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사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 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 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안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도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 배경에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5-05-07 18:57:44 박태홍 기자

[포토] 단일화 관련 회동 갖는 김문수-한덕수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적에서 단일화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25-05-07 18:38:32 손진영 기자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안 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며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선에 출마했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드렸다"며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것이라 약속드렸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며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예비후보 측인 이정현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후보 등록 포기는) 단일화에 대한 한 예비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결기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단일화의) 데드라인은 후보 등록 전, 11일까지"라며 "국민의힘이 이 부분(단일화)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김 후보 측에서 한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김 후보와 만나 단일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5-07 17:33:23 서예진 기자

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 적용 어려워, 버틸 기업 없을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올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5일제, 주4일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차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7:17:18 한용수 기자

중국 포기 못한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재설계로 돌파구 '모색'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향 공급 물량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중국기업의 기술자립 가속화란 상반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주요 테크 기업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황 CEO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수출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설계중"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 개발한 AI 반도체 샘플을 중국 고객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고성능 AI 반도체인 '블랙웰'의 중국 전용 버전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국 정부 규제 기준에 맞춘 저사양 AI 반도체 'H20'을 중국 전용으로 설계했지만,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이마저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약 55억달러(약 7조70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황 CEO는 미국 정치권 설득에도 나섰다. 최근 그를 포함한 엔비디아 경영진은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젠슨 황의 이번 행보가 엔비디아는 미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접촉하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이중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젠슨 황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전면에 나선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 표면적 중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지만,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3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대응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대가 크다. 엔비디아가 중국향 AI 반도체 생산을 재개하면, 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AI 학습용 GPU에 탑재되는 HBM3, HBM3E를 엔비디아에 대규모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제품인 HBM4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칩을 출시하면 국내 기업들도 일정 부분 출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AI 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엔비디아 H100급 성능을 뛰어넘는 자체 AI 칩을 조만간 양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중국의 기술 자립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추가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25-05-07 17:13:46 이혜민 기자

또 터진 메리츠증권 '주문 먹통'…간밤 美주식 주문 오류에 빠른 보상안 발표

메리츠증권의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전산 오류 당시 주문 가격과 복구 시점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7일 메리츠증권은 지난 6일 뉴욕증시 개장 직후였던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약 한 시간가량 발생했던 전산 오류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간밤 메리츠증권의 HTS·MTS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고객들은 주문 지연은 물론,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금액은 주문 기록이 남겨진 시점의 주문 가격과 장애 복구 시점 가격의 차액으로 책정되며, 홈페이지와 MTS를 통해 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 기준은 ▲주문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주문 체결이 가능했던 가격인 경우 ▲장애시간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날 전산장애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32분경 정상화됐다. 메리츠증권은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11시 50분께 공지를 통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 조치는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메리츠증권의 시스템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주식 주문 오류가 있었고, 올해 2월에는 미국 주식 합병 비율을 잘못 반영했으며, 지난달에도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발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07 16:54:40 신하은 기자

이재명, '국제시장' 윤제균·'더 글로리' 김은숙 등 만나… "K-콘텐츠, 일자리 산업으로도 유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7일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 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정치인, 관료들은 '문화 중요하지, 문화 산업 진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며 "기껏 생각하는 게 예산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문화 산업 또는 문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거 필요해'를 직접 하는 것"이라며 "좋은 사람 골라서 대표를 보내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문화인)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제균 감독은 "자신들의 작품 중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캐릭터를 소개해달라"는 강유정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질문에 "국제시장에서 김윤진씨가 연기한 영자"라고 밝혔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평화와 화합, 행복을 이야기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김은숙 작가는 '시크릿 가든'의 남녀 캐릭터가 영혼이 바뀌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대표가 영혼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좋은 생각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답해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2025-05-07 16:54:08 서예진 기자

[일문일답] 김병환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대로 7월 시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정례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부내용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다. 차등을 두는 취지는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며, 기존의 일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되, (규제를) 더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 경기 상황간 차이를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 7월 스트레스 DSR 적용에 앞서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앞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 및 관리하겠다." (이하 김병환 금융위원장) ―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점은? "이달 중 시기를 밝힐 에정인데, 하반기의 중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하고, 입법예고 기간과 금융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 지분형 모기지 실효성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선) 정책의 화두를 한 번 던져본 것으로,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제안을 드린 것이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방안을 준비하겠다.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6월 3일(대선) 이후에 시행하게 될 것이다." ― 제4인터넷은행 인가는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지금 심사하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 같다." ―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에 대해 과도한 재량권을 발휘했다는 지적이 있다.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행위지만,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진행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겠다." ― MSCI 선진국 지수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자본시장,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정성평가라고 일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07 16:47:05 안승진 기자

이재명, 전북 어르신들 만나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 언급…8일 경제 5단체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다음 세대들도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골목골목 경청투어 중 전북 익산을 찾아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한, 옛날말로 하면 산업역군들이신데 지금은 또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노인 소득 빈곤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시면 당에서도 정책으로 잘 소화하고, 또 현장에 있는 좋은 제안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20㎏ 쌀 5포대를 8포대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쌀이 부족한가. (다른 곳에선) 반찬이 부족하다고 하던대"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시장·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쌀이 부족하단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국가가 나설 일 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익산시장에게 부탁하고 가겠다"고 했다. 한 임원이 전북 지역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자 "노인 복지도 많이 확대해야 하고, 기초연금도 부부가 받으면 깎고 70% 밖에 못 받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임금이) 29만원인데, 전엔 20만원이었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60세가 넘으면 너무 가난해져서 서글프다.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문제가 더 큰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난 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소화한 이 후보는 8일엔 '경제'를 키워드로 한 현장 행보에 집중한다. 이 후보는 8일 오전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와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 조승래 공보단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를 진행한다. 토크쇼에 참석하는 유튜버들은 전인구경제연구소, 와이스트릿-이대호, 이효석아카데미,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다. 이 후보는 9일에 3차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틀간에 걸쳐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과 경남 창녕·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찾아 시민과 소통 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05-07 16:42:02 박태홍 기자

[속보] 한덕수 "단일화 안 되면 대선 본후보 등록하지 않을 것"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5-07 16:39:30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