립 ▲현지 파트너십 확대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 ▲제조·의료·금융 등 강점 산업 특화 솔루션 개발 ▲AI 반도체 등 핵심 인프라 기술 고도화 ▲AI 인재 확보 및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인프라 확충, 인재 육성, 산업·외교 전략 고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인재 삼정KPMG 전략컨설팅본부 상무는 "심화되는 미·중 AI 경쟁 속에서 한국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산업 특화 기술과 인재 확보뿐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와 외교적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8 14:08: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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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골드만삭스, 글로벌 자산관리 인사이트 공유

한국투자증권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과 함께 '2025 글로벌자산관리 세미나'를 28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투자증권 고객 대상으로 글로벌 주식과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한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글로벌 고객솔루션그룹 맷 깁슨(Matt Gibson) 대표의 인사,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펀더멘털 주식그룹 성 조(Sung Cho) 전무의 글로벌 주식 및 테크섹터 전망 발표로 이어졌다. 성 전무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역량과 함께 테크섹터 관련 미래 투자 기회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채권 세션에서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채권&유동성 솔루션 그룹 아카쉬 톰브르(Aakash Thombre) 전무가 글로벌 채권 및 인컴형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정책 변화에서 비롯될 중장기 투자 기회, 신흥국 채권 시장의 잠재력, 하이일드 채권 환경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서용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전략운용 부장은 최근 출시된 '한국투자 Goldman Sachs 미국 테크펀드'를 소개했다. 이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이 단독 판매하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운용을 맡아 글로벌 투자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투자자들이 세계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톱티어 운용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고객에게 차원이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8 14:04: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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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시장 1년 전과 유사...제조·건설 종사자수 내리막길 지속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고용 부진이 2년 가까이 지속됐고 건설업도 감소세가 1년 이상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및 4월 지역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과 비슷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가 3000명 증가하고 임시·일용직도 1만7000명 늘어났으나 기타종사자는 2만 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2만9000명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같은 규모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건설업에서 1년 전보다 7만9000명(-5.4%) 줄며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도매·소매업(-3만5000명, -1.5%), 숙박·음식점업(-1만5000명, -1.2%)도 줄었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3.5%), 운수·창고업(+1만4000명, +1.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만4000명, +1.0%)에서는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1만 명 감소해 2023년 10월 이래로 22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세부 업종별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7000명), 식료품 제조업(+4000명), 화학제품 제조업(+3000명)이 늘었지만, 섬유제품 제조업(-6000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00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4000명)이 줄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현재 고용 동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건설업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운수·창고업은 배달 관련 기업의 확대로 증가세를 보였다"며 "제조업의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감소는 최근 대형 타이어 업체 화재 여파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임금은 다소 늘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22만2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하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70만 7천 원으로 2.9% 감소했다. 김 과장은 "건설업 임시·일용직의 이탈이 전체 임금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은 지난 6월 기준 상용근로자가 154.5시간으로 전년보다 0.4시간 줄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81.3시간으로 2.4시간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62.5시간),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4시간)이 길었고, 건설업(122.2시간), 교육서비스업(126.4시간)이 짧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8 14:0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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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안동보·수하보 소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점검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6일 안동시 낙동강변에 조성 중인 소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류호용 전무는 이날 안동보 소수력 발전소와 수하보 소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 설치 상태, 추락 위험 지점,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대책, 안전 작업 절차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와 초동 조치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후 류 전무는 협력사 근로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그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류호용 전무는 신재생사업본부 관계자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목표 달성의 가장 기본은 현장의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경영진의 현장 안전 점검을 정례화해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고, '안전한 세상,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14:03: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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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아이들과 함께 '1일 친환경 히어로' 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수원 본사에서 경기지역 어린이집 유아 50명을 초청해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친환경 가치를 나누고,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식재료를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 GH는 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와 교육으로 구성해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은 광교 본사 사옥 내 도민 개방 복합문화공간에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캐릭터·동물 모양의 키링(Key ring)을 만들며 '작은 손으로 만드는 큰 변화'를 경험했다. 이어 대강당에서는 다회용컵 사용, 플라스틱컵 수거함 활용법 등을 소개한 'GH 기후벤저스' 영상을 시청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도 배웠다. 행사에는 GH 에너지지킴이 직원 14명도 참여해 보조강사와 멘토 역할을 맡았다. 직원과 아이들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GH가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와 더불어 실천하는 ESG 경영 '그린GH'의 의미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아이들의 작은 체험이 쌓여 더 큰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GH는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나누고,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8 14:02:5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