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AI 산업에 9000억 투입…'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정부가 내년까지 총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AI 산업을 전폭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우리나라의 AI 비전을 제시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상', '일터', '국민안전·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AI 국제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 디지털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재난·사고 대응, 행정 등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서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해 디지털 모범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 AI를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선도 대학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AI 공동랩 구축, 석박사급 파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공동랩을 구축하는 한편 석·박사급 인재를 파견해 전문가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글로벌 공동연구 관련,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AI 신뢰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90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편의를 향상 시키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해 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관계부처들이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시키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에서 공공요금 체납 등과 관련한 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정기적으로 안부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 에너지 냉난방 제어 등에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및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이종호 장관은 또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와 신뢰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만들고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거짓 답변(헐루시네이션), 편향성, 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이 장관은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윤리 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 최고경영자(CEO), 청년세대 등과 총 14회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부는 이달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과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초거대 AI 기업에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