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22일 국정감사…주요 쟁점은?
'3고 위기'속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대응 놓고 질의 이어질 듯 소상공인 대출 부실화 우려등…티메프 사태 대응·조치 추궁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가 22일 열리면서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등이 대상이다. 21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3고'로 인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집행기관들의 대응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선 소진공과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부실화 우려가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진공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용한 정책자금 약 9조원 가운데 실제 대출된 금액은 7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상환된 금액은 2조6000억원이고 4조7000억원이 남아 있다. 그런데 90일 이상 연체 등 부실화한 대출금만 대출 총액(7조3000억원)의 12.8%인 9379억원에 달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자금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자위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중진공이 5조3800억원, 소진공이 3조71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1조원 등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이들 기관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한 등 불편함이 여전하고, 소위 '정책 대출 브로커'도 여전히 성행,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도 국감 단골 이슈다. 소진공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74억원에서 올해는 5조원(계획)까지 늘었다. 종이로 된 지류형이 이 기간 2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카드형은 8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크게 느는 등 발행 형태도 크게 바뀌었다. 올해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발생에 필요한 예산만 할인보전금 2800억원 등 총 3514억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고소득사업자에게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 산하로 TV홈쇼핑을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은 '젖소 불고기'와 관련해 뉴월드통상과 유착 의혹에 대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향해선 '티메프 사태'에 따른 대응 및 해결 방안 등을 묻는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