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간 '거래공정성지수' 다소 상승…업종별 온도차 커
중기중앙회, 제조 中企 400곳 조사…올해 77.92로 전년보다 0.68p ↑ 2022년 78.42에 비해 주춤…비금속, 자동차, 전자부품등은 하락해 중기중앙회 "지수 악화 업종, 공정위등 관련 부처 실태 점검 필요" 대기업,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거래공정성지수가 1년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비금속, 자동차, 전자부품 등은 오히려 하락해 업종별 '공정성'에 대한 온도차가 심한 모습이다. 거래공정성지수는 전체적으로 2년전인 2022년과 비교해선 악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 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를 기록해 지난해의 77.24보다 0.68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첫 해 당시 77이었던 거래공정성지수는 2022년엔 78.42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소 주춤했다.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후 일정 산식을 통해 지수를 산출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조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면서 "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납품대금연동제 효과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평균은 1년 전보다 올랐지만 업종별로는 명암이 엇갈린 가운데 오히려 공정성이 하락했다고 답한 업종이 더 많았다. '금속·제철'(76.25→78.72)이 2.47p로 크게 올랐고,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도 1.74p 상승했다. 하지만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이 1.01p나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77.09→76.79)와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17→79.79)도 주춤했다. 섬유, 의복, 펄프, 인쇄, 가구, 가죽 제조업 등이 포함된 '기타업종'은 1년새 0.74p(74.93→75.67) 올랐다. 또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1.24→76.24, 5p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p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p 상승) 분야에서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가운데 철강류가 49.9% 차지한 것이 금속·제철업종 지수 상승 주요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선 ▲납품조건(84.12→82.76, 1.36p 하락) ▲대금결제(79.2→76.5, 2.7p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됐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된 업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