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전 국회의원 '규제 해결사'로 나선다

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취임…3년 임기 본격 시작 崔 "현장 목소리 담아 적극적 실사구시 행정 펼칠 것" 최승재 전 국회의원(사진)이 대한민국 규제 해결사로 나선다.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의원이 위촉, 20일 취임식을 갖고 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기업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눈물을 닦아주며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담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실사구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옴부즈만의 장기간 공백을 해소하기위한 내부정비와 함께 업종별, 업태별, 지역별 현장 기업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규제, 과중한 부담, 불평등한 규제 등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고쳐나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변인으로서, 기업 규제개혁의 호민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근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임기가 3년이다. 연임도 가능하다. 최 옴부즈만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어깨가 매우 무겁고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규제는 잘못 풀면 이권이 된다. 자칫 정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역에는 수 십년간 해묵은 규제가 많다. 지역 공무원 때문에 풀지 못하는 규제도 수두룩하다. 이런 규제를 풀면 파급력이 크다. 가성비가 높은 규제를 많이 발굴, 해소해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선 소상공인연합회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2014년부터 2020년엔 연합회 회장을 맡으며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이슈 해결에 앞장서기도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