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은?…개발공약에 수도권 '들썩'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방안이 쏟아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집값은 최근 2주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총선 공약은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다 일부 공약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선반영된 곳도 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136개, 893개로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단 철도 지하화는 양당 모두 내세웠다. 여당은 경인전철과 경부선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까지, 야당은 철도와 광역급행철도(GTX) 및 도시철도 도심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봤을 때 단기간 착공을 증가시켜줄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공통적으로 도심구간의 철도 지하화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여당은 전국 주요권역에 GTX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청년과 신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야당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추진과 함께 2기, 3기 신도시 건설로 균형발전을 내걸었고, 대학교 공공 기숙사 확대와 함께 전국민 기본 주거 공급도 밝혔다. 선거구별로 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기본으로 학교나 병원 유치, 체육시설이나 공원, 워터파크 신설 방안까지 나왔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약속 등 실천이 다소 불확실한 공약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책를 비롯해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발표, 국토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도 줄줄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GTX 노선 확대와 철도·도로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건설 ▲울산 그린벨트 규제 완화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발표 ▲기업형 장기임대(실버스테이) 도입 ▲용인 특례시 건설·건축 규제 완화 등 국토 개발과 관련된 굵직한 내용이 수차례 언급됐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당별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나 실효성을 떠나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4월 위기설'의 현실화 여부 등이 총선 이후 확인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개발공약이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시점이어서 현실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나 산업단지, 지하화 등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은 당장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 당시 발표했던 주요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텐데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은 관망세가 지배적이지만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며, 매매가도 서울의 경우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지난 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줄은 가운데 서울은 상승폭이 커졌다. 박 연구원은 "쏟아지는 공급 유도 정책보다는 실제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장이 진정한 바닥에서 회복하려면 수요자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거래량 회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