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논의 관련…與 "명분없다" vs 野 "영리화 철회해야"

여야는 11일 정부의 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돌입 여부를 이날 오후 논의하려는 대한의사협회를 함께 비판하면서도 사안 해결 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통한 영리활동 확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파업을 포함한 대 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철회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밝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재검토 ▲의-정 위원회급 협의체를 통한 저수가 등 의료계 구조적 문제 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11일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민영화라고 우기며 파업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불편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원격진료나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 아무 관계없다"며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판은 할 수 있으나 파업까지 하는 것은 억지로 의사협회는 명분 없는 파업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구두논평에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급적 파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수서발 KTX 민영화 등에 이어 의료 영리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못하고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파업 논의의 원인이 된 의료영리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의협의 총파업 논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