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10명 중 7명, "취득세 인하 전세시장 안정 기여"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전망했다. 전세수요 중 일부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자사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96명 중 73.3%인 657명이 "취득세 인하로 전세가 안정될 것"으로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응답자는 전세수요 중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됨에 따라 전세시장의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26.7%(239명)는 "취득세는 매매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세시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취득세 인하시 주택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71.8%(643명)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도 13.4%(120명)나 있었다. "거래량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중개업자는 14.8%(133명)로 나타났다. 국회 통과 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85.7%(768명)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6.7%(60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4.5%(40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3.1%(28명)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74.0%(663명), '찬성'이 26.0%(233명)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 표시자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전세가 상승 가능성),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찬성 측은 2년은 너무 짧고, 서민 주거 안정(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과 관련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56.0%(502명), '반대'가 44.0%(394명)로 집계됐다. 빅딜을 찬성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동시에 거둘 수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개별 검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896명(수도권 442명, 지방 454명)이며, 조사 기간은 11월 7~12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1.1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