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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대차3법 변화 모색 시 부작용 많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큰 틀에서 임대차3법의 변화를 모색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책을)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다른 집을 구했다. 평수를 줄였는데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나 올랐다, 동일아파트 단지 내 이중가격 형성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형 고급 임대주택' 공약 이행 시 공사비와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와 달리 임대료 책정은 평수가 아닌 소득 연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더 많은 임대주택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임대료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된다. 앞으로 이뤄질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효도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면서 "단 한 분의 시민도 빠짐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7 15:23: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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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주택 50만가구 공급...주거신분제 타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검토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짧은 경제활동 기간으로 인해 자산축적 기회가 부족했던 젊은 세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젊은세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사업모델과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며 "또 청년들의 청약 당첨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지원,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청년 임대주택도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취임식에서 원 장관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켜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면서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김대환 수습기자

2022-05-16 16:21:2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