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4 국감] 野 "이커머스 정산주기 쿠팡 봐주기"… 한기정 "사업자 부담 감안한 것"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불능 사태와 관련 정부가 이커머스 사업자의 정산주기를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 정산주기를 20일로 지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만큼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업체는 정산주기가 1~3일이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를 20일로 지정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는데, 쿠팡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계속 있었다"며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정산 불능 사태 후속대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대우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배달비를 경쟁배달앱보다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최혜대우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 수수료 문제를 이번 8차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한다"며 "상생안은 10월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하겠다"며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1 15:34:29 한용수 기자

"물안개 모아 생활용수로"…LG전자, 해외 현지 주민과 사회공헌

LG전자는 올해 2월부터 8개월 간 진행한 '2024 LG 앰버서더 챌린지(2024 LG Ambassador Challenge)'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현지 주민의 아이디어로 지역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LG전자는 올해 케냐, 페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4개국에서 ▲물안개 포집 기반 생활용수 확보(페루) ▲여성 기술 역량 강화(방글라데시) ▲이동식 도서관 차량 방문(필리핀) ▲교외 지역 청소년 IT 교육 지원(케냐) 등 10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LG전자는 지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페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9개국에서 총 76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케냐와 페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4개국에서 진행됐으며, 접수된 총 377건의 프로젝트 중 사회적 파급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해 10개를 선정했다. 물안개 포집 기반 생활용수 확보(페루)와 여성 기술 역량 강화(방글라데시), 이동식 도서관 차량 방문(필리핀), 교외 지역 청소년 IT 교육 지원(케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페루의 도시 리마(Lima)에서 진행된 '물안개 포집 기반 생활용수 확보' 프로젝트는 해안 사막지역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해 내며 올해의 우수 프로젝트로 꼽혔다. 리마는 해안가 절벽 위에 위치해 짙은 안개와 적은 강수량으로 늘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해안가 산악 지역에 물안개 포집망을 설치해 밤사이 발생한 물안개와 수증기를 생활용수로 전환, 물 부족 문제를 겪어온 총 85가구에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한 것이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는 고객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이들이 '모두의 더 나은 삶'을 경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21 14:43:54 구남영 기자

대한항공, 인천~다낭 노선서 조류 충돌로 결항

인천~다낭 노선을 운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 사고로 기체가 손상돼 승객 18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KE461 항공편은 20일 인천~다낭 구간 운항 중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조류 충돌로 항공기 정면 레이더 덮개 부분이 손상됐으나 인명피해나 다친 승객 없이 다낭에 정상도착했다. 다낭에 정상 도착한 항공기는 현지 점검에서 정비가 필요해 다낭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구간을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승객 184명을 KE458편과 KE462편으로 나눠 인천공항으로 운송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1일 오전 항공편으로 항공기 부품과 정비사가 현지로 파견됐고, 오늘 중 정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21 14:17:08 박대성 기자

김문수 장관, "기업 우수사례 확산이 중대재해 감축의 해답"

정부가 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마련했다.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충남 당진 합덕읍에 자리 잡은 화재·폭발 예방 우수 사업장 '비츠로셀'을 방문해 현장 순회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답은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츠로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선도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지 업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전지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리튬일차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은 유사한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린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승국 비츠로셀 대표는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을 안전관리의 영(0)순위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근로자들의 피난이 쉽도록 모든 작업장을 단층으로 건립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형광 피난 유도선을 설치했다. 전지공장의 특성상 화재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동 대응 없이 즉시 대피할 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건물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비츠로셀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마련해 전지 제조 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지침화했다.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가스검지·경보장치와 격벽 설치,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2025년부터 비츠로셀과 같이 대피로나 비상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안전경영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똑똑한 투자"라면서 "중소기업이 화재방지 조치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1 14:05:25 김대환 기자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결정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를 배임 행위로 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오후 1시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3000원(6.43%) 오른 8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아연의 주가는 장중 88만 9000원까지 오르며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89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날 장 초반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가처분' 인용 우려에 7.65% 내린 76만1000원까지 떨어진 바 있어 하루 등락폭이 13%를 웃돌았다. 지난 2일 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21 13:55:44 차현정 기자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화재 막는다…'이중 안전망' 구축

LG전자가 완속 전기차(EV) 충전기에 화재 예방 기술을 탑재해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국내 출시하는 7킬로와트(㎾) 완속 충전기에 '스마트 제어'와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을 적용해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스마트 제어는 충전기가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정보를 받아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충전 제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충전 중지를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LG전자의 스마트 제어 기술은 전기차와 충전기 간 표준 통신 규약인 'ISO15118 VAS'와 충전기와 관제 시스템 간 표준 통신 규약인 'OCPP' 인증을 획득했다. 두 통신 규약은 모두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 추후 해외 모델로 확장 가능하다.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은 전기차의 통신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배터리 충전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충전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1와트(W) 미만으로 30분 이상 지속되면 충전 완료로 판단해 충전을 차단한다. LG전자는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 내 '전기차(EV) 충전기 실차시험소'를 통해 실제 판매 중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충전기의 기능성, 사용성, 소프트웨어 안정성 등을 직접 테스트해 검증하고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탑티어 전기차 충전기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2024-10-21 13:47:34 구남영 기자

[2024 국감] 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걸려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80.3일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으로 2만1022건이에 달했다. 특진 소요일수는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2주 반(18.6일) 더 기다려야 하며, 5년 전인 2019년보다 약 3개월(83.8일)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는 148.4일로, 전년 대비 약 1개월(30.5일) 증가했으며, 5년 전보다 거의 3개월(89.8일) 더 늘어난 수치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의 경우 180.1일러,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5년 전 대비 2개월 이상(65.6일) 증가했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량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건수와 진찰완료건수가 각각 6000건대로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진찰완료건수는 1만6516건으로 5000건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였지만,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특진 지연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1 13:44:02 김대환 기자

에어프레미아, LA 노선 취항 2주년 맞이…'장거리 노선 진입장벽 완화'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업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장거리 노선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장점을 더한 하이브리드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29일 LA 노선 취항 2주년을 맞이한다고 21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주년을 기념해 21일부터 29일까지 LA와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LA 노선 할인 코드는 'LAX2YER'이며,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SFOOCT'다. 각각 15%/10%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22년 10월 인천~LA 노선 운항을 시작해 2024년 9월까지 2년 동안 1171편을 운항했으며, 31만7531명을 수송했다. 여객 점유율은 13.5%를 기록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합리적인 가격에 장거리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실제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한 기간 동안 LA 노선 탑승객은 코로나19 이전 103만3625명 수준이었으나, 2024년 128만6066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 하반기 9호기를 도입할 계획인 만큼,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지역에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 LA 노선을 포함한 기존 노선의 항공편을 더 늘릴 방침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장거리 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면 내년부터는 노선 다변화와 함께 다양한 스케줄로 시장의 강자로 올라서겠다"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21 13:39:51 박대성 기자

한국타이어 임직원, 취약계층 아동 위해 ‘축구 교실’ 봉사활동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임직원 및 가족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19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실내 축구장에서 동명아동복지센터 아동 대상 임직원 축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구 재능기부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건전한 여가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운동 기술 습득으로 자신감을 향상시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 축구 동호회 및 봉사 동호회 소속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아동들에게 몸풀기 운동과 함께 드리블, 슈팅, 패스 등 축구 기초 기술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니 게임을 진행해 협동심, 배려심을 길러주고 활발한 의사 소통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21 13:32:38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와 탄소중립 협력 '맞손'

한화오션이 싱가포르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Global Centre for Maritime Decarbonisation)와 손잡고 탈탄소화를 위한 유기적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해양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는 해양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과 6개의 기업·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선박 산업의 탈탄소화 구현을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의 개발에 더해 친환경 연료 생산 및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산업계 전체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 주요 에너지 기업, 선사, 선급,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의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의 탈탄소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가 국내 조선업계와 체결한 첫 파트너십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과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는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선박 내 탄소 포집 및 저장(OCCS, Onboard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해운업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해양 탈탄소화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해운업계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21 13:32:36 차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